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초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경유)
제목	[회신]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 관련 질의

1. 서초구 일자리경제과-8522(2023.02.13., "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 관련 질의")호와 관련됩니다.

2. 자연재난으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재해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피해를 신고할 수 있으나, 2022.8.8.~17 집중호우 피해 신고의 경우 서울시는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고접수 기간을 2회* 연장하여 운영하였으며, 현재 별도의 신고 접수기간 운영계획은 없습니다.

* 신고기간 : 8.8~8.27, 1차 연장 : ’22.8.28~8.31, 2차 연장 : ’22.9.21~10.7

3. 한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8조,「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및 제12조,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피해확정은 피해발생지 관할 자치구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4. 또한, 피해신고 기간 이후 접수되는 피해신고에 대해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사오니 소상공인 피해 지원의 취지와 현장여건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민주		소상공인정책팀장	김명선		소상공인담당관	02/14
최선혜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담당관-1905	(	2023. 2. 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6층 소상공인정책담당관실(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540	/전송	02-2133-0714	/	demom110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