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류정책과-2214
결재일자	2023.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류지원팀장	물류정책과장 직무대리
박진원		백광진	02/14
			이영훈
협조

2023년도 화물자동차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계획

2023. 2.

도시교통실

(물류정책과)

2023년 화물운송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계획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함

으로써 불법행위 근절 및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추진근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지급계획

○ 지급금액 : 위반행위별 10만 원~ 20만 원

○ 지급기준 : 100만 원/월, 600만 원/년 한도(1인당)

- 처분 (행정, 형사) 관련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될 시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 지급

- 동일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한하여 지급

-  포상금은 건별로 신고인에게 지급

-  해당연도 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

○  지급절차

위반행위 신 고		사실확인 및 위반자 처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인 →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 시		시 →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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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물류정책과, 일반예산(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별첨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별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별표1]

-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10만 원

-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행위: 15만 원

-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20만 원

- 운수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15만 원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 20만 원

- 불법증차 행위 등 운송사업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행위: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