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 진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대상 법령검토 및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주)___방(3건)]

1. 관련문서

가. 예방과-1777(2023.02.13.)호「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나. 예방과-1778(2023.02.13.)호「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다. 예방과-1779(2023.02.13.)호「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2. 과태료 부과대상 3개소에 대한 소방관계법령 위반내용을 검토한 바,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처분 내용

1) *********************

과태료처분 대 상 자	성 명 (법 인)	***				법인등록번호		**************
	상 호	*******				전화번호		*********
	주 소	********************
위반(적발)일자	************			업종(특정소방대상물 구분)			*******
위 반 장 소	**************************
위 반 내 용	자체점검 점검인력 배치통보기간 초과(1일)
위 반 법 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산 출 근 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7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과태료부과기준) [별표10] 과태료 부과기준 / 2. 개별기준 / 사.
체 납 여 부 (서울시세외징수시스템)	해당없음		과 태 료 감경사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로 1/2 감경 [별표10 / 1. 일반기준 / 다. / 1) ]
과태료 금액	금1,500,000원(금일백오십만원) ※ 사전 납부 시 20% 경감

2) *********************

과태료처분 대 상 자	성 명 (법 인)	***				법인등록번호		**************
	상 호	*******				전화번호		*********
	주 소	********************
위반(적발)일자	************			업종(특정소방대상물 구분)			*******
위 반 장 소	**************************
위 반 내 용	자체점검 점검인력 배치통보기간 초과(1일)
위 반 법 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산 출 근 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7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과태료부과기준) [별표10] 과태료 부과기준 / 2. 개별기준 / 사.
체 납 여 부 (서울시세외징수시스템)	해당없음		과 태 료 감경사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로 1/2 감경 [별표10 / 1. 일반기준 / 다. / 1) ]
과태료 금액	금1,500,000원(금일백오십만원) ※ 사전 납부 시 20% 경감

3) ************************

과태료처분 대 상 자	성 명 (법 인)	***				법인등록번호		**************
	상 호	*******				전화번호		*********
	주 소	****************
위반(적발)일자	************			업종(특정소방대상물 구분)			*******
위 반 장 소	******************************
위 반 내 용	자체점검 점검인력 배치통보기간 초과(1일)
위 반 법 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산 출 근 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7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과태료부과기준) [별표10] 과태료 부과기준 / 2. 개별기준 / 사.
체 납 여 부 (서울시세외징수시스템)	해당없음		과 태 료 감경사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로 1/2 감경 [별표10 / 1. 일반기준 / 다. / 1) ]
과태료 금액	금1,500,000원(금일백오십만원) ※ 사전 납부 시 20% 경감

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 발부방법:************************************

○ 발송서류: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의제기 신청방법 안내문 각 1부

○ 발송방법: 등기우편(****************************)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및 증빙자료(사본) 1부.

2. 이의신청안내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조사관	박종필		위험물안전팀장	代김보경		예방과장	전결 02/14
김동진
협조자
시행	예방과-1823	(	2023. 2. 14.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91	/전송	02-2187-8163	/	gruteg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