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안전과-2417		주무관		안전지원담당	도시안전과장		안전생활국장
결재일자	2023. 2. 13.		서강은		김상배	이인복		02/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맹홍재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2023년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시행계획

2023. 2.

안전생활국

(도시안전과)

2023년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시행계획

		해빙기에 취약한 시설물 및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 「2023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520호(2023.2.2.)

❍ ‘23년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계획: 서울특별시 중대재해예방과-2684(2023.2.9.)

□  추진방향

❍ 관내 주요 시설물 및 공사장 등 주요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

❍ 중대시민재해 및 노유자, 어린이 시설 등 다중·취약계층 이용시설 점검

❍ 공공시설 점검 시 건축물 화재 취약소재 위험요소 점검 및 조치 검토

❍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예찰활동 강화

Ⅱ		안전점검 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3. 2. 17.(금) ~ 3. 17.(금)

❍ 점검주체 : 시설관리부서 및 산하기관

❍ 점검대상 : 총 307개소

계	안전취약시설 (D·E급)	급경사지 (도로사면 포함)	굴토공사장 (지하 2층 또는 굴토깊이 10m 이상)	중대시민재해대상시설	도로시설물*	비고
307	10	49	20	35	193

※ 도로시설물 점검대상 총 213개소 중 급경사지(20개소)는 중복물량으로 제외

❍ 점검방법

- 필수점검대상

· 전수 현장점검 및 관리주체(필요시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 실시

- 기타점검대상(공동주택, 경로당, 어린이집, 다중이용시설 등)

· 관리부서에서 민간시설 자체 점검안내(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위험사항 발견 시 관리부서 확인

❍ 점검내용: 해빙기 동결융해로 인한 지반침하, 전도 등 시설물 취약사항 확인

❍ 결과보고: ‘23. 3. 20.(월)까지 도시안전과로 점검결과 제출

❍ 홍보활동: 구 홈페이지 등 SNS 및 전광판을 활용

Ⅲ		세부 점검계획

□  점검기간: 2023. 2. 17.(금) ~ 3. 17.(금)

□  점검주체: 시설관리부서,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성북문화재단

□  (필수)점검대상: 총 307개소

❍ 안전취약시설(D, E급): 건축과(2), 주택정책과(8)

❍ 급경사지(도로사면 포함): 도로과(20), 주택정책과(11), 건축과(7), 주거정비과(2), 공원녹지과(4), 유관기관(5)

❍ 굴토공사장(지하 2층 또는 굴토깊이 10m 이상) : 도시정비신속추진단(1), 건축과(18), 주거정비과(1)

※ 중대형건축물 굴토공사장(길음동 535-8일대)은 서울시 안전어사대에서 특별점검 추진

❍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시설: 도로과(5), 치수과(1), 문화체육과(4), 행정지원과(1), 성북동(1), 의회사무국(1), 건강정책과(1), 지역경제과(1), 여성가족과(20)

❍ 도로시설물(도로사면 중복물량 제외) : 도로과(193)

□  (기타)점검대상 :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 추가 점검

❍ 동청사 등 공공청사, 경로당, 어린이집 등 노유자 시설 및 공동주택,

건축공사장 관리, 다중이용이설

□  점검방법

❍ 전수 현장점검 : 시설관리부서에서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체크리스트 기반 현장점검 실시

❍ 합동점검 : 관리주체 및 필요시 민간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 실시

- 공공시설 : 관리기관 및 관리주체 주관으로 실시

- 민간시설 : 건물주 및 관리자 등과 사전협의 후 점검 실시

□  점검내용

❍ 점검분야별 체크리스트에 의한 중점점검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에 따른 착안사항 등

❍ 점검대상별 주요 점검사항

점검대상	주요 점검사항		비고
안전취약시설 (D,E급, 기타 노후건축물)	· 건축물의 지반침하, 균열 및 부등침하, 지붕 누수여부 ·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발생여부 · 축대, 옹벽, 담장의 침하, 균열 배부름, 배수구 막힘 등 안전상태 · 기타 출입통제 등 안내표지판 설치 여부		건축과 주택정책과
급경사지 (도로사면 포함)	· 급경사지의 절·성토부, 옹벽의 균열, 침하여부 · 지하수 용출수, 토사유출, 낙석, 옥역, 석축의 파손 및 손괴 여부 등		도로과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유관기관
굴토공사장	· 인접 노후주택, 축대(옹벽), 경사지 안전성 및 주변도로 함몰 징후여부 · 흙막이 주변 지반 균열상태 및 흙막이 상단 인접 토류판과의 이음부 간격 · 버팀대 상태, 버팀목 및 흙막이 판 거푸집 동바리 설치 상태 · 구조, 기초, 시공, 계측 관련 자료 확인 및 현장점검 등 확인		도시정비 신속추진단 건축과 주거정비과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시설	· 건축물의 지반침하, 균열 및 부등침하, 지붕 누수여부 ·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발생여부 · 축대, 옹벽, 담장의 침하, 균열 배부름, 배수구 막힘 등 안전상태 · 주변 배수로 정비상태, 포장상태 등 이상여부 · 기타 위험시설물 적치 및 시민불편사항 등		도로과 치수과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행정지원과 지역경제과 건강정책과 성북동 의회사무국
도로 시설물	공 통 사 항	· 해빙기 동결융해 등으로 인한 취약 시설물 및 지반(포장)침하, 옹벽 등 전도위험 시설물 · 배수로 정비상태, 포장상태 등 이상여부 · 기타 위험시설물 적치 및 시민불편사항 등	도로과
	도로 시설물	· 시설물별 취약부재 이상여부 근접 확인, 기초부위 세굴 및 부동침하 · 교량받침 거동, 터널 갱구부사면, 배수불량 구간 등 · 토공-교량의 접속부 등 위험 요소에 대해 집중 점검
	기전 시설물	· 터널 및 지하차도 : 방재설비 작동 및 유지관리상태 · 환기시설 및 감시시설 정상작동 여부 등
	공동구	· 공동구 내부 안전관리시설 이상여부 등 · 구조물 누수 등 외부인 출입통제시설 관리상태

□  점검결과 제출

❍ 시설관리부서, 산하기관 : ‘23. 3. 20.(월)까지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예찰활동 강화

❍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홍보

- 구 홍보매체(전광판 등)에 해빙기 안전점검 집중 홍보

- 다산콜(120) 및 안전신문고를 통한 위험시설 신고 요령 홍보 : 도시안전과

- 시설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안전점검표 배부 및 활용법 안내 : 시설소관부서

❍ 민·관협력 예찰활동 강화

- ‘안전점검의 날(매달4일)’과 연계하여 마을안전협의회 예찰활동 일제 실시

-  안전보안관 안전신문고 신고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자율적 참여 확대

□  점검결과 후속조치

❍ (현장조치) 경미한 사항은 관리주체(소유주)에게 현장지도 및 시정조치 안내

❍ (보수·보강)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을 통해 기능 확보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수·보강 실시

❍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손상 등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세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실시

❍ (긴급조치) 재난방지를 위해 긴급보수·보강 또는 사용제한 명령, 대피명령, 철거, 위험구역 설정 등 긴급조치 실시

❍ (지속관리) 지적사항에 대한 지속적 관찰 및 관리주체의 개선조치 독려

❍ (제도개선) 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관리주체의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건의

❍ (사후관리) 점검결과와 추진내역 등을 시설물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조치사항 등 업데이트

Ⅳ		행정사항

□  시설소관부서: 자체 점검계획 수립·시행

❍ 민간시설의 경우 점검일정 등에 대해 소유주 등과 사전협의 실시

❍ 자체점검 및 전문가 합동점검 철저

※ 모든 점검은 전문가 1명 이상 참여가 원칙 (단, 도로시설물 분야는 소관부서에서 판단)

□  전부서

❍ 부서소관 시설물 안전점검표 의거 점검실시(필요시 전문가 안전점검 병행)

- 공동주택, 경로당, 어린이집, 건축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등 소관부서

관련 시설물에 대하여 해빙기 안전점검 민간주체에 안내

□  홍보전산과: 해빙기 대비 시설물 안점점검 홍보

❍ 전광판, 홈페이지 등 구에서 활용가능한 전자매체를 통해 집중 홍보

□  주민센터: 동 관내 위험시설 발견 순찰 활동 철저

❍ 동마을안전협의회, 자율방재단 예찰활동 독려 및 합동순찰 등 실시

□  구간부(구청장, 부구청장) 합동점검 대상시설 현황 제출

❍ 일    시: 2023．2월 ~ 3월 초(별도 일정 수립)

❍ 방문시설 및 해당부서: 부서별 해빙기 점검대상 시설 중 선정

- 주택정책과(3종 시설물 D급), 급경사지(부서별 1개소),

건축과(건축공사장 2개소), 치수과, 도로과(중대재해적용시설 1개소),

공사현장(도시정비신속추진단, 주거정비과 각 1개소)

도시관리공단(성북구민회관), 여성가족과(구립어린이집 2개소)

❍ 제출일: "붙임"6 구간부 합동점검대상시설 현황 2월 16일(한)제출

□ 점검결과 제출기한 준수:‘23. 3. 20.(월)까지

❍ 시설관리부서, 산하기관 → 도시안전과 :‘22. 3. 20.(월)까지 공문으로 회신

❍ 서울안전점검통합시스템에 점검결과 입력 :‘22. 3. 21.(화)까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 1. 27.) 관련, 점검결과 제출기한 준수 철저

붙임 : 1. 시설물 유형별 점검 착안사항 1부.

2. 안전취약시설(D급) 1부.

3.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시설 1부.

4. 서울안전점검 통합시스템 사용안내 1부.

5. 제출서식 1부.

6. 해빙기 구간부 합동점검 대상지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