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2585
결재일자	2023. 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화보육팀장	영유아담당관
정미정	이계원	02/13
		변경옥

2023년 보수교육 위탁기관 조정회의 결과 보고

2023년 보수교육 위탁기관 조정회의 결과 보고

2023.  2.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보수교육 위탁기관 조정회의 결과 보고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23년 2월 8일(수) 9:30~ 11:45

ㅇ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11층 공용회의실2

ㅇ 참석대상 : 2023년 보수교육 위탁기관 14개소
ㅇ 주요내용

- 보수교육 기관별 교육 인원 조정

-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확대

- 교재 선택 및 판매 기준 협의

- 교육 신청기간 연장

- 보육교사교육원 관리시스템 등록 및 위탁계약 및 추후 일정 안내 등

□ 세부논의사항

① 보수교육 기관별 교육 인원 조정

- 과정별 교육신청 현황 : 계획 10,660명 대비 7,022명 초과 신청

구 분	계	일반직무교육			승급교육		원장사전 직무교육
		보육교사	원장	장기 미종사자	1급	2급
계획인원	10,660	1,500	1,000	3,600	2,800	160	1,600
신청인원	17,682	3,102	1,950	5,040	5,180	230	2,180

- 조정원칙 및 내용

<기본원칙>

‧ 각 기관별 신청인원 및 요청사항 최대한 존중하여 조정

‧ 교육기관별 경합 시, 보건복지부의 보수교육기관 평가 고득점 우선

<중점 조정사항>

‧ 학습 질 제고를 위해 반 편성은 1개 반당 50명, 합반 시 100명 원칙

* 신청철회(약20%)로 인한 폐강 예방을 위해 50명반은 시스템상 70명 접수 허용

②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확대

- 신학기 전 1~2월에 수요가 집중되는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의 특성을 반영, 2024년 1~2월 교육인원(1,340명) 추가 배정

③ 교재 선택 및 판매 기준 협의

- 교재 판매는 우리 시 허가 사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규정이 없어 교육기관 간 자율적 협의 사항임

- 협의 결과 교재 판매에 반대하는 기관이 없어 `23년 전 기관 교재 판매.

- 단, 양성원 및 공동체 출판 교재비 기준 일반직무교육 18천원, 승급 및 원장사전직무교육 20천원 한도 적용

④ 교육 신청기간 연장

- 목적 : 교육 모집인원 미달로 인한 폐강방지, (폐강 방지를 위한) 개별 추가 신청 처리 등으로 인한 교육기관 고충 개선

- 내용 : 교육신청기간을 종전 1주 → 3주로 연장

(교육정원 미달 시 추가신청 불가)

⑤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일원화

-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주관 온라인 교육(5시간) 병행 인정에 따라 보수교육기관의 대면교육(6시간) 이탈자가 많으므로 개선 필요

⇒ 교육 내용의 중복, 인정시수 차이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해 안전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일원화를 복지부에 건의 예정

⑥ 교육과목 신청 개선

- 원장 사전직무교육, 보육교사 1급 승급과정 개설시 원장‧보육교사 대상 일반 직무교육을 신청해야 하는 서울시 지침 수정 요구

⇒ 교육비 차이*로 교육기관이 신청이 특정 과목에 집중될 우려가 있어 2021년부터 균등배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음. 향후 교육기관간 자체 협의를 통해 개선안 제시 요망

*일반직무교육(80,000원) < 1급승급교육(140,000원), 원장 사전직무교육(172,200원)

□ 향후계획

ㅇ 보수교육 교육 인원 조정 결과 안내                  : 2. 14.(화)

ㅇ 보육교사교육원관리 시스템 등록                     : ~2. 16.(목)

ㅇ 보수교육 위탁계약서 작성(시↔위탁기관)             : 2. 21.(화)

ㅇ 보수교육 최종사업(운영)계획서 제출                 : 2. 24.(금)

ㅇ 시 홈페이지,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일정 공고 : 3. 2.(목)

붙임  1. 2023년 보수교육 위탁기관 교육인원 조정 결과 1부

2. 2023년 보수교육 위탁기관 조정회의 참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