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833
결재일자	2023. 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제공원팀장	공원조성과장
신동훈	최영준	02/13
		박미애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서리풀근린공원(서초) 손실보상금 등 예산 재배정 검토보고

2023.  2.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서리풀근린공원(서초) 손실보상금 등 예산 재배정 검토보고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서리풀근린공원, 서초) 추진과 관련 협의계약 체결에 따른 예산 재배정(손실보상금 등) 요청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손실보상금 예산 재배정 요청 [서초구 공원녹지과-4293('23.02.10.)호]

□ 사업계획

❍ 사 업 명 : 2020년 서리풀근린공원(서초) 조성

❍ 사업규모 : ************

❍ 사업예산 : *************

□ 추진경위

❍ '20.01.16.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05.14.  : 실시계획 인가고시 (최초, 서초구고시 제2020-88호)

❍ '21.08.04.  : 실시계획 인가고시 (변경, 서초구고시 제2021-167호)

❍ '22.08.~12. : 감정평가 실시

□ 재배정 요청사항

❍ 보상물건 : ******************************

❍ 요 청 액 : *************

❍ 요청사항 : **********************************************************

□ 예산집행계획

❍ 예산집행 : '23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사고이월 예산 재배정

(’23. 2. 13.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재배정액	금회재배정	잔액	비 고
************ *********************	**********	**********	*********	**********

❍ 예산과목

- 생활권 공원확충, 미집행 공원조성,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시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도시개발특별회계)

□ 검토결과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사업(서리풀, 서초)과 관련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협의계약 취득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요청한 사항으로,

❍ 자치구(서초구 공원녹지과)에 보상비 예산을 조속히 재배정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향후계획

❍ 예산 재배정(서울시 → 서초구), 예산 집행(서초구)

붙임  요청공문 및 지급조서 등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