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뷰티패션산업과-1715
결재일자	2023. 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제조산업지원팀장		뷰티패션정책팀장		뷰티패션산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홍석	권영규		승효선		권소현		송호재	02/13
								김태균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주무관					김연의

2023년 5대 특화업종 작업환경개선 지원 계획

2023. 2.

경제정책실

(뷰티패션산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5대 특화업종 작업환경개선 지원 계획

영세하고 낙후된 5대 특화업종 현장의 근무 위해요인 제거 및 생산설비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생산성 향상 도모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ㅇ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ㅇ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

□ 사업 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5대 업종(의류봉제·기계금속·주얼리·인쇄·수제화) 1,500개사

ㅇ 사업내용 : 작업환경 개선·생산성 향상 설비지원, 실태조사, 컨설팅 등

설비지원		‣기본환경 개선(위해요소제거,근로환경개선) 및 작업능률향상 설비 지원
실태조사· 종합컨설팅		‣작업현장 실태조사, 종합 환경개선 컨설팅, 준공검사, 성과관리

ㅇ 추진방법 : 자치구 및 운영기관 공모, 사업비 매칭 지원

- 의류봉제 업종 : 시비 70%, 구비 20%, 자부담 10%

- 4대 업종(기계금속·주얼리·인쇄·수제화)  : 시비 90%, 자부담 10%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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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예산 및 매칭비율은 사업신청수요 및 재정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23년 추진계획

□ 추진 체계

ㅇ 의류·봉제 : 서울시 시행

서울시		자치구		의류제조업체		용역업체
· 사업계획 수립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선정 · 전문컨설팅업체 선정 등		· 의류봉제업체 모집 및 신청 · 지원금 지급 및 정산 · 사업결과보고 제출 등		· 작업환경개선 (지원품목, 시공업체 선정 등) · 컨설팅 및 교육 참여		· 현장진단 · 종합 환경개선 컨설팅 · 준공검사 등

ㅇ 4대 업종 : 서울산업진흥원 대행(운영기관-자치구 Two-Track 공모)

서울산업진흥원		자치구 / 운영기관		4대 업종 소공인		용역업체
· 사업총괄(사업계획 수립 등) · 운영기관 모집 및 선정 · 전문컨설팅업체 선정 등		· 소공인 모집 및 선정 · 지원금 지급 및 정산 · 사업결과보고 제출 등		· 작업환경개선 (지원품목, 시공업체 선정 등) · 컨설팅 및 교육 참여		· 현장진단 · 종합 환경개선 컨설팅 · 준공검사 등

ㅇ 5대 특화업종 작업환경개선 계획 수립 및 통합 홍보 : 서울시 시행

□ 주요 개선사항

지원방식 및 예산	‣ 안전위험 심각한 업체 지원예산 확대 (’22년 1천만원 → ’23년 2천만원) ※ 자치구별 지원업체 중 5%범위 내(최대 3개 업체) ‣ 영세 의류업체 자부담 경감 (’22년 20% 부담 → ’23년 10% 부담) ※ 매칭비율 변경: 시(60→70%), 자치구(20%), 자부담(20→10%) ‣ 수혜이력 있는 업체 후순위 배정 (’22년 지원 업체 → ’23년 후순위 배정) ※ 지원품목이 다른 경우 지원 가능

□ 추진 계획

1		수요 맞춤형 작업환경개선 지원

ㅇ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서울 소재 5대 업종 소공인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위험·위해 환경요인에 매우 취약하고 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엄선·지원

- 컨설팅 및 교육 등 참여, 개선 후 최대 3년간 사후관리에 동의하는 업체

ㅇ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900만원 지원(1,000만원 기준, 90%까지 지원)

- 의류·봉제업체 매칭 지원 : 시비 70%, 구비 20%, 자부담 10%

- 4대 업종 매칭 지원 : 시비 90%, 자부담 10%

※ 지원업체 중 안전위험 심각한 업체 지원 확대(최대 2,000만원 기준, 90%지원 / 5%범위내 최대 3개)

ㅇ 지원내용 : 기본환경 개선 및 작업능률 향상 위한 설비 지원

구 분		지 원 사 항(예시)	비 고
기본환경 개선	위험요소제거 (안전관리)	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배선함설치(필수) 노후배선정리, 흡음·방음설비, 순환식 보일러 등	전문가 컨설팅 후 지원품목 최종확정
	근로환경개선	닥트, 산업용흡입기, 환풍기, 집진기,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LED조명, 바닥개선공사, 단열공사, 화장실개선공사 등
작업능률향상		작업대, 작업의자, 재단 테이블, 연단기 등

ㅇ 추진방법 : 자치구 및 운영기관 공모 후 선정

ㅇ 공모규모 : 총 1,500개 업체 선정(의류봉제 850개, 4대업종 650개)

- 대상업체 현장 실태조사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치구 지원업체 선정

ㅇ 소요예산 : 8,950백만원

- 의류봉제 : 자치단체자본보조

- 4대 업종 :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		실태조사 및 종합 환경개선 컨설팅

ㅇ 사업대상 : 작업환경 개선사업 참여 의류제조업체

ㅇ 추진내용 :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초기부터 완료까지 업체별 전반적인   작업환경을 조사·분석하고 종합적인 환경개선계획 수립·시행

종 합 환 경 개 선 컨설팅		①실태조사			·[업체선정 전] 현장방문 현황확인, 작업환경 진단 및 지원적정성 평가
		②개선계획수립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체 맞춤형 종합 환경개선계획 수립
		③ 지원품목 컨설팅			·신청업체별 개선계획(지원품목) 확인·보안 등 컨설팅
		④ 정리정돈 컨설팅			·환경개선을 위한 정리정돈 시공 및 맞춤형 컨설팅·교육
		⑤준공검사			·업체별 개선계획 이행여부(설치 · 구비 여부) 확인 검사
		⑥ 자율관리체계 구축			·맞춤형 실천 체크리스트 제시 및 활용 교육
		⑦성과관리			·업체별 성과지표 도출 및 성과측정, 개선효과 관리

※ 상반기 컨설팅시 대상업체 화재보험지원 수요조사 거쳐 하반기 화재보험 지원 항목 신설 결정

ㅇ 추진절차

사전준비 (3월)		실태조사 (3~4월)		선정단계 (4~5월)		준공검사 (5~11월)		성과관리 등 (5~12월)
컨설턴트 및 실태조사 준비		현장방문 확인, 보조금심사 참고자료 제공		업체별 지원계획 컨설팅·확정		물품검수, 준공검사		정리정돈, 자율관리체계, 성과관리 등

ㅇ 운영방법 : 민간전문기관 용역 수행  ※ 별도 용역계획 수립 후 시행

ㅇ 소요예산 : 850백만원

- 의류봉제(450백만원) : 사무관리비

- 4대 업종(400백만원) :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Ⅲ		사업지원 및 관리방안

□  환경취약 작업장 엄선․지원

지원대상

ㅇ 지원대상 : 위험·위해 요인에 취약하여 지원 기대효과가 큰 업체

ㅇ 추천기준 : 지원대상 업체 선정 시 가이드라인 준수

구 분	내 용
기본요건	‣ 해당 자치구 내 사업자등록 업체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업체(소공인 해당 업체) ‣ 사후관리 및 실태측정에 동의하는 업체(3년간) ‣ 지원업체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 지방세/국세 완납증명서 첨부 필수
우선요건	‣ (1순위) 지하 또는 반지하 작업장으로 환기가 어려워 곰팡이 등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업체 ‣ (2순위) 분진, 조도, 소음, 전기안전 등 평균기준 이하 업체 ※ 고용노동부 기준 : 분진(10㎎/㎥ 이상), 조도(600LUX이하), 소음(80dB 이상) ‣ (3순위) 現 사업장에서 업력이 오래된 업체(임대차 계약서 확인)
	‣ (지원 후순위) 서울시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19~’22년) 수혜업체, 중앙부처 등 작업환경 개선사업(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 사업 등) 기 수혜업체 ※ 지원품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 지원대상에 부적정 업체 추천 시 해당 자치구 페널티 부여 가능

ㅇ 확인방법 : 민간 전문기관 실태조사

- 조사방법 : 민간전문기관 현장 방문하여 작업장 위험·위해 환경요인 측정

- 측정분야 : 분진, 조도, 소음, 전기안전(4개 분야), 근로환경 등

ㅇ 추진절차

실태조사 업체 입찰 및 선정	➡	실태조사단 파견	➡	작업환경 측정 및 진단 실시	➡	지원업체 선정심사
서울시		시→자치구		용역업체(시)		서울시

□  설비 시공업체 선정

시공업체

ㅇ 선정방법 : 사업주가 개선품목별 적정 시공업체 선정

- 자격기준 : 사업자등록 및 4대 보험 가입, 분야별 자격증·등록증 구비

- 참여제한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ㅇ 시공평가(준공검사) 실시

- 평가기간 : 2023. 5 ~ 11.

- 평가내용 : 준공시기 맞춰 품질·공정 및 안전·환경관리 등 공사 전반 평가

- 추진방법 : 민간전문기관 수행(실태조사 및 성과관리 용역 시 병행)

시설‧장비 개선완료 후 준공신청서 제출	➡	준공검사 요청	➡	방문 준공검사 후 검수조서 제출
소공인 → 자치구/운영기관		자치구/운영기관 → 전문용역업체		전문용역업체 → 자치구/운영기관

- 평가결과 : 시공평가 결과 차년도 사업 추진시 반영

※ 부적격업체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등 검토

□  수혜자 중심 사업평가 및 홍보 확대

사업관리

ㅇ 투명성 관리

- 지원품목 및 설비에 ‘2023년 서울시 작업환경개선 지원 사업장 표찰’ 부착 의무화

- 지원 품목, 수량, 규격 등 대장등록 후 현장방문 시 확인 조치

ㅇ 만족도 조사 실시 (서울시 선정한 컨설팅 용역기관 수행)

- 대    상 : ’23년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 업체

- 조사내용 : 지원사업 및 컨설턴트 평가, 기타 지원사항 등

- 조사결과 : 내용 검토 후 차년도 사업반영 검토

ㅇ 현장점검 (자치구)

- 자치구별 지원업체 대상 물품·설비 운영현황 파악(지원금 지급완료 후)

ㅇ 사후관리 및 홍보 확대

- 매각 및 양도 등의 부당행위 적발 시 대상자격 취소 및 지급대금 회수

- 3개 지면(조선, 동아 등) 모집 광고, 작업환경개선 우수사례 발굴·영상 홍보 등

Ⅳ		공모절차 및 추진일정

□ 공모개요      ※ 4대 업종은 SBA에서 별도 수립 후 그 기준에 따라 시행

ㅇ 공모대상 : 25개 全 자치구, 4대 업종 운영기관

ㅇ 공모규모 : 1,500개 업체 선정

ㅇ 신청방법 : 자치구 자체 현장방문 조사 및 내부심사 후 선정된 업체 추천

ㅇ 선정방법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 선정

ㅇ 추진절차

자치구공모 신청서접수	➡	실태조사	➡	보조금관리 위원회개최	➡	개선계획 확정 보조금교부	➡	사업시행	➡	사업결과 보고‧정산
(서울시)		(용역업체)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23. 2~3월		’23. 3~4월		’23. 4월		’23. 5월		’23.5~11월		’24.1월

□ 세부 추진절차(의류봉제업체)

□	지원대상 공모 [자치구, 운영기관 → 서울시]

ㅇ 공모기간 : ’23. 2. 14.(화) ~ 3. 13.(월)

※ 홍보: 자치구 공문발송, 보도자료, 서울시·투출기관 사업 안내, 협회·단체 안내 등

ㅇ 접수기간 : ’23. 3. 6.(월) ~ 3. 13.(월)      ※ 접수 후 중복수혜여부 확인(중기부 사업)

ㅇ 접수방법 : 기한 내 제출서류 첨부 공문발송(기한 내 미접수 시 심사 제외)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자치구별 내부심사 [자치구]

ㅇ 심사기간 : 신청서 제출 마감(’23. 3.13.) 전까지

ㅇ 심사대상 : 분진‧조도‧소음‧안전 등 위험‧위해요인 노출로 환경개선 지원을 신청한 관내 업체

ㅇ 심사방법 : 서울시의 지원대상 업체 추천 가이드라인 등 반영, 선정심사

ㅇ 심사절차 : 신청접수(업체) → 전문가 및 자치구 담당자 현장방문조사 → 자치구별 내부 선정 심사

□	실태조사 [시 용역업체]

ㅇ 조사기간 : ’23. 3. 20.(월) ~ 4. 7.(금)

ㅇ 조사대상 : 자치구별 지원대상 추천 업체

ㅇ 조사내용 : 지원 대상 적격성, 지원 필요성, 기대효과 등 현장진단

ㅇ 조사방법 : 작업환경진단 전문인력 현장 방문 조사

ㅇ 활용방안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자료 및 업체 개선방안 컨설팅 자료로 활용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서울시] ※ 별도계획 수립·시행

ㅇ 일    시 : ’23. 4. 20.(목) (예정)

ㅇ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 제2청사 회의실

ㅇ 심의위원 : 내·외부위원 9인(외부전문가 8명, 내부 1명)

ㅇ 심사방법 : 자치구 제안설명(5분) 및 질의·응답(5분) 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ㅇ 심사기준 및 배점(안)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비 고
자치구 수행능력 (30점)	지원의지	◦ 자치구(단체장 등) 추진의지 ◦ 자부담(자치구) 비율 ◦ 자원투입계획(추진인력 확보 등)	10
	지원계획 적정성	◦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사업추진 목적 ◦ 사업목적 및 점검·사후관리·지원계획의 적절성	10		자치구 발표
	지원역량	◦ 패션봉제관련 자치구 지원실적(최근 3년간) ◦ 관련 인프라 및 자원 연계방안의 우수성	10
지원업체 및 계획 적정성 (60점)	대상업체 적정성	◦ 위험·위해 환경요인 개선 필요성 및 시급성 ◦ 자격 구비여부(업력, 세금납부, 소재지 등)	20		자치구 발표 · 실태조사 결과 참조
	대상업체 개선의지	◦ 교육 등 참가의지 및 개선환경 유지에의 의지 ◦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 인지 여부	20
	개선계획 타당성	◦ 개선계획 품목 책정 및 규모의 적정성 ◦ 개선계획 일정의 구체성·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10
	예산계획 적절성	◦ 예산대비 개선 우선순위 여부 ◦ 총사업비 대비 업체의 자부담 부담액 적정성	10
기대성과 (10점)	파급효과	◦ 사업에 따른 환경개선 기대효과 ◦ 지역내 또는 연관업체에 개선효과 확산가능성	10
합 계			100

※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은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의해 조정 가능

□	지원대상 확정, 사업계획 보완 및 사업 시행 [자치구, 운영기관]

ㅇ 보조금관리위원회 결과를 반영, 당초 사업계획서 보완 제출(자치구→서울시)

※ 업체별 지원품목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계획 보완

ㅇ 수정된 계획 확정, 자치구 보조금 교부, 자치구별 사업 시행(’23. 5.~11월)

□	물품검수·시공감리 등 준공검사 [자치구, 시 용역업체]

ㅇ 시설·장비 개선 완료 후 용역업체 및 자치구 합동 준공검사 실시

- 환경개선 지원 시설/물품 검수 및 분진·전기·조명 등 공사 준공 확인

□	준공완료 및 보조금 집행 [자치구, 시 용역업체]

ㅇ 준공 검사(검수) 후 보조금 교부

- 준공검사결과표 제출(용역업체) → 준공서류 확인(자치구) → 업체별 사업비 집행 (자치구)

ㅇ 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 목적 외 사용 금지 : 사업계획서의 범위를 벗어난 사업에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은 환수 조치

- 보조금 집행 관리 철저 : 집행 지도·점검, 성과관리, 수시 현장방문 등

□	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 [자치구]

ㅇ 사업 추진 결과 및 보조금 정산 보고(’24.1월)

□ 추진일정

ㅇ 자치구·운영기관 공모 및 신청접수	: ’23. 2.~3.

ㅇ 용역업체 선정 및 실태조사	: ’23. 3.~4.

ㅇ 지원대상 선정·확정 및 보조금 교부	: ’23. 4.~5.

ㅇ 사업시행 및 준공검사	: ’23. 5.~11.

ㅇ 정리정돈 컨설팅, 성과관리 및 만족도조사	: ’23. 5.~12.

ㅇ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	: ’24. 1.

붙임 : 5대 특화업종 작업환경개선 지원품목 현황

붙임		5대 특화업종 작업환경개선 지원품목 현황

ㅇ 지원품목(34개) : 기본환경(위해요소, 근무환경) 개선 품목 우선 지원

- 필수설비(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배선함) 우선 지원

지 원 항 목(예시)				비 고
분 야		개선품목	용도 및 효과
기 본 환 경 개 선 (25개)	위해요소 제 거 (안전관리) (10개)	소 화 기(필수)	조기 진압을 통한 화재예방	미설치 및 내구 연한 경과 시 필수 지원
		화재감지기(필수)	연기, 온도를 감지해 화재 시 대피 경고 알림
		누전차단기(필수)	과부하 전기 차단으로 화재예방
		배선함설치(필수)	화재 예방 및 전기안전 개선
		노후배선정리	화재 예방 및 전기안전 개선
		흡음·방음설비	콤프레셔 등 소음 발생 요인 격리 등으로 소음 완화
		순환식보일러	다림질용 온수 순환으로 오폐수 배출요인 최소화
		폐수용배관	스팀다림질 이용 시 수질오염 유발요인 감소
		아이롱	누수·감전 위험성 높은 제품 교체
		곤돌라	무거운 짐 운반 및 이동 편리
	근로환경 개 선 (15개)	닥트(Duct)	실내‧외 공기 순환으로 작업장 공기질 개선
		산업용흡입기	봉제 작업 시 발생되는 각종 이물질 수거용(고정)
		이동형집진기	봉제 작업 시 발생되는 미물질 수거용(이동)
		산업용환풍기	창 또는 벽에 설치하여 실내·외 공기 정화
		공기청정기	작업장 분진 제거로 작업장 공기질 개선
		냉난방기	작업장 적정 온도 유지
		라디에이터	작업자 난방 온도 유지	신규
		제습기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신규
		산업용청소기	작업장 청결관리
		LED조명	조도개선 및 에너지 효율 향상
		바닥개선공사	작업장 노후 장판, 보수가 시급한 바닥 교체
		벽면 도배 및 도색	곰팡이 제거 등
		수납함·적재대	작업도구 및 원부자재 보관, 안전통로 확보
		화장실개선	화장실 개선
		창호개선	창호 개선
작업능률향상 (9개)		바큠다이	다림질 작업효율 향상
		서브모터	작업 대기 시 에너지 효율 향상
		레이스웨이	작업자의 이동 및 공간 효율 향상
		재단테이블	작업자의 이동 및 공간 효율 향상
		미싱보조테이브	미싱작업 효율성 증대	신규
		작업의자	봉제작업자 편의 제공
		컨베이어	물품 이동용(전동식, 롤러식)
		연단기	재단 등 작업효율 향상
		오염세척기	작업품질 향상	신규

※ 의류제조업체의 필수적인 장비(재봉기 등)를 제외한 작업환경개선 품목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