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강서구청장(도로과장)
(경유)
제목	민원사항 조치요청에 대한 회신

1. 서울시정에 협조해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강서구 도로과-12454(2022. 9.14.)호, 13903호(2022.10.11.), 202650호(2022.12.22.) 및 1447호(2023. 1.31.)관련입니다.

3. 상기 공문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건축기획과-31916호(2022. 9.19.)로 "건축공사로 인한 인접지 피해 발생 시는 상호간 원인 규명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향후 귀 구에서 관리 중인 도로에 대한 피해 발생 시는 「도로법」제35조에 따라 직접 공사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관련 법에 따라 적의 조치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귀 구에서는 귀 구 관리 대상인 사유지 및 도로의 보도블럭 부등침하에 대하여 정확한 원인 규명없이 일방적으로 이랜드글로벌 R&D 공사현장측에서 복구토록 지속적으로 서울시로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5. 우리시에는 공사장 인근 보도와 관련된 진행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바, 귀 구에서 주장하는 '도로 맞은편 대지 및 보도의 보도블럭 부등침하는 해당 공사장과 관계가 없음'을 통보하니, 귀 구 소관 도로 및 보도 하부 오수관등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인접 공사장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1월, 귀 구 관리 오수관 막힘으로 인한 공사장 오수 유입 등 피해 발생)

6. 아울러,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인과관계 파악없이 사용승인을 빌미로 인근 대형공사 현장에 불합리한 도로복구 공사 등을 요청하는 것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귀 구 관리 도로에 대하여 타 행위로 인한 도로공사가 필요할 시는 「도로법」제35조(공사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등) 규정에 의거 도로관리청인 귀 구에서 직접 공사시행을 명령할 사항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붙임: 검토 자료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진수희		건축관리팀장	代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2/13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이충건
시행	건축기획과-3222	(	2023. 2. 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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