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4465
결재일자	2023. 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통신기획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조용성	변순권	02/13
		김완집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신고 민원관련

현장방문 조사결과 보고

2023.  2. 13. (월)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신고 민원관련

현장방문 조사결과 보고

정보통신공사의 불법시공 및 불법광고 관련 신고민원의 사실확인을 위하여 해당업체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조사배경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서울시회)에 접수된 정보통신공사 불법시공·불법광고 민원에 대한 확인조사 요청(′23.1.19.)

- 민원내용 : 정보통신공사업 무등록 업체(㈜모던전자)의 불법광고 행위(아파트관리신문에 정보통신설비 광고)에 대한 지도 및 조치 요청

※ 정보통신공사업법 관련 조항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공사의 제한)

: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음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2(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 신설 2022.1.11.

: 공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 광고물 등에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안됨

□ 조사개요

❍ 조사일자 : 2023. 2. 2.(목)

❍ 조사대상 : ***************

❍ 조사장소 : *******************

❍ 조 사 자 : 2명(***********************************)

❍ 조사내용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여부, 정보통신공사 불법시공 여부, 불법광고(공사업자 표시의 제한 규정 위반) 여부 등

□ 조사결과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여부 : *****는 무등록 업체임을 확인함.

❍ 불법광고 여부

-*************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아파트관리신문에 광고하였음을 시인하였고, 앞으로는 불법시공 및 불법광고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음.

※ 증빙자료 : [붙임 1, 2] 참조

❍ 불법시공 여부

-********아파트관리신문에 광고한 내용을 보아 주차장설비, CCTV 등 정보통신설비를 불법 시공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계약서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 조치계획

❍******는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사용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의2를 위반(법 제78조제1항제3의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였으나,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2(공사업자의 표시의 제한)가 2022년 1월 11일부터 시행된 신설 조항으로서, 해당업체는 이 규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였고, 조사자의 안내·계도에 따라 위법사실을 순순히 시인하고 앞으로는 불법시공 및 불법광고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금회에 한하여 행정처분 없이 현장시정 조치로 갈음하고자 함.

붙임 1. 불법광고 증거자료 1부.

2.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