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3065
결재일자	2023. 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심숭금	이대영	김종은		02/13
				신정철
협 조
	행정관리팀장		박관용

'23년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추진계획

2023. 2.

강서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로/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추진계획

다량급수처 현장 점검을 통하여 검침 및 수돗물 사용 관련 부조리를 사전 예방하고, 시민 불편사항 청취․해소로 시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5조(다량급수처 관리)

❍ 월평균 300㎥ 이상 사용하는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결과분석 등

□ 2023년도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계획(요금제도과-1011, '23.1.27.)

Ⅱ		추진방향

□ 정확한 검침 및 부조리 예방으로 신뢰도 제고

❍ 검침 정확성․투명성을 확보하여 부조리의 개연성 사전 차단

❍ 조례 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에 대해 사전예고 등 행정지도

□ 검침 위험·불편 요인 개선으로 안정한 근무환경 조성

❍ 중대재해법과 관련 관리점검시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필요사항 도출

❍ 현장점검은 2인 1조로 시행하고, 무리한 점검을 지양 및 안전대책 강구

□ 상수도 분야 불편사항 현장청취로 시민 만족도 향상

❍ 계량기 고장 및 옥내누수 조기 발견 등 요금민원 사전 예방

❍ 요금 및 급수 관련 문의․불편사항 등 현장 해결로 시민 서비스 제공

Ⅲ		다량급수처 현황

□ 다량급수처 : 1,689개소(월평균 300㎥이상 사용하는 급수처)

❍ 구별․업종별 현황

(가정용 제외, '22년 사용량 기준)

구 분	계	일반용		욕탕용
	건수	건수	%	건수	%
계	1,689	1,606	95.1	83	4.9
양천구	344	316	91.9	28	8.1
구로구	544	520	95.6	24	4.4
강서구	801	770	96.1	31	3.9

※ 사업소별 현황

( '22년 사용량 기준)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계	13,293	1,920	1,153	1,531	910	1,689	2,191	2,646	1,253
일반용	12,692	1,828	1,089	1,452	851	1,606	2,104	2,560	1,202
욕탕용	601	92	64	79	59	83	87	86	51

- 시 전체 다량급수처 13,293개소 중 강서 12.7% 점유

- 강서 다량급수처 '22년 1,619건 대비 70건 증가

Ⅳ		관리점검 추진계획

□ 점검개요

❍ 점검목표 : 반기별 전체 다량급수처의 1/2이상 점검

- 모든 다량급수처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 추진

❍ 점 검 자 : 요금과․행정지원과 합동 점검조 편성 운영(총32명)

- 점검조 편성 : 요금과 20명, 행정지원과 12명

❍ 점검기간 : 매월 1회 실시

- 다만, 혹한기(1월), 혹서기(7월)에는 안전사고예방 등으로 미실시

□ 점검절차

점검대상 선 정 (매월14일까지)	⇨	점 검 자 지 정 (매월15일)	⇨	현장점검 (15일~익월7일)	⇨	점검결과 분 석 (매월 10일 전후)	⇨	점검결과 조치․관리 (매월 10일 이후)

□ 점검대상 선정 및 점검자 지정

❍ 점검대상 선정기준

- 1개 업소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급수처(목욕탕, 찜질방, 한증막, 안마시술소, 식당, 여관 등), 수도계량기 교체가 빈번한 업소, 민원발생 및 조례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 등을 우선 선정

- 총괄담당은 심사담당으로부터 조례위반 개연성 여부, 신규 다량업소 등 특별관리를 요하는 업소를 의뢰받아 우선 선정

❍ 점검대상 선정 및 점검자 지정

- 총괄 담당은 매월 사용량 분석표에 의거 현장점검 대상 업소를 선정, 점검자를 지정․배분(편성조별 5~7개 수전)

❍ 선정시기 : 정례검침 후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매월 15일까지 선정

□ 현장점검

❍ 점검시기 : 매월 15일부터 익월 7일까지 1회 이상 점검 실시

- 점검자는 아리수 인포시스템에서 점검 대상을 확인하여 1회 이상 점검실시하며, 점검시기는 정례 검침일과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 관리

❍ 점검방법 : 점검 리스트에 의한 다량급수처 점검 실시

- 기물번호․봉인․지침․계량기 설치 상태 등 점검 리스트에 의하여 점검하고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

※ 붙임1 다량급수처 점검리스트 참조

- 점검결과 사용량이 전월 대비 30%이상 증감이 있는 급수처는 그 이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누수 시 누수수리 및 감면사항 안내, 고장계량기는 심사담당에게 즉시 교체요구 등 필요한 조치

- 이상 업소(조례위반 사항 등) 발견시 즉시 증거 확보(사진 촬영 등)

※ 이상 수전 : 조례위반, 회전멈춤, 회전불량, 지침비정상, 침수, 물방울 맺힘 등

- 여러 개의 계량기를 합산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모두 점검(지하수 포함)

❍ 현장에서 청취한 불편 민원 처리

- 급수불편, 수질검사, 옥내누수탐지, 누수감액, 명의변경 등 시민이 제기하는 불편민원은 현장민원으로 접수 등 신속히 조치

❍ 현장 점검시 유의사항

- 2인 1조 방문 원칙 및 대형계량기 점검시 가스 질식 등 안전사고 예방 철저

- 계량기 주변(계량기 볼트핀, 설치봉인 등)에 대한 작업 흔적 여부

- 한 업소에만 공급하는 급수설비는 업소의 규모, 주변여건 등을 살펴 종합적으로 분석(목욕탕, 찜질방, 한증막, 안마시술소, 식당, 여관, 수영장 등)

- 점검결과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집중관리

․ 필요시 조례위반 담당에게 인계하여 월 2회 점검 등을 실시하여 원인 규명

- 업소 방문시 소속 및 방문목적을 설명 후 친절한 태도로 응대하고 불편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 청취

□ 점검결과 분석 및 조치관리

❍ 점검 결과 분석

- 점검자는 다량급수처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아리수 인포시스템의 우수고객 방문결과 분석 메뉴를 활용하여 분석 관리

- 분석관리표에는 추정량과 전월․전년동기 사용량 등을 비교 분석하여 이상 유무 판단

❍ 점검 결과 조치 및 관리

- (현장점검자) 검침지침, 사용량, 업소 특이사항 등 점검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하고 「분석결과 복명서」기안결재 처리(점검리스트 첨부)

- (총괄담당) 현장점검자가 입력한 자료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는 사유 규명 등 사안에 따라 재점검, 교체, 정산 등 필요한 조치

‣조례위반 사항 : 조례위반 담당에게 인계

‣수도계량기 고장 : 교체 요구 및 해당 심사 담당에게 인계하여 요금 정산

- 위험수전은 점검리스트에 의견 추가하고 계량기 위치 이설 등을 통해 위험요소 해소 또는 원격검침으로 전환(우선 교체요청)

Ⅴ		행정사항

□ 관리점검 및 점검결과 인포시스템 입력 철저

❍ 관리점검자는 현장에 출장 관리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인포시스템에 입력(매월 7일까지, 기일 준수)

❍ 관리점검시 해당 수용가로부터 요금 및 급수 관련 문의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성실하게 답변하고, 현장답변처리가 곤란할 경우 해당부서에 이첩처리하여 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자체 추진계획 수립․보고

❍ 제출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 제출일자 : 2023. 2. 17.(금) 예정

□ 점검실적 및 결과 제출

❍ 다량급수처 점검사항에 대한 분석 및 결과 제출(2회, 6월·12월)

- 총괄분석, 특이사항 등 분석 및 결과 제출

(특히, 비정상 수전 중 ‘기타’ 수전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관리)

□ 점검직원 교육 실시

❍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현장민원처리 방법 등 사전교육 실시('23.2.20.예정)

- 혹한기(1월), 혹서기(7월)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관리점검을 미실시하고 점검직원 교육 실시

붙임 : 1.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대상(2023) 1부

2. 다량급수처 점검 리스트 1부

3. 다량급수처 점검 결과(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