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513
결재일자	2023. 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보연	유성철	류중무		02/13
				권태미
협 조
	예방과장		서용석
	재난관리과장		정광훈
	현장대응단장		박종선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세부 추진 계획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세부 추진 계획

2023. 2.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현장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세부 추진 계획

소방서 특성에 맞는 자체 복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대시민 소방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추진목표

□ 추진배경

ㅇ (건강관리) 현장 소방공무원 휴게시간 확보 및 일과 삶의 균형 유지

ㅇ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22.1.27.)으로 소속 소방공무원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강화

ㅇ (근로조건 개선)「공무원노조법」의 개정(’21.1.5.)으로 소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강화되어 근로조건을 민간의 변화에 맞추어 개선*

* 근로기준법과 교대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준용

□ 추진목표

ㅇ 근무시간 내 업무 종료 → 교대제 근무형태 유지 및 비번 활동 최소화

ㅇ 현장업무 효율적 수행을 위한 월 단위 현장근무계획 수립

ㅇ 일과시간 내 교육 및 훈련 강화 → 대시민 119서비스 질 향상

Ⅱ. 현 황

□ 근무형태

근무형태	시행부서	비고
3조1교대(당비휴)	• 진압대(을지로, 충무로, 신당)
3조2교대(21주기)	• 현장대응단, 회현안전센터 • 구급대(충무로,신당)
4조2교대(주야비휴)	• 구급대(을지로)

□ 소방력 현황

ㅇ 출동인원

구분(명)	현장대응단			을지로	충무로	회현	신당
	지휘	진압	구조
219	21	56	21	34	25	34	28

ㅇ 소방차량 (현장대응단11, 안전센터13)

지휘차	펌프차(1)	탱크차	고가사다리차	조연차
1	2	1	1	1
무인방수파괴차	미분무가스차	구급차	구조버스	구조공작차
1	1	1	1	1

구 분	을지로(4)	충무로(2)	회현(4)	신당(3)
펌프차	1	1	1	1
탱크차	1		1	1
굴절차	1		1
구급차	1	1	1	1

Ⅲ. 세부 추진 내용

□ 최소 출동력(인원) 기준

(단위 : 명)

구 분	인 원
	현 원	최소
현장대응단	30	21
을 지 로	10	7
충 무 로	8	6
회 현	11	8
신 당	9	6

※ 특별휴가, 소방학교 교육, 병가, 경호근무는 최소인원에 포함

□ 소방차량 운용 기준

ㅇ (펌프, 구급차) 100% 출동 가능 상태 유지

※ 2착 펌프차가 탱크차 역할수행

ㅇ (굴절, 고가 등 특수차량) 100% 출동 가능 상태 유지

1일 최대 소방력					1일 최소 소방력
	차량 : 15대						차량 : 11대
				중부소방서
	차량 : 2대						차량 : 1대
	차량 : 5대						차량 : 5대

소방력(차량) 확인 및 보고	▶	자체 소방력 기준 확인	▶	일일 소방력 결정	▶	필요시 소방력 조정
부서장(센터장)		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지휘팀장)		기관장

□ 교대근무제 복무관리

□ 근무시간 및 휴가 관리 등

ㅇ 공동근무시간 : 주․야간 교대점검 시 20분 (2018. 8. 1.부터)

※ 감염병 위기 대응 등 근무여건 따라 시기 정하여 공동근무시간 조정 시행 가능

ㅇ 근무시간 : 외근근무 소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당번근무 시간을 말하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함.

- 2조 교대제 근무시간은 09:00~다음날 09:00(24시간)

- 3조 · 4조 교대제 주간 근무시간은 09:00~18:00

야간 근무시간은 18:00~다음날 09:00

ㅇ 월 중 휴가계획 수립 시 일정기간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부서장)

□ 대체근무 및 초과근무

① 팀 내 자체 인력풀 운영    ② 대체근무자 지정(최소화)

ㅇ 1순위 : 자체 인력풀 구성

- 부서장 판단으로 일일단위 근무지정을 통해 보직 구분 없이 운영 가능

※ 부서장은 외근대원이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직장훈련 실시

- 화재조사 등 특수자격 보유 또는 교육자 부서(팀) 단위 인력풀 사전 구성

ㅇ 2순위 : 대체근무자 지정  ※ 대체근무(초과) 최소화

- 대체근무자의 개인 의사 및 건강상태 확인 후 지정

1. 연속하여 24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것

2. 근무시간 만큼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대체근무 지정 금지

3. 대체근무 명령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12주 기준 개인별 주당 근무시간이 평균 60시간 이하가 되도록 유지

※ 12주 기준 48시간, 매월 초과근무 약 16시간 가능(공동근무 시간 포함)

※ (예외인정) 출동귀소 지연에 따른 초과근무, 출동 현장 사후 확인, 초과근무 가능한

소방본부 기타 인정 사항

	【 산 출 내 역 】
* 주당 평균 60시간 기준, 12주 근무 시 720시간 ㅇ 3조 1교대(당비휴) · 12주 이내 당비휴 주기는 28번 근무 · 24시간 x 28번 = 672시간 → 12주간 48시간 추가근무 가능(만근 기준, 공동근무시간 560분 포함) * (공동근무 제외) 12주간 38시간 40분 초과근무 가능(12시간 53분/월) ㅇ 3조 2교대(21주기) · 12주 이내 21주기는 4번 근무 (3주 기준) 주간 45시간 + 야간 75시간 + 당번 48시간 = 168시간 · 168시간 x 4회 = 672시간 → 즉, 12주간 48시간 추가근무 가능(만근 기준, 공동근무시간 960분 포함) * (공동근무 제외) 12주간 32시간 초과근무 가능(10시간 40분/월)

- (현장 부서) 월 단위 사고자 및 대체근무 관리대장 제출(매월 25일)

· 휴가 계획 및 대체근무 현황 주 또는 월 단위 추적 관리(행정팀)

《 3조 1교대(당비휴) 》

근무조	월	화	수
A조	당(대체근무 필요)	비(제한)	휴(주간 가능)
B조	휴(주간 가능)	당(대체근무 필요)	비(제한)
C조	비(제한)	휴(주간 가능)	당(대체근무 필요)

《 3조 2교대(21주기) 》

근무조	목	금	토	일
A조	주	주(대체근무 필요)	비	비
B조	비	야(전일가능)	비	당
C조	야	비(제한)	당	비

근무조	목	금	토	일
A조	주	주(당번 가능)	비	비
B조	비	야(대체근무 필요)	비	당
C조	야	비(제한)	당	비

근무조	목	금	토	일
A조	주	비(전일 가능)	비	야
B조	야	비(제한)	당	비
C조	비	당(대체근무 필요)	비	주

근무조	목	금	토	일
A조	주	비	비(주간 가능)	야
B조	야	비	당(대체근무 필요)	비
C조	비	당	비(제한)	주

《 4조 2교대(주야비휴) 》

근무조	목	금	토	일
A조	주(대체근무 필요)	야	비(가능)	휴
B조	휴(가능)	주	야(대체근무 필요)	비
C조	비(가능)	휴	주(전일 가능)	야
D조	야(전일 가능)	비	휴(가능)	주

ㅇ 3순위 : 근무체계 변경(제한적 운영)  ※ 사전 행정팀 협의 후 부서장 결정

- 당비휴→21주기

근무조				당비휴 → 21주기
A조	당	비	휴	주	주	주	주	주	비	비	야	비	당	비	휴
B조	비	당	비	야	비	야	비	야	비	당	비	비	휴	당	비
C조	비	휴	당	비	야	비	야	비	당	비	주	당	비	휴	당
											근무전환		원상복구

- 당비휴→당비 ※ 2교대 변경은 최소화

근무조				당비휴 → 당비
A조	당	비	휴	당	비	당	비	당	비	당	비	휴	당	비	휴
B조	비	당	비	각 팀별 인력 충원						휴	당	비	휴	당	비
C조	비	휴	당	비	당	비	당	비	당	비	휴	당	비	휴	당
										원상복구

ㅇ 교대제 근무는 본래의 4조 교대제, 3조 교대제 근무 원칙

※ 단, 기관장 판단하에 대규모 재난 및 팬데믹 등으로 인한 비상근무가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근무 형태 변경 가능

□ 소방교육·훈련 등 (대응총괄팀 별도계획 수립 예정)

ㅇ (진압대장) 일단위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주별 실시

ㅇ (센터장,지휘팀장) 월 단위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월별 평가

ㅇ (대응단장, 지휘팀장, 안전센터장) 분기별 교육훈련 계획수립 및 평가

ㅇ 모든 교육, 훈련 등 근무시간 내 운영토록 계획 수립. 단, 근무시간 내 할 수 없는 교육 · 훈련 “예외” 및 기관장 추가 방침 시 비번일 시행 가능

· (예외) 긴급구조종합훈련, 특별구조훈련, 다수상자훈련,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 “예외” 인정 외 추가 비번활동 필요 사항은 사전에 기관장 방침 완료 후 실시

□ 교대제 근무 운영 시 준수사항

ㅇ 근무일 이후 비번일에 초과근무를 하는 근무자에게는 강제동원 금지 및 개인 근무 의사 확인 절차 마련 (본부 별도 시행 예정)

ㅇ 근무(야간근무, 비번활동 포함)를 모두 마친 후 다음 근무에 들어 가기 전에는 근무시간만큼 휴게시간 보장

ㅇ 전일근무를 한 경우 24시간 휴게 후 대체근무 지정 가능하며, 야간근무는 3일 이상 연속으로 실시 불가

ㅇ 주기적으로 근무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 이상징후 발견 시 그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지속적 관리

Ⅳ. 행정사항

ㅇ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자체 인력풀 구성으로 소속 직원이 다양한 업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는 부서(팀) 단위 지속적 훈련 추진

ㅇ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은 탱크차 없이 다수 펌프차만으로 단절없는 소방용수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 훈련 추진

ㅇ 각 부서장은 교육, 훈련 등의 일정을 근무시간 내 처리하기 바라며, 근무체계 변경(제한적 운영) 시 행정팀과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방차 종별 운전가능 면허 1부.  끝.

붙임 1		소방차 종별 운전 가능 면허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구분(등록기준)	정원 및 적재량	운전 가능 면허	비 고
구급차(승합)	5(6)인	1종 보통	· 긴급자동차 용어 삭제 · 승차정원(10명 이하) 단,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 차량의 변경승인 전 승차정원에 의한 면허 구분 예) * 카운티 25인승 → 구조버스 8인승 구조변경 : 1종 대형면허 * 스타리아 11인승 → 구급차 5(6)인승 구조변경 : 1종 보통면허 * 솔라티 15인승 → 지휘조사차 8인승 구조변경 : 1종 보통면허
구조버스(승합)	8인	1종 대형
지휘버스(승합)	8인	1종 보통 또는 1종 대형
펌프차(화물)	3.5/5톤	1종 보통	· 긴급자동차 용어 삭제 · 적재중량으로만 구분 · 차종이 화물(최대적재량 12톤 미만)로 등록된 차량은 1종 보통 운전가능 · 차종이 특수(총 중량 10톤 미만)로 등록된 차량은 1종 보통 운전 가능 * 5톤 구조공작차는 총중량10톤 미만 가능
물탱크차(화물)	5/8.5톤	1종 보통
화학차(화물)	5톤	1종 보통
조배연차(특수)	5톤	1종 보통
구조공작차(특수)	5톤	1종 보통
구조공작차(특수)	8.5톤	1종 대형	· 차종이 특수(총 중량 10톤 이상)로 등록된 경우 * 8.5톤 구조공작차는 총중량 10톤 초과
소방사다리차(특수)	-	1종 대형

※ (1종보통) 15인승 이하 승합,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 총중량 10톤 미만 특수

(2종보통) 10인승 이하 승합,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