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1841
결재일자	2023. 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홍보팀장	농업교육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민	정재효	이연미		02/13
				조상태
협 조
	주무관		구자홍
	기술보급과장		代주재천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2023. 2. 13

노동공정상생국

(서울시농업기술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명절·휴가철·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으로 공직비위 및  공직 윤리를 정착하여 ‘청렴서울’을 구현하고자 함

Ⅰ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성과

	2022년 주요 추진 사항
■ 제20대 대선 및 제8회 지선 대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확립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점검 강화 및 청렴 교육 실시 ■ 공직기강 취약시기 청탁금지법 위반 및 방역수칙 준수 등 특별점검

□ 명절 전·후, 휴가철 등 공직기강 교육 및 출근점검 실시

○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허위출장, 복무·보안실태 등 점검

-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 계획 수립 : 5회

- 공직기강 자체 출근점검 : 5회실시 (지적건수 3건, 조치건수 3건)

○ 공직기강 확립․청렴교육 실시

- 공직기강 및 청렴교육 : 17회(매월 정례회의시 교육 포함)

□ 공직기강 확립를 위한 기관 내 자체노력 및 점검결과제출(감사담당관)

○ 매월 실시하는 정례회의 시 공직기강․ 청렴교육 강화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지급 기준 준수 및 엄격하게 운영

Ⅱ		2023년 추진방향 및 목표

	2023년 여건 분석
■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한 공직 비위 근절 및 청렴도 향상 필요 ■ 주요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안전사고의 철저한 예방 등 점검 강화

□ 추진방향

○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을 통한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시민불편사례 사전 해소 및 시민편의 위주 교육 추진

- 도내동 및 강서힐링농장 등 현장 교육 시 안전확보를 위한 철저한 방역준수

○ 자체 복무실태 적극 점검 및 청렴교육강화로 직원들의 청렴의식 향상

〔 서울시 추진목표 및 과제 〕

목 표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안전특별시 구현
추 진 방 향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시민불편·안전 집중 감사 불법·불공정 비리사각지대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	부정비리 차단 공직기강 점검 강화 •연중 상시적 공직기강 확립 점검 강화 •금품수수, 성 비위 등 감찰 강화 •본청·투출기관 자체점검 기능강화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한 비위 근절	시민불편 및 민생분야 집중 감사 •주요사업 추진실태, 시민불편 최소화 •투출기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감사 •효율적 일상감사로 부조리 사전 예방 •약자보호 및 취약분야 집중감사
	안전사고 예방 선제적 안전감사 •시민생활 밀접분야 안전감사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점검 강화 •임금체불, 불법·불공정 하도급 예방 •안전·시민생활 밀착시설 중심 감사	청렴정책 및 적극행정 역량 강화 •청렴역량 강화 및 청렴의식 내재화 •청렴홍보 강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활동 강화 •사전컨설팅 활성화로 적극행정 지원

Ⅲ		2023년 세부 추진과제

1. 부정비리 차단 등 공직기강 점검 강화

□ 선거중립 의무 등 기본의무 준수를 위한 명절 등 취약시기 점검 강화

□ 성실한 공직 수행 문화 확립을 위해 점검 강화

□ 금품수수 등 공직비리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 교육 및 감찰활동 강화

가. 명절, 선거철, 휴가철 등 취약시기 특별 점검 실시

□ 대상기관 :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외부 교육장, 농장 포함)

□ 중점 점검사항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 출장 중 사적용무, 무단이석, 점심 식사시간 미준수 등

※ 시차출근 등 유연근무 시 지문인증 철저

- 사적이해관계 신고·겸직금지·이해충돌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 복무규정 위반 행위 및 복지부동 행위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등 복무위반 행위

-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민원처리 지연, 시설물 부실 점검 등

□ 점검방법

○ 우리센터 자체점검반 구성 운영

- 센터 자체점검 후 시 감사위원회에 결과보고

○ 매월 초 직원 정례회의시 공직기강 확립 교육 병행 실시

- 복무·보안관리 실태 및 민원 부당처리 등 교육 실시

○ 유관부서(감사과· 총무․인사과) 외부점검 등

나. 금품수수 등 공직비위 근무 등 유연근무 정착 복무점검 강화

□ 시    기: 연중 상시

□ 주요내용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강화 및 수시점검

□ 조치계획

○ 1년 단위로 관리하고, 위반 시 △수요일·금요일 청사보안점검 △명절연휴 당직 실시토록 조치하고, 3회이상 위반시 ‘징계의결요구’ 등 엄중 문책

※ ‘공직기강확립 추진실적’ 기관 평가 시 감점

다. 연중 상시 외부감찰활동 실시에 철저한 대비

□ 시    기: 연중 상시

□ 감찰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행위 감찰

- 인·허가, 지도·단속 등에 대한 부정청탁 수수 금지

- 입찰,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향응 등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감찰

- 도박 등 사행성 오락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외출 등

○ 대통령선거 등 대비 공직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감찰

-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또는 비방 등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라.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 연중상시

○ 본청 감사위원회, 감사원, 국무총리실, 검․경 등 외부 사정기관 동향  신속 파악․보고

○ 소속 직원에 대한 범죄사실, 외부기관 수사․감사 상황 인지 시 즉시 보고

○ 화재, 교통사고(버스․지하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 보고내용

○ 우리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 뿐만아니라 시정전반에 대한 비판이 예상되는 사항 및 외부사정기관으로부터의 수사․조사에 관한 사항

○ 안전사고 발생경위, 피해내용, 대응현황 등에 대한 사항

마. 비상사태 대비 실태 점검

□  시    기: 명절연휴, 선거철, 연말연시 등 기타 비상사태 시

□  점검내용

○ 공무원(간부직) 비상응소 및 재난안전부서 비상사태 대비 실태

- 간부직 공무원 등 비상연락망 정비 실태 및 비상응소 태세 점검

□ 점검방법

○ 간부직 공무원 및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비상사태 응소 점검

- 가상 메시지를 전달하여 응소 여부 및 시간점검

2. 시민불편 사항 적극 해소

□ 민원처리 지연 및 복지부동 예방 교육으로 시민불편사항 해소

□ 도내동 및 강서 힐링 교육농장 등 안전사고에 대한 특별교육으로 안전한     교육실시

가. 민원처리 지연 및 복지부동 사례 점검

□ 시    기: 정기 복무점검 및 수시점검 시

□ 주요내용

○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 지연 및 해태, 부작위 등 직무태만 행위

□ 조치계획

○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한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 민원처리 월 5건 이상 지연 및 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견책

-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 견책

나. 시민불편 여부 모니터링·청사내 안전관리 철저

□ 시    기: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점검 시

□ 주요내용

○ 청사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점점 철저

○ 교육실시 후 청사내 불편사항 유무 설문조사 등 의견 청취 후 개선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점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예방적 교육 강화

□ 시민 일상과 직결되는 시설물 집중, 선제적 점검을 통해 안전 서울 구현

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선제적 교육 강화

□ 현장중심의 중대재해 예방 교육 철저

○ 교육시기: 매월 1회 이상

○ 교육내용: 중대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 등

나. 청사·교육장 안전점검 실시

□ 시민생활 밀접 시설 상시 안전관리실태 점검 강화

○ 안전장비 구비·착용 여부 등 불시 현장 점검

○ 사고발생 시 동향보고 등 연락체계 숙지 여부 등

4. 청렴정책 및 적극행정 역량 강화

□ 공직자 부패인식 개선과 청렴문화 확산으로 반부패 내재화 추진

□ 시민과 소통하는 청렴·반부패 시책추진으로 청렴의지 표명

□ 적극행정 환경조성 및 지원 강화

가. 청렴역량 강화 및 청렴 의식 내재화

□ 공직기강 교육 실시

○ 교육시기: 매월 1회 이상

○ 교육내용: 공직윤리 확립 및 행동강령 생활화를 위한 의식 교육

□ 다양한 형태의 교육 참여

○ 인재개발원「청렴특별시 서울!」교육 참여

○ 인재개발원 2주 이상 장기교육 과정에 청렴교육 참여 등

나. 청렴알림문자」서비스 운영 등

□ 「청렴알림문자」서비스 운영

○ 청렴다짐 및 공사·용역·민원업무 등에 부패신고안내 문자발송: 연중

□ 유관기관에서 운영하는 청렴문화 확산에 동참

다. 적극행정 활성화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

□ 우수공무원 보상 확대를 통한 적극행정 실행 촉진

○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기 진작

□ 적극행정 절차 안내 및 사례 공유

Ⅵ		향후 계획

□ 취약시기 특별점검 계획 수립․실시: 명절, 선거철, 휴가철 등

□ '23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 실적 제출 : '23년 11월

□ 취약시기별 공직기강(복무, 보안 등) 특별점검 실시(기획홍보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