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317
결재일자	2023. 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차승현	신중선	박종일		02/13
				박기용
협 조	시설관리과장		문병희
	시설운영팀장		김진성

2023년 상수도 원인자 누수 제로화 추진계획

2023. 2.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상수도 원인자 누수 제로화 추진계획

상수도 원인자 누수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누수예방활동을 수립하여 원인자 누수 제로화를 달성하고자 시행 계획을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상수도 공사 및 시설물』중요도에 따른 관리 매뉴얼

ㅇ 각종 협의 및 이설공사시 경력자(토목직6급, 7급)중심의 중점관리

□ 상수도관 원인자 이설에 따른 상수도관 이설처리 지침(개선)

ㅇ 원인자가 상하수도 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선정, 입회하도록 개선

2		누수현황

□ 원인자 누수발생 현황

(단위: 건)

년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누수건수	*****	*****	***	***	***	***	***	***
원인자누수	**	**	**	***	**	**	**	*
비 율(%)	***	***	***	****	***	***	***	***

ㅇ 누수 발생건수는 노후관 정비사업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

ㅇ 상수도 원인자 누수발생은 2019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임

3		원인자 누수발생 분석

□ 원인자 누수발생 현황분석

ㅇ 공사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 분 년 도	계	구 청		도시 가스	전기	지하철	재개발 재건축	신축
		하수도	도로 등
증․감	**	*	*	**	*	**	*	**
2022	*	*	*	*	*	*	*	*
2021	**	*	*	*	*	*	*	**

ㅇ 구경별 현황

(단위: 건,mm)

구경 년도	계	50 이하	80	100	150	200	250	300	400	500	600 이상
증․감	**	**	*	*	*	**	*	*	*	*	*
2022	*	*	*	*	*	*	*	*	*	*	*
2021	**	**	*	*	*	*	*	*	*	*	*

ㅇ 원인자 누수발생 분석

- 구경별 발생사유 분석결과

․ 50㎜ 이하 소구경은 소규모 건축 공사장에서 대부분 발생되며,  터파기 공사 시 급수관 위치 파악 등 관리 소홀로 손괴 발생

․ 80㎜ 이상 중․대구경은 대규모 공사장에서 대부분 발생되며, 공사전 상수도 지하매설물 확인 소홀 및 배관 위치를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여 손괴 발생

4		원인자 누수방지 대책

□ 상수도관 누수 조기발견 활동 강화

ㅇ 누수 취약지역 담당자 지정 관리 및 일제 점검

ㅇ 중대형관(누수 다발관) 이상유무 집중 점검 및 누수탐지

ㅇ 지하철역 주변 취약관로 집중점검 및 누수탐지 실시

ㅇ 공사현장 손괴사고 제로화 추진 : 누수복구 감리자 공사현장 입회 철저

ㅇ 누수복구 대응능력 향상 : 실제 가상훈련 실시(연 1회), 비상응소상태 점검(연 4회)

□ 신축공사 현장(개인) 인근 상수도관 관리 강화

ㅇ 건축 추진 절차

허가신청	➱	건축허가	➱	공사착공	➱	공사완료	➱	사용승인

ㅇ 누수발생 시점 : 공사착공 ~ 공사완료(공사중) 시점에 원인자 누수발생

ㅇ 누수방지 대책

- 건축물 급수협의 회신(사업소⇒구청) 시 상수도시설물 손괴예방 안내(문)와 원인자부담금 징수 등 관련규정 명문화

- 우편 및 방문상담을 통한 상수도 누수사고 예방 협조 요청(분기 1회)

- 건축물 착공통보(구청⇒수도사업소) 받은 후 특별 관리대상으로 집중관리 실시

․ 개인 건축물은 공사착공 단계 시 각 구별로 건축물 대장 작성․관리

․ 지역담당(필요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협조)은 월 1회 이상 순찰․점검 실시

- 상수도 손괴사고 발생 시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고 건축허가 기관(구청)에 통보하여 경고, 공사중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 시행

□ 재개발․재건축 지역내 상수도관 관리 강화

ㅇ 사업 추진 단계(개략)

조합설립	➱	사업시행 준 비 • 사업계획수립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 인 가	➱	사업시행 • 이주 및 철거 • 공사착공 및 시행	➱	준 공

ㅇ 누수발생 시점 : 관리처분 ~ 이주 및 철거 단계에서 원인자 누수발생

ㅇ 누수방지 대책

- 재개발 급수협의 시 사업시행자가 철거공사전 작업계획서(기존 상수도시설의 철거․폐쇄․이설 등)를 수도사업소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작업토록 협의(반드시, 정비구역내 수도시설 정비 완료 확인 후 다음 단계 추진)

- 관리처분 인가통보(구청⇒수도사업소) 받은 후 특별 관리대상으로 집중관리(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 시는 일반관리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사례 적발 시 관할 구청에 공사중지 요청

․ 사업시행자에게 상수도 손괴예방에 대한 안전관리 안내문 발송

․ 지역담당(필요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협조)은 월 1회 이상 순찰․점검 실시

(기존 분기별 1회 순찰․점검을 확대 시행 및 하도급 업체도 교육 시행)

- 재개발 지역 내 상수도 관로에 안전표지(깃발) 설치 및 홍보안내 현수막 게시

- 재개발 지역 내 상수도 시설물 보호를 위한 점검관리표 작성관리

- 상수도 손괴사고 발생 시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시행인가 기관(구청)에 통보하여 경고, 공사 중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 요청

□ 각종 공사현장 공사관리 감독 강화

ㅇ 원인자 이설 승인시 시공사로 하여금 현장에 상수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의무 배치토록 이설 승인 조건 부여 및 준수여부 확인

ㅇ 유관기관으로부터 중․대형상수도관(D=400㎜이상)의 이설협의 등 업무협의가 있을 시는 상수도 경력이 풍부한 7급 이상의 담당자를 지정 관리

ㅇ 사업소에 배치되어 있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을 공사현장에 수시 입회토록 하여 공사장 관리감독 이행

ㅇ 공사현장 시행자에게 상수도관 손괴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토록 정기적인 협조공문 발송

□ 신속한 누수복구체계 확립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ㅇ 누수복구 가상훈련(년1회), 비상응소점검(년4회)등 실시로 원인자 누수대응능력 강화

ㅇ 원인자 누수신고 접수 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사업소 담당자의 신속한 초동 대처로 2차 사고 미연에 방지

5		기대효과 및 행정사항

ㅇ 원인자 누수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처로 원인자 제로화 달성

ㅇ 신축공사장 등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장에 원인자 누수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안내문 발송(분기 1회)

붙임 : 1. 재개발․재건축구역 상수도시설물 보호를 위한 체크리스트 1부.

2. 원인자 누수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