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2291
결재일자	2023.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과장	건축부장
정남훈	박용구	전결 02/10
		이형재
협 조

해체감리용역 시행계획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공사)

2023. 2.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해체감리용역 시행계획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공사)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기존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통보한 감리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해체공사를 시행하고자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ㅇ 건축물관리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ㅇ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46호)

Ⅱ		추 진 현 황

ㅇ ’21.08. ~ ’22.07. : 설계용역

ㅇ ’22.06. : 공영건축물 협의 완료

ㅇ ’22.12.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ㅇ ’23.02.16. : 공사 착공

ㅇ ’23.02.16. ~ 03.15. : 철거공사(예정)

Ⅲ		용 역 개 요

ㅇ 용 역 명 :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공사 기존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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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산정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해체공사 감리대가 기준

ㅇ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4일

ㅇ 과업내용 : 기존건축물 해체공사 감리

- 위    치 : 동작구 여의대방로20나길 39(보라매공원 내)

- 해체규모 : 지상2층, 연면적 361.2㎡

- 배치인원 : 1명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3조의2에 따름

- 배치형태 : 상주

- 주요과업

· 해체작업순서, 해체공법 등 해체계획서에 따른 공사여부 확인

·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여부 확인

·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 해체공사에 의해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확인

· 그 밖에 과업내용서 및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업무 수행

Ⅳ		발 주 계 획

ㅇ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자 격

·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로서,「건축물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 및「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제22조에 의거 해체공사 감리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자목에 따라‘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감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ㅇ 수의계약 사유

- 관계법령에 따라 해체신고대상 건축물로서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건축물관리법」시행령 제22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한 해체공사 감리자와 수의계약 추진

ㅇ 선정 방법

- 허가권자(동작구청)에서 지정통보한 감리자와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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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지원,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 감리비 (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끝.

Ⅴ		향 후 계 획

ㅇ ’23.02. : 일상감사 및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