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공무원 명예퇴직 처리 관련 제한사유 사전 확인 의뢰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제441호)

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대통령령 제32165호)

다.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대통령령 제32043호)

3. 우리 본부 명예퇴직 신청 직원에 대한「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제외 및 특별승진 제한 사유 사전 확인」사항을 의뢰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회대상자

소 속	계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	***	***	**************	**************************************************

나. 조회내용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지 여부

2) 징계(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지 여부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지 여부와 비위에 대한 연대책임자 여부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지 여부

5) 기타 결격사유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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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감사원장(행정안전감사국 제1과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사건과장), 서울중부경찰서장(수사과장), 소방감사담당관
반장	유근우		인사팀장	代김희아		소방행정과장	02/10
서순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3717	(	2023. 2. 10.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행정과 (예장동)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34	/전송	02-3706-1339	/	smile1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