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900		주무관	복지기획담당	복지정책과장		복지교육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23. 2. 10.		서정윤	조연희	임정선		이남수		신상철		0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이승로
방침번호	구청장 제44호		협조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방침번호
				의약과장		김경희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인사담당		이정희

2023년 성북구 재해구호 계획

2023. 2.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목 차

Ⅰ.	추 진 개 요	1
	○ 관련법령, 추진근거 및 주요내용
Ⅱ.	구호조직 및 운영체계	3
	○ 지역구호센터 조직체계, 비상단계별 지역구호센터 편성기준
Ⅲ.	재해구호물자 지원 및 관리	9
	○ 구호물자 지원․관리, 구호물자 보관창고 운영
Ⅳ.	임시주거시설 지원	13
	○ (민간)임시주거시설 지정·운영
Ⅴ.	의료 및 방역서비스 실시 및 심리회복 지원	18
	○ 의료서비스 제공,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심리회복·장사 지원
Ⅵ.	재해구호복구 및 지원	20
	○ 복구비 지원, 생계비 지원, 민간 구호단체와 연계·협력
Ⅶ.	행정사항	24

2023년 성북구 재해구호 계획

우리 구 실정을 고려한 재해구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재난발생 시 구호 대상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재해구호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ㅇ 2023년 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행정안전부, ’22.12.)

□ 주요내용

ㅇ 재해구호 조직과 그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 대규모 이재민 발생 시 성북구 지역구호센터 구성·운영

ㅇ 재해구호 상황관리(단계별, 상황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

ㅇ 임시주거시설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ㅇ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

ㅇ 응급구호, 의료지원, 감염병관리 및 위생지도 등 보건의료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재해구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3년 주요 변동 사항
ㅇ (구호대상)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 2(이재민) 조항에 명시된 용어로 수정 - 법령에 따른 구호측면의 이재민 예시 추가 ㅇ (재해구호 상황보고) NDMS 보고시 메뉴 명칭 수정(복구→복구지원) ㅇ (임시주거시설) 임시주거시설 지정기준 추가(도서, 산간지역 등 시설이 부족하여 대체 가능 시설이 없는 경우 지정 가능) ㅇ (의연금품 및 기부금품) 의연금품 및 기부금품 별도 장으로 편성, 기부금품 내용 추가 ㅇ (재해구호물자) 21년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및 22년 하반기 재해구호 물자 지원개선 계획사항 반영(두루마리 휴지 1개, 속내의 1벌 추가 등)

□ 구호의 개요

ㅇ 구호대상(「재해구호법」제3조 영 제1조의2, 영 제1조의 4)

·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부상을 당한 사람

· 주거시설 상실 또는 수리 없이는 주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침수·파손된 사람

· 감염병 등으로 주거시설로부터 격리 또는 출입통제 조치를 받은 사람

· 위 규정한 사람 외에 재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행전안전부장관 또는 구호

기관의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일시대피자 :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 심리회복지원 대상자 : 재난 목격자, 구호 참여자

- 국내 거주 외국인(불법체류자 제외)

ㅇ 구호기관 : 구호 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재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ㅇ 구호지원기관 :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새마을 운동중앙회

ㅇ 구호종류

- 임시주거시설 제공, 급식·식품·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 필수품 제공

- 의료서비스,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위생지도 등 제공

- 장례비 지급 또는 장례 실시 지원 등 장사 지원

- 재해에 따른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회복 지원

ㅇ 구호기간

- (응급구호) 이재민 발생 시 지체없이 응급구호 실시(생활필수품 제공 등)

- (구호기간) 이재민의 피해 및 생활정도등을 고려하여 6개월 이내

※ 구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호기간 연장 가능

구분		피해규모	구호기간
급식제공	단기구호	주택침수·반파(손) 이상	재해를 입은 날부터 최초 7일간
	장기구호	주택 붕괴(반파)	재해를 입은 날부터 1개월간
		주택 붕괴(전파)·유실 등	재해를 입은 날부터 2개월간
생필품 제공		-	피해정도, 가족 수 고려하여 구호기관이 판단
임시주거시설 제공		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	6개월 이내
		소규모(10세대 이하) 이재민 ※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구비)	민간숙박시설 이용 7일 이내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Ⅱ	운영체계

□ 재해구호활동 운영 체계

□ 성북구 지역구호센터 조직체계

ㅇ 조직도

						지역구호센터장								민간구호단체
						구청장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지역자율방재단 새마을운동중앙회 자원봉사센터
						총 괄 관
						부구청장
						조 정 관
						복지교육국장
						통 제 관
						복지정책과장
이재민구호반				의료지원반							감염병관리반					위생지도반
복지정책과				의약과							건강관리과					보건위생과

	지역구호센터 구성·운영
□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이재민구호, 의료지원, 감염병관리, 위생지도 관련 실무반 구성 시 지역구호센터는 별도 구성하지 않음 □ 실무반(이재민구호반, 의료지원반, 감염병관리반, 위생지도반) 반장은 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구성 <붙임3> 성북구 지역구호센터 실무반 편성 현황 참조 □ 비상 시 각 실무반은 24시간 교대근무를 실시 - 재해구호활동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인력으로 구성 □ 지역구호센터 총괄은 이재민구호반에서 담당 - 필요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통합지원본부에서 합동근무 실시

□ 실무반별 주요업무

ㅇ 이재민 구호반

- 이재민 구호활동 및 상황관리 총괄(이재민 등 발생상황 파악)

- 이재민·일시대피자 발생상황 파악 및 응급구호(임시주거시설 제공, 응급 구호 세트 등 생필품제공 실시)

- 재해구호물자 접수·배분·운반 및 임시주거시설 제공·관리 등

ㅇ 의료지원반

- 보건소를 통하여 피해지역 환자 발생 모니터링 실시

- 지역응급의료센터, 보건소를 중심으로 의료지원반 구성 및 진료

-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민간의료단체에 의료지원 요청

- 국공립기관 및 관련 의료단체 협조 요청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재민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책정하여 의료급여 실시 가능

ㅇ 감염병 관리반

- 재해지역 방역기동반 편성·운영

- 방역소독 인력, 장비 및 약품 확보상황 확인·점검

- 예방접종 및 소독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실시

- 감염병 조기발견 관련 체계 확립 및 홍보 강화

- 감염관리책임자 지정·운영

ㅇ 위생지도반

- 재해지역을 정기 순회하여 식중독 예방

- 임시주거시설에 식품위생감시원을 고정 배치하여 급식 지도·점검

- 식품업소에 대한 위생점검 및 이재민 급식소 위생관리

□ 동주민센터 활동팀 구성·운영

ㅇ (민간)사회단체 자원봉사자·자율방재단원·통·반장등으로 구성

ㅇ 사망자·부상자 발생 현황 파악 및 보고

ㅇ 수송 차량 및 인력풀 지원 운영

ㅇ 주민에게 임시주거시설 설치 현황 및 위치 안내

ㅇ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임시주거시설로 이송 지원

ㅇ 임시주거시설 및 이재민에게 재해구호물자 전달

ㅇ 재난재해 현장 복구 지원 및 방역 활동 지원

ㅇ 임시주거시설 급식·세탁 등 운영 지원

□ 비상단계별 지역구호센터 편성기준[안]

ㅇ 자연재난

구분	편성기준		근무인원	근무편성
비 상 1단계	태풍	· 태풍 예비특보 발효	2	· 이재민구호반(2명) ※ 비상발령 시부터 상황실 근무
	호우	· 호우주의보 발효
	대설	· 대설경보 발효
비 상 2단계	태풍	· 피해가 예상되거나 소규모 피해 발생 · 태풍 주의보･경보 발효	12	· 이재민구호반(3명) ※ 비상발령 시부터 상황실 1명 근무 · 의료지원반(3명) · 감염병관리반(3명) · 위생지도반(3명)
	호우	· 피해가 예상되거나 소규모 피해 발생 · 호우경보 발효
	대설	· 피해가 예상되거나 소규모 피해 발생
비 상 3단계	태풍	· 재난이 지속되는 상황(태풍･호우･대설 특보유지)에서 피해가 확산될 때 · 대규모 피해 발생	12+α	· 이재민구호반(3+α명) ※ 비상발령 시부터 상황실 1명 근무 · 의료지원반(3+α명) · 감염병관리반(3+α명) · 위생지도반(3+α명)
	호우
	대설

ㅇ 사회재난

구분	편성기준	근무인원	근무편성
우선 조치 단계	· 다수의 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가 발생되어 임시거주시설 제공 필요시 · 응급구호물품 지원 등 제공 필요시 · 재난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장사의 지원 등 필요시	2-12	· 이재민구호반(2명) ※ 비상발령 시부터 상황실 1명 근무 · 의료지원반(0~3명) · 감염병관리반(0~3명) · 위생지도반(0~3명)
심각 단계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어 지역재난안전대책 본부 및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가 구성된 경우 ·대규모 피해 발생	12 +α	· 이재민구호반(3+α명) ※ 비상발령 시부터 상황실 1명 근무 · 의료지원반(3+α명) · 감염병관리반(3+α명) · 위생지도반(3+α명)

- 지역구호센터 편성기준·근무인원은 이재민 발생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호기관 실정에 맞게 자체 편성

- 실무반 인원은 3교대 운영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인력 구성 편성

- 이재민 구호반 반원 중 1명 이상은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에서 비상근무

- 편성기준에 미달되는 상황이라도 이재민·일시대피자 발생 시 재해구호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실무반은 즉시 비상근무 실시

□ 구호기관에서의 단계별 구호 실시

ㅇ 평상시

• 과거 유사 재난의 이재민 발생 사례 분석

* 각종 재난 등으로 인한 주택 피해유형(침수, 파손 등)별 이재민 발생 사례 분석

• 지역별 임시주거시설 위치 등 홍보 사항 사전 작성

• 비상근무 시기 및 비상연락망 점검

* 현장실무반, 임시주거시설 관리자, 공무원,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확인

• 자원현황 점검

* 구호장비 현황파악, 간이화장실, 간이식수대 등 동원 가능한 부대시설 파악

* 지원 가능한 임시주거시설, 재해구호물자 현황 파악(부족시 확보)

ㅇ 재난발생단계

• 비상근무 응소 및 비상연락망 가동

* 현장대응반, 임시주거시설 관리자, 공무원 비상연락망 가동

• 임시주거시설 점검

* 임시주거시설 관리자 확인 및 사전연락, 도로침수·유실 등 임시주거시설까지 접근로 차단 여부 점검

* 지진 발생 시 운영 예정 임시주거시설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실시 지원

* 전기, 급수, 급식시설 등 부대시설 가동여부 점검, 시설 가동을 위한 연료(가스, 유류 등) 점검

• 재해구호물자 창고 점검

* 재해구호물자 창고 내 구호물자 현황 및 피해여부 확인

ㅇ 재해구호 초기단계[이재민 등 발생]

상황총괄	현장대응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현황 파악 * 피해지역별, 행정구역별 이재민, 일시 대피자 발생 현황 파악 및 보고 • 임시주거시설 지원 * 임시주거시설 규모, 접근성을 고려하여 시설별 적정 인원, 장소지정 및 현장대응반 통보 * 사생활 보호용 텐트·칸막이 등 필요성 검토 및 준비 • 재해구호물자 지원 * 재해구호물자 반출(현장대응반을 통해 지급) * 부족시 시·도, 인근 지자체, 유관기관 (구호지원기관)에 지원요청 * 개별구호물품 확정 및 사전구매업체로 부터 물품 구입의뢰 • 심리회복 지원 * 심리지원 대상자 일일 실적현황 보고 * 필요시 심리상담사 추가 배치 요청 • 현장구호지원팀 구성·운영 * 구호에 참여하는 기관·단체별 역할 배분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현황 파악 * 피해종류(재난유형, 반파, 전파, 붕괴 등) 확인 * 위치, 성명, 세대, 인원 파악 • 임시주거시설 지원 * 임시주거시설 거주 현황 파악 및 보고 * 공동거주, 개별거주 등 주거시설 종류 파악 * 사생활 보호용 텐트·칸막이 등 필요여부 파악·요청 및 설치 • 재해구호물자 지원 * 재해구호물자 지원요청 * 재해구호물자 조달 및 지급 * 개별구호물품 필요 여부 파악 및 지원요청 * 개별구호물품 조달 및 지급 • 심리회복 지원 * 심리지원 대상자 현황 파악 * 심리상담사 연계 배치 및 현장상담 확인 *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시군구 정신건강보건센터가 협력하여 지원 • 현장구호지원팀 구성·운영 * 구호에 참여하는 기관·단체별 역할 배분

ㅇ 재해구호 진행 및 종료 단계

상황총괄	현장대응
• 이재민 구호상황 파악 및 보고 * 이재민 발생현황 및 구호활동 상황보고 • 임시주거시설 관리 * 시설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지원 * 유류, 가스 등 소모품 지원 • 급식·세탁 지원 * 급식 및 세탁차량 필요시 지원연장 • 심리회복 지원 * 심리지원 대상자 일일 실적현황 보고 * 고위험군 선별관리 및 복지부 연계요청 • 장기구호 대상 여부 판단 * 주택피해별 이재민 현황 정리 * 임시주거(임대,전세,조립주택 등) 유형 파악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 수요량 파악 및 관련기관에 지원요청 * 기반시설 구축 재원확보 및 발주 • 재해구호기금 및 구호지원 소요액 파악 * 재해구호물자 조달·운송, 자원봉사자, 구호장비,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등	• 이재민 구호상황 파악 및 보고 * 이재민 발생현황 및 구호활동 상황보고 (이재민 귀가 여부, 미귀가 사유, 귀가 예정시기 등) • 임시주거시설 관리 * 식품위생 관리상태 점검 및 지원요청 * 감염병 예방(방역,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활동 확인 및 미비사항 관련부서 조치도록 관리 • 급식·세탁 지원 * 급식 및 세탁차량 필요시 지원 요청 • 심리회복 지원 * 심리지원 대상자 일일 실적현황 보고 * 고위험군 피해자 현장상담 확인 • 이재민 귀가 조치 * 이재민 귀가 조치 현황 파악 및 보고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수요파악 및 보고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설치 적정지역 조사

□ 재해구호 상황보고

ㅇ 보고내용

- 이재민, 일시대피자 등 발생 현황

- 임시주거시설 제공, 응급구호물자 지급 등 구호조치 현황

- 재해구호기금 등 예산 집행 및 의연품 접수·배분 현황

- 재난심리회복 지원 활동 등

ㅇ 보고체계

ㅇ 보고부서

부 서	전 화	FAX	공통메일	상황전파메신저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044-205-5331~5339	044-205-8913	relief@korea.kr	이재민구호

Ⅲ	재해구호물자 지원•관리

□ 재해구호물자 개요

ㅇ 지급대상 : 이재민, 일시대피자 국내 거주 외국인 등

※ 지역안전대책본부 또는 지역구호센터를 가동하지 않은 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ㅇ 지원시기 : 재해구호물자 지체없이 지급

- 재해발생 파악전이거나 재해 진행중일 때라도 지체없이 지급

※ NDMS(재난관리업무포털)에 재해구호 상황보고서 작성하고 물자 지급

□ 지급기준

ㅇ 응급구호세트 : 남·여 개인별 1세트

ㅇ 취사구호세트 : 1세대 4인 기준 1세트

ㅇ 유의사항

- 재해구호물자 지급 시 개별구호물품은 별도 구매하여 함께 지급

- 재해구호물자와(민간단체 등에서 제공한) 구호물품 중복 지급 가능

- 필요 시 생활필수품(분유·젖병, 기저귀, 모기약 등), 응급의약품 지급

-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각장애인용 응급구호세트 우선 제공

□ 재해구호물자 지원

ㅇ 품 목 : 응급구호세트(개인용, 남·여), 취사구호세트(4인가족용)

ㅇ 응급구호세트(보존기한 3년)

※ 남(1인기준)

※ 여(1인기준)

ㅇ 취사구호세트(보존기한 7년)

※ 1세대 4명 기준

ㅇ 재해구호물자 비축현황                          (2023.1월 기준)

비축기준(단위:세트)				현재비축량(단위:세트)
계	응급구호		취사구호	계	응급구호		취사구호
	일반	시각장애인			일반	시각장애인
121	85	10	26	116	80	10	26

※ 현재 비축기준 미달분은 서울시에 지원 요청하여 기준량 확보예정

ㅇ 2021~2022년 재해구호물품 지급현황

구 분	계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총계	490	359	131
8월 집중호우	3	3	-
종암동 화재	14	10	4
길음동 화재	370	280	90
정릉4동 화재	96	61	35
기타	7	5	2

※ 구호물자 부족시 상호지원 원칙에 따라, 서울시 또는 타구에 지원요청

ㅇ 지원절차 : 선지원 후비축

필요량 요청	→	구호물자 지급	→	물자 배부	→	재비축
현장확인 후 수요량 요청		자치구 요청분 지원		이재민 제공		자치구 수요 고려하여 구매
구 복지정책과		시 복지정책과		구 복지정책과		시 복지정책과

ㅇ 이재민 실내구호용 텐트

- 대    상 : 장기적으로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이재민 등

- 지원절차 : 이재민 현황 파악 후 필요량 확인, 서울시에 요청하여 세대별 배부

ㅇ 기타 구호물품

- 품    목 : 임시적 주거생활에 긴급하게 필요한 모든 물자

(침구류, 난방용품, 가전제품 등)

- 방    법 : 자치구가 지정한 사전 구매선을 통해 구매하여 지급

- 지원절차 : 선구매 후정산 <자치구 정산자료 시에 제출>

□ 재해구호물자 비축 및 관리

ㅇ 목    적 : 구호상황 대비를 위한 구호물자 부족분 시에 요청 후 비축

ㅇ 비축품목 : 응급구호세트(개인용) 및 취사구호세트(4인1세대) 등

ㅇ 비축방법 : 필요량 파악 후 시에 요청, 재해구호물자 창고에 보관

ㅇ 비축장소 : 성북구 재해구호창고, 전국재해구호협회 물류센터(파주시)

ㅇ 관리사항 : 변질 우려가 있거나 조달이 용이한 물품은 비축하지 말고 구매선을 사전에 지정하여, 재해 발생시 즉시 조달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ㅇ 운송·배부방법

- 행정차량, 재해구호협회 차량 등 이용, 긴급물자는 경찰청 협조 받아 운송

□ 구호물자 보관창고 현황

위 치	보관창고명	면적(㎡)	비축량 (세트)		관리자 연락처
			응급	취사	성명	전화번호
성북구 정릉로 180(정릉동)	도시관리지원센터 (재해구호창고)	81.25㎡	90	26	서정윤	2241-2309

□ 재난관리 업무포털[NDMS] 운영

ㅇ 주요기능

- 상황관리 : 이재민 발생현황 및 재해구호물자·임시주거시설 등 정보입력·관리

- 구호물자관리 : 재해구호물자 비축, 입·출고, 지급현황 등 정보입력·관리

- 자원관리 : 임시주거시설,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비상연락망 등 정보 입력·관리

ㅇ 시스템 활용 : 재난관리업무포털(www.ndms.go.kr)활용 훈련 실시

- 관계직원 권한 설정하여 이재민 상황관리, 구호물자 관리, 자원관리 등

Ⅳ	임시주거시설 지원

□ 임시주거시설 지정

ㅇ 지정기관 : 구호기관(관할 자치단체장)

ㅇ 지정기준

- 임시주거시설로서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구호담당부서에서 지정

- 인구 분포,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편성

-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을 적용하여 수용가능 인원 산정하여 지정

- 재난발생 초기·응급기 2.6㎡ → 복구기 3.6㎡

구분	재난 발생 초기·응급기	복구기
적용원칙	·취침을 위하여 제공하는 바닥매트 크기, 구호세트 보관 공간 및 이동통로 등을 고려하여 여유공간 확보	·취침을 위하여 제공하는 바닥매트크기, 구호세트 보관 공간 확보 등 ·재난초기 이후 타인 접촉 등 고려, 개인적 거리 추가
수용면적	1인당 2.6㎡	1인당 3.6㎡

ㅇ 재난유형에 따라 이재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지정

- 내진설계 반영시설 : 지진대비용으로 지정

- 내진설계 미 반영시설 : 풍수해 등 일반재난 대비용으로 지정

ㅇ 지정대상

-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숙박·훈련·연수시설, 학교·마을회관·경로당·병원급 의료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정

- 구호기관이 구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시설도 지정 가능

※ 민간 연수시설, 종교시설, 민간 숙박시설 등도 임시주거시설로 지정 가능

ㅇ 지정요건

- 이재민의 임시주거를 위한 급식·급수 등 생활 필수시설 및 편의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설치가 가능한 시설

- 구호물자의 배분 등을 위하여 도로와 접해 있거나, 차량 등의 접근이 용이한 시설

ㅇ 지정절차 및 관리

- 관리책임자를 시설별로 지정하여, 이재민 발생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관리

· 상·하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대장 작성하여 보고

· 관리책임자는 시설 현황을 잘 아는 동 주민센터 직원으로 지정하되, 시설 해당 관리자를 관리책임자로 공동 지정하여 관리

- 임시주거시설로 지정된 경우 눈에 잘 띄는 곳에 안내표지판 설치

- NDMS 시스템에 임시주거시설 지정현황 입력 및 실시간 현행화

ㅇ 지정현황 : 41개소

- 임시주거시설 지정 현황

계		학 교		관공서		복지관		기 타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개소	인원
41	72,216	27	69,462	3	430	1	675	10	1,649

- 임시주거시설 세부 현황

<붙임1> 성북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 현황 참조

ㅇ 재난상황 발생 시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시설 설치 현황 홍보 철저

- 통장·지역자율방재단 등을 통해 이재민에게 전달, 홈페이지 게시

□ 임시주거시설 운영

ㅇ 제공시기 : 이재민 발생 즉시

- 부득이 다중이용시설에 임시주거시설 운영 시 코로나19 방역대책 철저 시행

ㅇ 운영방법

- 임시주거시설 운영 전은 물론, 운영기간 중에도 안전점검 실시

- 안전 점검 종료 후 안전이 확보된 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을 개시하고 이재민에게 안내(안내요청, 방송 등)하여 신속히 보호 조치

- 이재민 등록부 작성, 인식표 배부하여 이재민 등록 및 입·퇴소 현황 관리

- 임시주거시설 내외부의 화장실, 세면실, 샤워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현황, 청결상태, 고장여부 확인 및 필요시 추가확보 실시

- 사생활보호용 텐트, 칸막이 등 설치 : 필요시 시에 실내구호용 요청

	[코로나19 예방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
코로나19 상황(단계적 일상회복 포함)에서는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이 가능한 친인척집, 공공기관 운영 숙박시설, 민간 숙박시설 우선 활용·운영 원칙으로 하고, 집단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제공 시에는 수용가능인원의 30%를 텐트 등을 설치

- 임시주거시설 운영 장기화시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급식 및 세탁서비스 등 지원

- 이재민 등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 지원반 편성, 시설 내 상주진료 실시

- 이재민 등의 심리적 충격완화 등을 위하여 재난심리지원단(센터)운영

- 임시주거시설 주변의 운동장, 주차장은 이재민 구호를 위한 차량(급식차, 구호물품, 운반차, 의료차량 등) 통행과 이재민 도보출입 안전을 위하여 일반 차량 주차 통제

- 임시주거시설 거주시 필요한 물품은 사전구매선 등을 통해 조달

※ <붙임2> 성북구 개별 구호물품에 대한 사전 구매선 현황

□ 민간 임시주거시설 운영

ㅇ 지원대상

- 재난 또는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중 희망자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친·인척, 지인집, 민간숙박시설 등 우선 이용

ㅇ 지원기간 : 민간숙박시설 이용 7일이내(예산범위내 연장 가능)

ㅇ 지원금액 : 1일 70,000원

ㅇ 지원기준

- 1일 숙박업소 사용 비용은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2인 1실 기준, 가족단위로 제공

※ 가족구성원 수, 숙박시설의 구조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

ㅇ 지정현황 : 5개소

연번	숙박업소	주소	연락처	객실수
합 계				302
1	아리랑힐 동대문 호텔	아리랑로 8(동선동 4가)	925-7000	190
2	에이치에비뉴 (성신여대점)	동소문로 130(동선동 1가)	929-9630	53
3	스위스	종암로 6길 10(종암동)	913-5454	25
4	리치모텔	돌곶이로18길27-4(석관동)	966-0857	16
5	호텔 딘	종암로24길14(종암동)	912-6267	18

ㅇ 운영방법

- 민간 임시주거시설 숙박비용은 구비로 지급되며 복지정책과에서 지급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는 숙박비 결재 불필요)

- 재난발생으로 민간 임시주거시설 이용시 사전지정된 곳으로 한정하며, 복지정책과 재해구호담당과 사전협의 필요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위하여 거주지와 인접한 민간임시주거시설 우선 이용

Ⅴ	의료·방역서비스 실시 및 심리회복지원

□ 재난발생시 추진체계

□ 의료서비스 제공

ㅇ 지원시기 : 재해 발생 직후

ㅇ 추진부서 : 보건소 의약과 총괄, 복지정책과(협조)
ㅇ 지원내용

- 사상자 규모 등을 감안하여 현장 응급진료소 설치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내에 상주 및 순회 진료활동을 위한 의료지원반 편성

- 임시주거시설내에 계절별로 필요한 상비약 비치, 필요시 예방접종 실시

- 기동의료반 편성하여 재해지역에 상주 또는 진료하고 부상자는 응급치료 또는 후송조치, 보건소 등에 비상대기조 편성, 운영

□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ㅇ 추진부서 : 보건소 건강관리과 총괄, 복지정책과(협조)

ㅇ 지원내용

- 태풍, 집중호우, 침수지역은 주2회 이상 방역소독 실시

- 예방약품 및 방역소독 약품 부족시 긴급지원 요청

- 재해지역의 해충 서식처나 발생원에는 정기적으로 살충·살균소독 실시

- 고열 등 감염병질환자는 발생 즉시 보건소로 신고하도록 홍보

□ 위생지도

ㅇ 추진부서 : 보건소 보건위생과 총괄, 복지정책과(협조)

ㅇ 지원내용

- 식품제조·가공업소 관리(침수원재료 폐기, 제품 침수시 새 제품 교환 조치 등)

- 식품접객업소·판매업소 관리(날음식, 부패·변질 우려 식품 판매 금지 등)

- 집단 급식소 및 임시주거시설의 식자재 등의 검사 강화 및 관리

□ 심리회복지원

ㅇ 추진부서 : 복지정책과 총괄

ㅇ 사업목적 : 재난발생 초기 전문상담활동으로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여 재난이전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지원대상 : 이재민, 일시대피자, 재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재해 현장에서 구호·자원봉사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ㅇ 지원방법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위탁운영)를 통해 실시

- 구 복지정책과 파악 → 서울시 안전총괄과 요청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의뢰

□ 장사[葬事]의 지원

ㅇ 추진부서 : 복지정책과 총괄, 어르신·장애인복지과(협조)

ㅇ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장례비 지급

- 연고자에게 지급되는 장례비용은 재난지원금에서 지원

※ 재난지원금과 재해구호기금 중복지원 불가

ㅇ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연고자가 없는 경우 : 구청장이 장례 실시후 재해구호기금 비용 충당

- 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거주지가 확인된 경우 : 거주지 관할 구청장

-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재난발생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ㅇ 감염병 환자 등이 사망한 경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등) 및 시행규칙 제17조의2(시신의 장사방법 제한대상 등)참고하여 처리

-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는「장사법 제2조제2호」따른 화장 권고

- 유가족의 동의하에 先화장, 後장례 권고

Ⅵ	재해구호 복구 및 지원

□ 재난지원금 : 선지급 후보전

ㅇ 근    거 : 자연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등

ㅇ 재    원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ㅇ 지원대상

- 침수주택, 상가, 공장에 대한 구호, 사망자·실종자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구호

- 주택이 유실·전파·반파된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장기구호 등

ㅇ 지원기준 :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라 지원

ㅇ 지급절차 : 중앙합동조사(복구계획 확정) → 先지급(시 재해구호기금과 구 예비비) → 국고보조

	[재해구호기금]
ㅇ 적립 및 관리운영 주체 : 서울특별시(복지정책과) ㅇ 용 도 :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장사(葬事)의 지원, 심리회복의 지원, 재해구호물자 구입 및 보관창고 설치 운영, 이재민에 대한 구호, 재해구호협력자에 대한 보상,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 집행, 그 밖에 시·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생활안정지원금

ㅇ 근    거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ㅇ 재    원 : 국가보조 및 자치단체 본예산 전용 또는 예비비

ㅇ 지원대상 :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

- 주거비 지원 /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 등에 대한 구호 등

ㅇ 지원내용 : 중대본·지대본 심의를 통해 지원 결정

※ (특별재난지역 선포) 국비 70%, 지방비 30% / (특별재난지역 미선포) 지방비 100%

ㅇ 지원기준 :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에 드는 비용에 대한 재원별 부담 기준"

□ 의연금품

ㅇ 근    거 :「재해구호법」제26조(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

ㅇ 운영기관 : 전국재해구호협회

ㅇ 지원대상 :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

ㅇ 지원용도 : 구호금 지급, 생계·생활안정에 필요한 장비용품 지원 등

ㅇ 지원기준 :「자연재해대책법」제46조제2항에 따라 지원,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의연금 지급대상이 됨

ㅇ 지원절차

의연금배분 대상통보요청	→	의연금대상자 전산입력	→	의연금대상자 취합	→	의연금지급
(전국재해구호협회)		(구)		(서울시)		(전국재해구호협회)

	[의연금품 정의]
ㅇ「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부금품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와 구호를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

□ 재난구호지원사업

ㅇ 근    거 : 「재해구호법」 제6조, 제13조, 「재난안전법」제66조

ㅇ 주요용도

- 재난구호 현장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해 소요되는 비용 및 경비

- 재해구호물자의 확보 및 공급, 구호장비의 임대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ㅇ 지원절차

이재민구호계획수립	→	국가보조금신청	→	국고보조금결정	→	집 행
(자치구→시)		(시→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자치구)

ㅇ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긴급복지제도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ㅇ 긴급복지 제도를 통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즉시 지원

구 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국가 긴급복지(보건복지부)
근 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긴급복지지원법
기 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409백만원 이하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신설 69백만원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소득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241백만원 이하 등
내 용	생계비(62~216만원, 구성원수별 차등지원) 주거비(최대100만원),의료비(최대100만원)등	생계비(58~207만원, 구성원수별 차등지원) 주거비(38~84만원),의료비(300만원)등

ㅇ 지원절차

- 동주민센터 등 접수→자치구 현장조사 후 지원요청→자치구 사후 적정성 심사

□ 민간단체 등과 연계·협력 지원

ㅇ 법률상 구호지원기관을 통한 신속한 응급구호 체계 가동

- 대상 :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새마을운동중앙회

- 내용 : 이재민 급식·세탁 봉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서울지사)
① 이재민 세탁지원 ② 구호물품(응급구호세트, 구호세트) 지원 ③ 사생활 보호용 칸막이 지원 ④ 자원봉사 인력 제공(희망브리지봉사단)	① 이재민 급식 및 세탁지원 ② 구호물품(긴급구호품, 재기구호품) 지원 ③ 사생활 보호용 칸막이 지원 ④ 자원봉사 인력 제공

□ 2023년 재난지원금 및 의연금 지급기준[행안부 고시]

구 분	단 위	지원금액(천원)				비고
		계	정부지원금	지원율 (%)	의연금 (최대)
[이재민 구호를 위한 지원]
사망, 실종	인	30,000	20,000	100	10,000	인명피해관리지침에의거 자연재난으로 인한 경우
부상자	인	15,000	10,000	100	5,000	등급(1~7급)
	인	7,500	5,000	100	2,500	등급(8~14급)
이재민구호	일/인	8	8	100	-
생계지원	세대원수	(1가구)1,583 (2가구)1,978 (3가구)2,258 (4가구)2,536 (5가구)2,807 (6가구)3,072	(1가구)583 (2가구)978 (3가구)1,258 (4가구)1,536 (5가구)1,807 (6가구)2,072	100	1,000	농림시설 등이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어가
고등학생 학자금면제 (6개월분)	1명당	725	725	100	-	일반고등학생(서울 기준) (종전)주생계 피해자 지급 (개선)주택유실· 전·반파 추가
[사유시설 재해복구를 위한 지원]
주택전파 (반파는 전파의 50%)	동	21,000	16,000	30 (융자60, 자부담10)	5,000
주택침수	동	3,000	2,000	100	1,000
주택소파	동	2,000	1,000	100	1,000	지진에 한하여 적용
세입자보조	세대	6,000	6,000	100	-	전세 또는 월세금액 최대 6백만원 내에서 지원
소상공인	세대	-	-	-	-	재해구호기금에서 2백만원 지원

※ 부담률 : 재난지원금 지원 100%(국고 70%, 지방비 30%)

Ⅶ	행 정 사 항

□ 재해구호 보고체계

ㅇ 평 상 시 : 구청장 ⇒ 서울시장 ⇒ 행정안전부 장관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관리, 재해구호물자 비축현황, 개별구호물자 선지급 업체관리, 자치구 재해구호계획 수립

ㅇ 재해발생시 : 구청장 ⇒ 서울시장 ⇒ 행정안전부 장관

- 이재민 발생 및 조치사항, 의연금·재난구호집행사업 소요량 파악

□ 재난구호 물품 정비•관리[상시]

□ 임시주거시설 지정•관리 및 정보 현행화[상시]

□ 특별휴가 실시

ㅇ 관련근거 :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특별휴가)

ㅇ 실시기간 : 해당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ㅇ 실시방법 : 부서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실시, 실제 재해구호 활동 참여자에게 부여

ㅇ 특별휴가 대상자 및 실시 일수(※부서 여건에 따라 분할사용 가능)

구 분	대상자	실시 일수
재해구호 업무 참여자 (기간 내 전출직원 포함)	- 복지정책과(공무직 포함)	2일 이내

붙임  1. 임시주거시설 지정·관리 현황 1부.

2. 개별구호물품에 대한 사전구매선 지정 현황 1부.

3. 재해구호업무 담당자 등 비상연락망 1부.

4. 재해구호물자 점검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