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653		주무관		예산담당			기획예산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23. 2. 10.		최인범		정영임			김종호			신신재		0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신상철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73호		협조						감사담당관					정표근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도로과장					송승익
방침번호
				치수과장			김윤기		재무과장					代김미경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2023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2023. 2.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2023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우리나라 및 주요국 경기둔화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체계적 예산집행 및 관리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재정지출을 통해 민생안정 및 지역경기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2023년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 추진방향

○ 체계적 예산집행 및 관리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 이월·불용액 최소화, 연말 예산 집행 집중 방지

2		2022년 집행실적

□ 소비·투자

○ 연간 목표액 2,854억원 대비 2,839억원 집행                            (단위: 억원)

구 분	대상액(A)	목표액(B)	집행액(C)	집행률(C/B)
소 비	2,085	1,887	1,863	98.73%
투 자	2,053	967	976	99.08%

○ 분기별 목표액 및 집행현황                                                   (단위: 억원)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목표 대비 집행률
		목표	집행	목표	집행	목표	집행	목표	집행
합 계		581	602	730	663	681	626	862	948	99.47%
	소 비	461	463	480	470	456	439	490	491	98.73%
	투 자	120	139	250	193	225	187	372	457	99.08%
자치구 순위		6		12		16		16

□ 신속집행

○ 최종 목표액 9,602억원 대비 10,478억원 집행                       (단위: 억원)

구 분	대상액 (A)	목표율 (B)	목표액 (A×B)	집행액 (C)	집행률 (C/A×B)	자치구 순위
상반기	2,630	55.6%	1,462	1,328	90.8%	9
하반기	12,518	76.7%	9,602	10,478	109.1%	11

※ 신속집행 관리대상 통계목 : (상반기)37개, (하반기)전체 통계목

▶ (소비투자) 목표 대비 집행률 약 1~2% 미달('21년 소비 14% 초과, 투자 13% 미달)

합계 목표 기준 집행 2,3분기 미달성, 투자사업비 총액의 약 47% 4분기 집행

▶ (신속집행) 상반기 실적은 목표액 대비 집행률 9.2%('21년 14%) 미달,

하반기는 목표액 대비 9.1%('21년 12%) 초과 달성

⇒ 4월 ~ 9월 투자 분야 재정 집행률 제고 필요,

시설비 등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연말 몰아쓰기 방지 필요

3		추 진 목 표

□ 1분기 소비·투자

○ 추진대상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43개 통계목의 예산현액 총 3,557억원

○ 추진기간 : 2023. 1. ~ 3.(분기별 평가)  *2분기 집행목표액은 4월 초 설정

○ 집행목표 : 712억원

※ 지자체 목표액은 행안부 설정 배분 후, 본청·기초별 세부 목표액은 해당 광역에서 재배분, 기초지자체는 목표액 내에서 소비 및 투자 비중 조절           (단위: 억원)

구 분		추진대상	예산현액*	1분기 목표액	1분기 목표율
합 계			3,557	712	20.02%
	소 비	인건비, 물건비, 도서구입비	1,986	475	23.92%
	투 자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71	237	15.09%

*예산현액 : 1.31. 기준 본예산 + 이월액

□ 상반기 신속집행

○ 추진대상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37개 통계목 총 2,985억원

○ 추진기간 : ´23. 1. ~ 6.(반기별 평가)

○ 집행목표 : 예산현액의 60%, 1,791억원

※ 행정안전부 (기초)목표율은 55.7%이나, 실적 제고를 위해 우리구 목표 상향 조정

(1. 31. 기준 / 단위: 억원)

구 분		예산현액 (A=B+C)	본예산 (B)	이월예산 (C)	상반기 목표액
					합계(60%)	1분기(27%)	2분기(33%)
합 계		2,985	2,087	898	1,791	805	986
	일반회계	2,634	1,898	736	1,581	711	870
	특별회계	202	41	161	121	54	67
	기 금	149	148	1	89	40	49

4		추 진 계 획

① 소비·투자 집행 관리

□ (소비)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붙임)에 따라 예산 통계목별 전략적 집행 추진

○ 수당 및 직무수행경비 당겨 집행, 물품·재료(재료비) 선구매, 임차료 선지급, 맞춤형복지비 상반기 내 전액 집행. 업무추진비 선결제 적극 활용 등

- 6월까지 부서별 예산현액 대비 60% 이상 지출 달성 여부 확인·점검

□ (투자) 사업별 공정 및 집행상황 상시 관리·점검, 공정별 소요기간 단축 등 최대한 집행 추진

○ 주요 공사 계약 체결 후, 기성대가 지급 전 선금급 집행 활성화

- 지급 여부 및 지급 비율 확인·점검

○ 기성금 등 중간정산(5~6월) 실시, 사전행정절차 및 보상협의 신속 추진

- 주요 계약사업 기성금 등 중간정산 실시 여부 확인·점검

○ 긴급입찰 및 각종 심사기간 단축, 수의계약 대상 확대, 선금 지급 상한 확대 등 관련 제도 적극 활용

- 반드시 하반기 계약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1분기 내 계약완료

- 2분기 자본지출(400) 통계목에 대한 예산액 대비 원인행위액 비율 점검

② 대규모 투자사업 집행 관리

□ 추진 현황 점검·관리

○ (관리대상) 10억 이상 건설비 투자사업

※ 행안부 30억원 이상, 서울시 10억 이상 투자사업 관리

- 대상 통계목 : 401-01~04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 투자부문 통계목의 집행율이 낮아 소비투자 및 신속집행 실적 저조

○ (집행관리) 30억 이상(월별), 10억 이상(분기별) 투자사업의 집행현황 확인

- 공정단계별 부진요인과 해소방안을 파악하여 투자사업 집행률 제고

- 집행실적 추이에 따라 부구청장 보고회 개최

③ 전략적 예산집행 관리

□ 집행상황 주기적 점검

○ 사업 진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상반기 내 집행 불가능 사업, 부진사업 등은 예산 이·전용 변경, 추경 등을 통해 집행 가능사업으로 신속히 조정

□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민생안정 예산 적기 집행 특별 관리

- 민생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12개 통계목(사회보장적수혜금 등)

□ 공단 사업추진 및 집행현황 등 실적 관리

④ 적극적 제도 운영 및 지원체계 구축

□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

○ 긴급입찰(최대 40일→5일), 일상감사 · 계약심사 · 적격심사 기간 단축 등

○ 적격심사 재무비율 평가시 선금 부채 제외

○ 관급자재 구매시 선고지제도 적극 활용 및 선금급 지급 확대(계약금액의 80%까지)

○ 시설비‧전산개발비 낙찰차액 재사용 집행 활용

○ 업무추진비, 여비 등 개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개산급 적극 활용

□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 수의계약 절차 완화(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 각종 보증금(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공사이행보증금) 축소

○ 검사·대가지급 소요기간 단축(검사 7일→3일, 대가 5일→3일)

□ 신속집행추진단 구성·운영

					단 장 부구청장
									부 단 장 기획재정국장
총 괄 반				집행지원반1			집행지원반2				사업추진반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감사담당관				각 부서장
·계획수립 ·추진총괄 ·모니터링 강화 (예산분야)				·집행절차 단축 ·모니터링 강화 (지출·계약분야) ·기성금/선금지급 등			·계약/일상/기술 심사기간 단축 ·예산집행 관련 지원				·계약 조기발주 실시 ·선금의무지급 철저 ·신속집행 관련 제도 적극 활용

○ 집행 실적관리 및 평가, 부진사업 등에 대한 사유분석 및 대책 마련

7		행 정 사 항

□ 부서공통 : 신속집행 지침 적극 활용 및 1·2분기 내 최대 집행

○ (100 인건비)

- 기간제근로자보수 분기 마지막 달(3,6월)에 익월 보수분 당겨서 지급

○ (200 물건비)

- 비품·물품 등 연중 소요 물량 파악 후 일괄구매, 일상경비 지출

- 복사기·프린터·공기청정기, 자동차 등 임차료 선지급

- 급량비, 국내여비 분기 마지막 달(3,6월)에 익월 지출분 당겨서 일상경비 지출

- 한국전력 지사·상하수도 사업소 등과 협의, 공공요금 선납금 지급

- 업무추진비 일상경비 지출, 선결제 활용, 신용카드 사용 청구분 조기 지급

○ (300 경상이전)

- 사업시기와 관련 없는 출연금, 민간위탁금, 부담금 등 신속집행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보조금 일괄 교부 가능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안부 훈령 제219호)

- 분기·반기별 지급해야할 경우, 분기·반기 마지막 달에 다음 지출분 당겨 지급

※ (반기) 하반기 지출 분 6월 / (분기) 2분기 지급 분은 3월, 3분기는 6월

○ (400 자본지출) 계약 예정 사업 1분기 계약, 2분기 기성금 등 중간정산 실시

□ 대규모 투자사업 해당부서

○ 매월 1회 대규모 투자사업 집행상황 20일 기준 현행화 및 23일까지 제출

□ 감사담당관

○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기간 단축 협조

□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시설비 예산 편성 부서 공통)

○ (1분기) 공사 계약 완료, 선금급 지급 / (2분기) 중간정산 실시, 기성금 지급

□ 재무과

○ 긴급입찰, 선금 지급상한 확대, 수의계약 대상 확대 등 관련 제도 적극 활용

□ 행정지원과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상반기 내 전액 사용 안내 및 적극 권장

- 분기 마지막 달에 지급될 수 있도록 차감·소명 신청 적극 안내

※ 익월 16일 경 환급(2월 말일, 5월 말일까지 적극 사용 및 차감 신청 안내)

- 상반기 내 특별포인트 온누리전통시장 상품권 신청·수령 적극 권장 및 안내

- 직원건강검진 상반기 내 수검 및 직원 건강검진비 신청 안내

○ 1분기 내 성과상여금 지급

□ 자치행정과 : 동 교부 예산(동 운영 기본경비 지원, 동 급량비·국내여비) 분기 마지막 달(3,6월)에 익월 지급분 당겨 일상경비 지출

8		향 후 계 획

□ 서무주임, 투자사업 담당자 회의 개최 예정(2월 중)

붙임  1. 2023년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 1부.

2. 2023년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 1부.

3. 10억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 목록(2. 7. 기준) 1부.

4. 2023년 상반기 소비투자 및 신속집행 관리대상 통계목 1부.

5. 부서별 신속집행 대상액 및 목표액(1.31.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