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3109
결재일자	2023.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조미리	최홍규		박순규		대결 02/10		전결
					김승원
협 조
	공공주택과장					안중욱
	주거안심지원반장					이민경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건축정책팀장					박신규
	주무관					엄주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 합리적 개선(공공임대주택 품질관리 분야)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 합리적 개선

(공공임대주택 품질관리 분야)

2023. 2.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 합리적 개선(공공임대주택 품질관리 분야)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 합리적 개선

(공공임대주택 품질관리 분야)

건축위원회의 신속·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간 설계 최종단계에서 운영한 「공공임대주택 품질관리 전문위원회」를 사업 주관부서의 「서울 임대주택 혁신 방안」반영 및 건축위원회 확인으로 개선하고자 함

1		관련근거

ㅇ「공공임대주택 품질관리 전문위원회」운영계획(건축기획과-12473호, 2021.7.8.)

- 임대주택 배치·평형·평면 및 품질을 보는 전문위원회 운영(서면심의)

ㅇ「서울 임대주택 혁신 방안」(주택정책과-22001호, 2022.4.26.)

- 품질혁신, 소셜믹스 및 노후단지 재정비를 통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보급

- 정비사업 기획단계부터 완전 소셜믹스 구현(세대 혼합, 동일 자재, 동시추첨제)

2		품질관리 전문위원회 운영개요

ㅇ 명  칭 : 공공임대주택 품질관리 전문위원회(서면 심의)

ㅇ 구  성 : 7인 (위원장, 부위원장, 외부위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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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검토내용

-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중 임대주택의 ‘품질확인 체크리스트’ 이행확인

ㅇ 운영절차(현행) : 본 위원회 상정 전 서면심의(자문) 진행

ㅇ '시 심의대상' 운영실적 (2021.8.~2023.1.)

구 분	2021.8.∼12.	2022년	2023.1.	총계
본 위원회 개최횟수/안건 수	9/47	23/96	2/7	34/150
품질위원회 개최횟수/안건 수	0/0	15/31	2/2	17/33

※ 품질위원회 검토대상　안건비율 : 총 안건의 22% (개최횟수 대비 50%)

□ 개선의 필요성

ㅇ「서울 임대주택 혁신 방안」 실행으로 기획단계에서 공공임대주택 (분양-임대세대)의 혼합 배치, 동호수 추첨제 및 품질개선 주택 공급

ㅇ 규제완화를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제출도서 간소화 및 신속 처리 필요

ㅇ 품질관리위원회는 최종 심의단계(서면)에서 이루어져 개선효과 한계

□ 「공공임대주택 품질관리」검토 개선방안

ㅇ 권장기준 활용하여 사업 초기부터 품질관리 실시, 건축심의 시 확인

- (주관부서) 초기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주관 부서가 공공임대주택 권장기준을 활용하여 분양과 임대주택간 평형, 물량 배분 등 형평성 여부 등 검토

⇒ 품질을 계획 수립단계부터 관리하여 최종 확인후 건축위원회에 상정

- (건축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시, 공공임대주택 평면.배치 등 적정 여부 재확인

ㅇ 기타 개선사항

- 운영 간소화를 위해 필요시 전문 분야(방재·환경 등) 비대면(서면) 심의 진행

□ 행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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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관부서에서 시 건축심의 상정 시 「공공임대주택 권장기준」에 따른「공공임대주택 품질관리 체크리스트」반영 확인

ㅇ 시 건축위원회에서 「공공임대주택 품질관리 체크리스트」내용 확인

붙임 1. 서울 임대주택 혁신방안 방침서(서울특별시장 제112호, 2022.4.26.) 1부.

2. 공공임대주택 품질관리 체크리스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