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2045
결재일자	2023.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재무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심재원	김정수	함명수		전결 02/10
				권완택
협 조

제4회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제4회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 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빅데이터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전문가 의견 반영예정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4회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년도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결산안을 의결하고자 제4회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개최근거

ㅇ「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 및 제14조         (기금운용심의원회 기능 및 회의)

□ 개최개요

ㅇ 일  시 : 2023년 2월 중

ㅇ 안  건 : 2022년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결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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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방  법 : 서면회의

□ 소요예산 (민간위원 수당)

ㅇ 예 산 액 : 20만원 (5만원 × 4명)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제4조에 따라 서면회의로 진행하는 경우, 참석수당은 미지급하나 심사수당은 지급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심사수당 지급 불가

- 물순환안전국 각종 위원회 등 수당 지급기준(물순환정책과-6010/2020.3.27.) 에 의거 심사수당은 심사안건 2건 이하 검토 기준 1인당 5만원 적용

ㅇ 예산과목 : 정책사업)행정운영경비(물재생계획과), 단위사업)기본경비,

세부사업)기본경비, 목)일반운영비, 세목)사무관리비

□ 향후 계획

ㅇ ’23. 2.  2022년도 기금결산안 심의결과 제출(재정담당관)

ㅇ ’23. 3.  2022년도 기금결산안 보고서 작성 및 결과보고(재무과)

ㅇ ’23. 5.  2022년도 기금결산안 시의회 제출(재무과)

붙임  제4회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