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3099
결재일자	2023.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김해중		김승환		02/10
				박순규
협 조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사업 합동회의 결과보고

2023. 2.10

주 택 정 책 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사업』

합동회의 결과보고

2023년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회의개요

○ 일  시 : 2023. 2. 9(목) 15:00~17: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시티스퀘어 20층)

○ 참석자(총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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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 '23년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사업 방안 논의

-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탄소배출권 획득사항 논의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합동 회의(2월9일)

		회의 내용

1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사업(한전, 서울시)

○ 설치 수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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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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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홍보 확대

- 공동주택 통합 정보마당, S-APT시스템 등에 사업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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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한국전력공사, 회생제동장치 업체 합동 홍보 실시

○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신청기간 단축(한국전력공사)

- (기존) 5월말 ⇒ (변경) 4월말 (1개월 단축)

2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외부사업 추진사항(서울에너지공사)

○ '19년 회생제동장치 설치(961대 33건) 배출권 확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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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 ’23년  2월 :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홍보 포스터 제작·배포

○ ’23년 3월~4월 :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신청서 접수

○ ‘23년 11월 : 사업완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