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2730
결재일자	2023.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자원순환과장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김은영	조명환	최철웅		02/10
				김권기
협 조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협의회 개최 계획

2023. 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협의회 개최 계획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2022년도(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기금운용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제22조   (기금의 조성·지원)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3조(기금 결산 등)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제10조(회의)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정기회 등)

○ 운용협의회 심의 안건

-「양천·노원·강남·마포자원회수시설 2022년도 주민지원기금 결산(안)」심의

○ 심의방법

- 4개 자원회수시설(양천, 강남, 노원, 마포)별 운용협의회 구성 및 개최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추진계획

○ 개최 일정 : ’23. 2. 15.(수) ~ 2. 16.(목)

구 분	양 천	강 남	노 원	마 포
일 시	2. 15.(수) 14:00	2. 15.(수) 17:00	2. 16.(목) 14:00	2. 16.(목) 16:00
장 소	각 지역 자원회수시설 회의실

※ 노원은 지역주민협의체 위촉 효력 정지 상태로 민간전문위원 편의를 위해 마포시설에서 진행

○ 기금운용협의회 구성(붙임1)

- 위 원 장 :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 부위원장 : 자원순환과장

- 간    사 : 자원회수시설관리팀장

- 위    원 : 재정담당관(기금총괄부서장), 시설 소재 자치구 소관국장 및 과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민간전문가

▸ 시설별 위원 구성 현황

구 분		양 천	노 원	강 남	마 포
당연직	서울시	3	3	3	3
	자치구	2	2	2	2
	협의체	13	02)	15	6
민간전문가1)		11	6	12	6
계		29	11	32	17

1)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의 1/3 이상으로 구성(지방기금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회의개최 시 위촉, 종료시 위촉해제(「주민지원기금 조례」 제8조 제3항)

2) 노원주민지원협의체 제 13기 집행정지 인용 및 위촉 효력 정지 상태로

2022년 기금운용협의회 결산(안)은 위원장이 상정하여 협의회를 진행하고자 함

○ 회의안건 : 2022년도 주민지원기금 결산안(붙임 2)

- ’22년도 기금 운용 현황

⦁ 기금 총 운용액(’21년 이월액+’22년 수입) : ************(예탁금 포함)

⦁ 기금 총 지원액 : ************

⦁ ’22년도 이월액(잔액) : ***********(예탁금 포함)

< 2022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결산 > (단위 : 천원)
구 분		계	양 천	노 원	강 남	마 포
’21년말 조성액(A)		*********	*******	*******	*********	******
’22년	운용수지 (B=C-D)	*******	*************	**************	*******	***
	수입 (C)	**********	*********	**********	**********	*******
	지출 (D)	**********	*********	**********	**********	*******
’22년말 조성액(A+B)		*********	*******	*****	*********	******

□ 소요예산

○ 위원(민간 전문가) 심의수당 지급 : 5,250천원

- 산출내역 : 150,000원/명 × 35명 = 5,250,000원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자원회수시설 운영효율화,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23. 2. 24. : 기금결산보고서 제출(자원순환과→재정담당관→재무과)

- ’23. 3. 20. : 결산보고서 작성 및 분석, 결산결과 보고(재무과)

- ’23. 5. 31. : 결산(안) 시의회 제출(재무과→시의회)

붙임  1. 기금운용협의회 위원 명단 1부.

2. 지역별 심의 자료 각 1부.(총 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