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2045
결재일자	2023.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이유진	강진호	02/10
		김장성

서울특별시 건축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정 (안)

2023. 2.

주 택 정 책 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서울특별시 건축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제정 (안)

지역건축안전센터 : 김장성☎2133-6980 공사장안전점검팀장 : 강진호☎6991 담당 : 이유진☎6993

건축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스템 운영‧관리의 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 배경

ㅇ 민간건축공사장 · 노후 위험건축물 등의 실시간 안전점검 자료 공유 및  연계 정보 활용을 위해 건축안전관리시스템 구축

ㅇ 건축안전관리시스템 관리자의 업무 권한을 정하고,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영지침 필요

□ 시스템 현황

ㅇ 기    간 : ’21. 6.~’22. 8.

ㅇ 사 업 비 : 398백만원

ㅇ 도 메 인 : http://www.3s.eseoul.go.kr

ㅇ 주요기능 : 모바일을 활용한 안전점검, 정보관리, 상황대응, 모니터링

ㅇ 추진경과

- ’20.  8. 10.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 계획

- ’21.  8. 31.    정보화시스템 계획 수립

- ’22.  8. 31.    정보화시스템 구축

- ’23.  1. 12.    지역건축안전센터 안전관리시스템 운영계획

Ⅱ		운영지침 제정

□ 제정목적

ㅇ 건축안전관리시스템 운영 업무관리자 및 사용자의 역할 분담 명확화

ㅇ 건축안전관리시스템 등록 필요자료 및 등록 기한 명시

ㅇ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교육 및 시스템 고도화

□ 운영지침

ㅇ (목적) ‘서울특별시 건축안전관리시스템’ 운영·활용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통한 공사장·노후건축물 등 안정적 관리와 안전 점검 업무 효율성 제고

ㅇ (대상) 민간공사장, 노후건축물, 위험건축물, 주택사면 관련 업무

ㅇ (내용) 3개 분야 14개 조항

- 목적·범위        : 3개 조항

- 권한·역할        : 4개 조항

- 운영 및 유지관리  : 7개 조항

□ 주요 내용

ㅇ 사용기관 등의 역할 및 관리 [별표 1]

- (사용기관 등의 역할) 사용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업무관리자의 지정) 사용기관의 장은 시스템 운영과 사용에 관한 관리책임자 (이하‘업무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 (사용자 권한 부여) 사용자의 권한에 관한 부여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기준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 원한 관리 규정」을 준용

ㅇ 시스템 입력대상 및 기한 [별표 2]

- 사용기관의 장 또는 업무관리자는 사용자 등이 등록 대상 각종 자료가 기한 내 시스템에 입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자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ㅇ 온라인 시스템 개선의견 청취 반영

- 시스템 관리자 또는 사용자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 총괄부서는 시스템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

ㅇ 보안관리

- 시스템을 관리하거나 운영 또는 입력 주체 등은 보안 사항 준수

Ⅲ		향후 일정

ㅇ 운영지침 의견조회 (→ 관련부서, 자치구) : ’23. 2.

ㅇ 운영지침 시행	: ’23. 2.

- 적용시점 : ’23. 2월 예정

- 적용대상 : 민간공사장, 노후 건축물 (적용시점 이후 점검대상 등 포함), 주택사면

붙임.  1. 서울특별시 건축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안) 1부.

2. 사용자 권한부여 기준 (별표 1) 1부.

3. 시스템 입력 대상 내역 및 기한 (별표 2) 1부.  끝.

붙임 1

서울특별시 건축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안)

[시행예정 2023. 2.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 건축안전관리시스템’ 의 운영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장 및 노후건축물 등의 안정적 관리와 안전점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건축안전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이란 서울특별시장 및 자치구청장이 공사장 및 노후건축물 등의 안전점검 관리를 위해 마련된 정보체계

2. ‘사용기관’ 이란 시스템을 사용하는 서울특별시, 자치구를 말한다

3. ‘총괄부서’ 라 함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자치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말한다.

4. ‘업무관리자’란 총괄부서장이 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해당업무기관의 사용자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시, 구 총괄담당)

5. ‘사용자’란 업무관리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시스템을 사용하는자를 말한다.

6. ‘매뉴얼’ 이란 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시스템의 운영·관리에 있어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및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4조(사용기관 등의 역할) 사용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시스템 업무관리자 및 사용자 관리

시스템 자료의 입력·수정 등 자료 현행화

시스템 장애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보고)

사용기관 내 사용자 간 업무 분담과 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등

제5조(업무관리자의 지정) 사용기관의 장은 시스템 운영과 사용에 관한 관리책임자(이하 “업무관리자” 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 업무관리자는 사용자의 권한관리, 전산자료의 유지·관리, 보안관리 등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한다.

② 업무관리자는 시스템의 사용자 등록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불필요한 사용자의 접근 권한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업무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자 권한 부여) 사용자의 권한에 관한 부여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기준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 원한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업무관리자 및 사용자 권한 신청) ① 사용기관의 장은 업무관리자를 신규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스템의 권한을 부여받고자 하면 업무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의 입력대상 및 관리) 사용기관의 장 또는 업무관리자는 사용자 등이 등록 대상 각종 자료가 기한 내 시스템에 입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자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할 입력자료와 그 기한은 [별표 2]와 같으며, 시스템 개선으로 신규등록 사항이 생성된 경우 유사한 기준을 준용한다.

② 시스템에 등록되는 자료는 사실 자료를 성실하게 입력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오기된 자료는 즉시 수정조치 하여야 한다.

③ 각 사용기관의 장 또는 업무관리자는 사용자가 기한 내 자료를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기간이 경과된 경우 즉시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각 사용기관의 장 또는 업무관리자는 외부 기관의 사용자를 다수 관리하는 부서에 한해 해당 업무 업무관리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온라인 시스템 개선의견 청취 반영) 시스템 관리자 또는 사용자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 총괄부서는 시스템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등록자료 정비) 사용기관의 장은 자치구별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자료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자료의 제공)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의 공개 및 제공기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6조, 제7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보안관리) 시스템을 관리하거나 운영 또는 입력주체 등은 보안사항을 준수한다.

①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에는 서울시 공간정보, 새움터 시스템 등과도 연계되어 있으므로 보완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이 아닌 자는 시스템 자료의 무단복제, 공유, 제출, 임의 활용 등을 금한다.

제13조(사용자 교육) 시장은 시스템 사용자에 대하여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사용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시장이 제공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헬프데스크 운영) 시장은 시스템 운영 관리, 데이터베이스 갱신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헬프데스트를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23년 2월 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사용자 권한 부여 기준 (별표 1)

구 분	사용자 권한	사용 권한 부여 내역
업 무 관리자	시스템 운영관리 총괄 담당자	- 공사장 점검계획 수립 - 점검카드 관리 사용자 관리 각종 통계 관리 시각지능 관리(CCTV+AI) 알림마당 관리 Q&A 관리
	자치구 운영관리 총괄 담당자	사용자 관리 통계 관리
사용자	서울시 사용자	서울시 전체 공사장 관리 서울시 전체 건축물 관리 안전점검 수행 소속 자문단 관리 모니터링 조회
	자치구 사용자	해당 자치구 공사장 관리 해당 자치구 건축물 관리 안전점검 수행 소속 자문단 관리 모니터링 조회
자문단	자문위원회	안전점검 수행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관리 공사장, 건축물 정보 조회 알림마당 및 상황전파
관계자	건축주, 감리사, 설계사	- 공사장 현황 정보 조회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조회 알림마당 및 상황전파 AI위험판별 알림 서비스
	시공자	공사장 공정 관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 관리 알림마당 및 상황전파 AI위험판별 알림 서비스

붙임 3

시스템 입력 대상 내역 및 입력 기한 (별표 2)

구 분	사용자 권한	입력대상(내역)	등록(입력) 기한
업 무 관리자	시스템 운영관리 총괄 담당자	점검계획 수립	연중
		점검카드 관리	연중
		시각지능 관리	CCTV 설치 후
		알림마당	수시
		Q&A	수시
	자치구 운영관리 총괄 담당자	사용자 관리	수시
		통계 관리	수시
사용자	서울시 사용자	공정관리	수시
		점검관리	수시
	자치구 사용자	공정관리	수시
		점검관리	수시
	자치구 센터 담당자	미공정 입력 공사장 현황 파악	주 1회
자문단	자문위원회	점검요청 참여여부 확인	확인 즉시
		점검결과 입력	점검 당일
		조치결과 확인 및 보완 처리	관계자 협의
관계자	건축주, 설계사	공정확인	수시
	감리사	공정입력 확인	주 1회 이상
	시공자(현장 대리인)	공정입력	주 1회 이상
		공정률 변동 시 현장사진 입력	주요공정
		조치결과 입력	자문위원회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