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3587
결재일자	2023.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김태극	정현영A	02/10
		代주재영

소상공인 안전검사 신청서 검토보고 (KCL/2023/1~18)

2023. 2.

소비자보호팀

소상공인 안전검사신청 검토보고

□ 소상공인 안전검사(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지원사업과 관련 안전검사 신청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보       고       내       용

건  명

소상공인 안전검사 신청서 검토보고 (KCL/2023/1~18)

내용

○ 안전검사 신청현황

- 업 체 수: 11개업체

- 검사신청: 18건

▶ 검사구분: 공급자적합성확인(6건), 안전확인(12건)

▶ 검사품목: 아동용섬유제품 (5건), 어린이용 가죽제품(1건)

유아용 섬유제품(4건), 완구(8건)

○ 수입, 제조 현황

(기준:품목수)

구분	합	수입		제조		비고
		누적	금회	누적	금회
KCL	**	**	**	*	*
KATRI	*	*	*	*	*
PITI	*	*	*	*	*
합(누계)	**	**	**	*	*

○ 신청서 검토결과 : 적합

신청품목수(건)			검사품목	소상공인	세금납부	서울시지원 수수료(부가세포함, 원)
금 회		**	**	**	**	*********
KCL	금회	**				*********
	누계	**				*********
KATRI	금회	*				*
	누계	*				*
PITI	금회	*				*
	누계	*				*
합(누계)		**	********			*********

※ 서울시 비용 지원율: 안전기준준수(50%), 공급자적합성확인(30%), 안전확인(30%)

○ 조치계획

- 검사기관인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검사의뢰.

붙임  1. 검사신청서 18부 중 3부.

2. 안전검사 의뢰 내역 1부.  끝.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