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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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 킥보드 관련 민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다산콜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자 주차공간 마련과 전동 킥보드의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벌금 부과”를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개인형이동장치의 무단방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개인형이동장치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닌 세무서 ‘신고업종’이라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법률 제정 심의 중에 있기에 법률 안에 통과된다면  귀하께서 요구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 담아 시행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법률 미 제정에도 불구하고  전동킥보드의 방치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서울시 전동킥보드 신고사이트((https://seoul-pm.eseoul.go.kr)를 운영하여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여(견인료 40,000원 부과) 민원을 해소하고 있으니 불편하시더라도 신고사이트를 적극 이용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22년에는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자 주차공간 190여 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향후 주차공간 조성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용료 부과 세부 기준을 마련 하여  PM 주차 주차공간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행자전거과 자전거지원팀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성훈		자전거지원팀장	장희송		보행자전거과장	02/09
이선희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1864	(	2023. 2. 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6층 보행자전거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4	/전송	02-2133-1057	/	freetour9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