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3149
결재일자	2023.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박선희	김은희	조기동		02/09
				김분숙
협 조
	요금관리1팀장		이광주

2023년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 계획

2023. 2.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 계획

수돗물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도조례 위반사항의 예방을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상수도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제44조(과태료) 제1항

❍ 시장은 사기 등 부정한 수단으로 수도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별표〕과태료 처분 기준표

위반내용	과태료 처분 내용
1. 수도계량기 없이 무단으로 사용	1. 가정용 :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또는 25만원 중 많은 금액 2. 기타업종 :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또는 50만원 중 많은 금액
2.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3. 사설소화전을 소방외의 목적으로 무단 사용
4. 요율이 높은 업종에서 낮은 업종의 급수를 사용
5. 타인의 전용•공용 급수설비에 승인되지 않은 급수관을 설치하여 다른 건축물 및 토지로 급수	1. 가정용: 25만원, 2. 기타업종: 50만원
6. 정수처분 중 무단으로 급수	1. 가정용: 15만원, 2. 기타업종: 30만원
7.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 또는 무단이설	1. 가정용: 15만원, 2. 기타업종: 30만원
8. 영리를 목적으로 수돗물 판매•공급	30만원
※ 하나의 위반내용이 둘 이상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부과한다.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경감

※ 본부 요금제도과-954(2023.1.26) 2023년 조례위반 예방및 단속 계획

2		최근 3년간 단속실적

□ 연도별 추징량 및 처분액(과태료+추징액)

구 분	처분건수	추징량(㎥)	처분액(천원)	징수건수	징수액(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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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위반유형별 단속실적

구 분	계	급수도용 부정급수	계량기 작동방해·훼손	계량기 무단철거·이설	연결급수 혼용급수	정수처분 임의개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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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 건축물 신·개축 등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조례 위반 사례가 주로 발생하고 있어 사전 안내 및 점검 등 선제적 대응 필요

- 수도계량기 무단철거·이설은 기존 계량기를 폐전하지 않은 경우에 주로 발생

- 급수도용은 폐전 잔존관에서 부정공사 후 수돗물 사용

3		추진 방향

□ 수도조례 위반행위 예방을 위해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엄정한 지도•단속을 통하여 상수도 관련 불법행위 근절

□ 과태료 부과 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간 부여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단속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4		추진 계획

□ (사전안내) 관련부서 사전안내 강화

❍ 자치구 홍보 실시 및 공사부서 협조

- 자치구 홈페이지 및 건축 관련 부서에 건축물 신․개축 및 철거 시 급수장치 관리 안내 협조 요청

- 공사부서 급수협의 시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전달

□ (집중점검) 취약지역 중점 점검•관리

❍ 신·개축 공사장, 재개발·재건축 현장, 소규모 공사장 중점 관리

- 연 2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무단철거 및 이설, 잔존관 불법 연결, 인근 급수설비에서 연결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 점검

❍ 취약수전(목욕탕, 시장, 상가 밀집지역, 복합건물, 다량급수처 등) 중점 점검

- 대상 : 2회 이상 연속 인정조정 업소, 빈번한 계량기 교체 업소, 2개 이상 업종의 계량기 사용 건물 중 업종간 사용량 급변 건물 등 조례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소 우선 선정

- 수도계량기 역설치 등 작동방해 및 훼손 여부 조사, 업종간 혼용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

❍ 옥외소화전 및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 등 급수장치 관리실태 특별점검

- 연 2회(5월, 10월) 조례위반 단속 및 특별점검 시 2인 1조 편성 운영

❍ 시설공단 검침 직원 대상 조례위반 교육 실시 안내

□ (부과징수) 과태료 처분절차 준수 및 적극적 징수

❍ 과태료 부과시 사전통지 후 반드시 10일 이상 의견제출기간 부여

❍ 증빙자료 확보

- 확인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위반시 사용한 기구 압수 등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보하여 이의제기에 대비

- 확인서에 위반자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기재) 및 위반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기재한 후 위반자 확인 날인

❍ 재발방지를 위한 조례위반 급수설비 관리

- 조례위반 수용가는 사유 해소시까지 월1회 이상 재점검하고 처분액이 완납될 때까지 관리

□ (포상금 지급) 조례위반 적발 포상금 지급 개선

❍ 상수도 관련 불법행위 단속효과 증대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부정급수를 적발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처분징수금의5%지급 (적발건당 최대30만원, 징수월별 최대125만원 / 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 수도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급제외 기준 신설

- 제63조 제2항 제3호: 민원신청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위반을 인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담당자 지급 제외(2023.1.12. 공포및시행)

- 개정 취지: 단속활동에 의한 과태료 처분과 달리 부정급수를 적발하고 숨은 세원을 찾아낸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5		행정 사항

□ 자체 계획수립 및 월별 추진실적 보고(사업소→본부)

❍ 자체 계획 수립 보고: 2023. 2. 15.(수)까지

- 요금과 교육 실시

❍ 월별 추진실적 보고 : 익월 5일까지 제출

□ 사전안내 조치 이행

❍ 자치구 건축관련 부서에 급수장치 관리 안내 협조 요청 : 2023. 2월

❍ 공사부서 급수협의 시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전달 : 상시

붙 임 : 수도계량기 등 급수장치 관리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