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품토 개선방안 시행 알림)

1.업무지시현장 : 별내선(8호선연장) 1,2공구 궤도공사(장기1차) 삼표레일웨이 주식회사외 15개 현장

2.작 성 일 자 : 2023-02-08 17:02:37

3.지 시 내 용

1. 건설혁신과-31469호('22.11.16)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직접시공 확대 등을 통한 하도급 풍토 개선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하도급 계약전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제도 도입',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 등 개선방안(방침서 등)을 통보하오니 하도급 관련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선방안

가.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 제도 도입

- 대상공사 : 서울시 발주공사(종합, 전문)

- 시행시기 : 2022.7.1 이후 하도급계약 시행 공사분부터

- 심사방법 : 하도급사전승인심사위원회 상정하여 심사

(적정성 심사 결과에 따라 하도급 가·부 결정)

- 심사항목및 기준 : 하도급을 하려는 공종, 금액(비율), 하도급 사유 심사

- 사전승인(하도급사전심사)대상

▶ 상대 업역 도급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원수급인의 직접시공 계획 비율 50% 미만일때 하도급 하는 경우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추진절차

하도급 계약 승인요청	⇒	심사 진행	⇒	하도급 승인여부 통보	⇒	하도급 계약
하도급 계약 전 사전승인 요청 (사전승인 대상)		심사위원회 상정 심사진행		하도급 승인여부 (가·부) 통보		하도급계약 시스템 등록(30일 이내)
원수급자→발주자		발 주 자		발주자→원수급자		원수급자

나.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

- 대상공사 : 서울시 발주공사(종합, 전문)

- 시행시기 : 2022.7.1 이후 하도급계약 시행 공사분부터

- 검토내용 : 하도급 수행계획서 적정성, 하도급 범위, 하도급 시공사의 시공능력 검토

- 시행방법 :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건산법 시행령 제34조)심사 의뢰

기존		□ 하수급인 시공능력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 하수급인 하도급 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도급금액의 82% 이하 또는 발주금액의 64% 이하)
확대		기 존	+	□ 발주자가 안전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예1) 발주자가 지정한 직접시공 공종을 하도급하는 경우 등 예2) 원수급인 직접시공 비율이 50% 미만일 때 하도급하는 경우

※ 하도급적정성 심사대상이 아닌 하도급에 대해서는 하도급 통보 검토서(체크리스트)를 자체 검토하여 내부결재 시행

붙임 : 1) 업무지시전 1 부

2) 관련공문 1 부.  끝.

주무관	윤상열		토목1과장	권순환		도시철도토목부장	02/09
류용열
협조자	토목2과장	박형복		토목3과장	손창익		궤도과장	허동
시행	도시철도토목부-1598	(	2023. 2. 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5층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6438-2614	/전송	02-6438-2649	/	kingka@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