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346
결재일자	2023.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지영	김종오	02/09
		박성규

2023년 1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결과

2023. 2

인권담당관

2023년 1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및 회의록

	개 요
□ 일시‧장소 : 2023. 1. 20.(금) 10:00~12:10, 서소문2청사 20층 세미나실 □ 참 석 : 13명 - 위촉 위원(8) : 이영주(위원장), 김수정, 이승한, 김원규, 임혜진, 정흥준, 김영희, 임준규 - 소관 부서(5) : 시민인권보호관(3), 인권보호팀장 및 담당 주무관

□ 상정안건 : 총 9건

ㅇ 보고사항 : 1건(각하 1건)

ㅇ 의결사항 : 8건(권고 5건, 기각 1건, 이유없음(기각) 2건)

구분	합계	원안가결	수정가결	재상정
	9건	3건	4건	2건
보고사항	1건	1건	-	-
		(각하 1)
의결사항	8건	2건	4건	2건
		(기각 1, 이유없음 1)	(권고 3, 이유없음→이유있음 1)	(권고 2)

□ 심의결과

□ 결과

의안번호	사건번호	의안명	***	상정의견	상정결과
보고사항 : 1건(각하 1건)
23-1	22신청-66	위탁기관 직장 내 괴롭힘	***	각하	원안가결
의결사항 : 8건(권고 5건, 기각 1건, 이유없음(기각) 2건)
23-2	22신청-67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	권고	재상정
23-3	22신청-68	동의 없는 사진 촬영 및 유포로 인한 인권 침해	***	권고	수정가결
23-4	22신청-69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	권고	수정가결
23-5	22신청-70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	권고	재상정
23-6	22신청-71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2차 피해	***	권고	수정가결
23-7	22신청-72	직장 내 괴롭힘	***	기각	원안가결
23-8	22이의-21	공무직 연수원 이용 차별 권고 결정 이의(원사건 21신청-128)	***	이유없음 (기각)	수정가결 (이유없음→이유있음)
23-9	22이의-22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권고 결정 이의(원사건 22신청-62)	***	이유없음 (기각)	원안가결

내역

붙임  1. 2023년 1월 심의·의결서 1부.

2. 2023년 1월 결과 및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