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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선거관리위원회 해촉 여부 결정)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선거관리위원회 해촉 여부 결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선거관리위원회 3명의 정원 중 2명의 해촉 여부를 결정할 때, 1인의 의사결정만으로 해촉할 수 있는지

나. 답변 내용

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질의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이 3명인 경우 2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1인만으로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9조 제3항에 따르면 "해촉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해당 위원에게 5일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없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선거관리위원회 해촉 여부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자체 규약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 하였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2/0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328	(	2023. 2. 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sk2000c@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