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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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

서울시정에 보내주신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주택 우선공급 대상’관련,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반공급 동일 순위 내 경쟁 발생 시 2년 이상 거주자 우선’ 관련

-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는 ‘일정 거주기간’을 따로 정한 바 없으나, 향후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2)‘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관련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투기 및 조정대상 지역 해제 시,

- 국민주택의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입니다. 다만, 시장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이외 지역)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각각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 민영주택의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동일 규칙 [별표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해야 하나, 시장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이외 지역)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따로 공고한 사항은 없으나, 향후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 공고될 수 있습니다.

3)‘다자녀 특공 시 서울 2년 이상 거주 50%/서울 2년 미만 및 기타 수도권 거주 50% 적용’여부 관련

-「다자녀 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제5조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시·군·구가 속한 시·도에 50퍼센트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수도권 거주자(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거주기간에 대한 사항은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을 따릅니다.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영은		주택정책연구팀장	강대만		주택정책지원센터장	02/08
정종대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지원센터-1326	(	2023. 2. 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4층 주택정책지원센터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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