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16
결재일자	2023.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조미리	최홍규		박순규		김승원		01/19
							유창수
협 조
	디자인정책담당관					이창현
	주무관					엄주호
	주무관					김용준
	주무관					홍란희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범죄예방 분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

- 범죄예방 분야 -

2023. 1.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범죄예방 분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

- 범죄예방 분야 -

민간 신축건축물 설계부터 범죄예방환경설계기법(CPTED)이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시 건축위원회에 범죄예방전문가를 충원하고자 함.

1		추진배경

ㅇ 시장님 요청사항('22.10.6. 언론보도회의)

- 신당역 사건* 관련 추진(검토단계~공사단계) 중인 모든 공공 건축물은 남녀 화장실 동선이 분리되도록 계획·설치 바람

* ’22. 9.14.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가해자가 입사동기인 여성 승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사건

ㅇ 행정2부시장(비서관) 주재 관련 부서 회의('22.12.6., '22.12.9.)

-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시 "범죄예방" 전문가 위촉 필요

ㅇ 서울경찰청 건의('22.9.29. 자치경찰위원회 제3차 실무협의회)

- 건축물 설계과정부터 범죄예방환경설계기법 적용이 중요

- 범죄예방 전문 경찰관(CPO*) 건축위원회 참여로 더 안전한 건축 환경조성에 동행

* CPO(Crime Prevention Officer)  ※ 시도청·경찰서 생활안전과 소속

: 지역이나 시설의 사회적ㆍ물리적 환경요인을 분석, 범죄취약요소를 파악함으로써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ㆍ민간과 협업으로 시설ㆍ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전문 진단ㆍ분석 요원

2		추진근거

ㅇ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ㅇ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조 내지 제14조

3		건축위원회 위원구성 현황

ㅇ 위원 현황 : 124명  ※ 풀(Pool)제 운영

- 본위원회 : 각 회차별 18명 내외 선정․운영(위원장 : 주택정책실장)

-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 각 회차별 5~7명 내외 선정․운영(위원장 : 건축기획과장)

(2022.12월 말 기준)
구분	행정	건축 계획	도시 설계	건축 구조	건축 법규	방재	환경	조경	교통	토질 기초	토목 구조	건축 시공	합계
학계	-	6	2	5	-	1	4	1	4	1	1	2	27
업계	-	41	6	10	2	2	7	3	8	8	1	1	89
기타	3(공무원) 5(시의원)	-	-	-	-	-	-	-	-	-	-	-	8
합계 (위원수)	8	4712	8	15	2	3	11	4	12	9	2	3	124

※ 한옥정책과의 ‘건축자산전문위원회’ 23명 별도 운영 (행정 2명, 한옥문화재 21명)

※ 조례상 시 위원회는 25명 이상 150명 이내로 위촉

4		위원구성 개편 계획(안)

ㅇ ‘범죄예방’ 분야 신설하여 신규위원 3명 위촉

구 분	행정	건축 계획	도시 설계	건축 구조	건축 법규	방재	환경	조경	교통	토질 기초	토목 구조	건축 시공	범죄 예방	합계
위원수	8	47	8	15	2	3	11	4	12	9	2	3	3	127

- 위촉방법 : 기관추천(서울경찰청, 사단법인 한국셉테드학회)

- 위촉위원 : 3인

구 분	성명 및 소속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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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위원 심사

- 심사위원(4인) : 주택정책실장, 주택공급기획관, 디자인정책담당관, 건축기획과장

- 심사방법 : 서면 (심의일: 2023.1.19.)

5		향후계획

ㅇ 2023. 2. 1.~    신규위원 위촉 및 운영

붙임 1.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 심사의결서

2. 신규 위촉위원 주요 경력현황

3. 공공시설 범죄예방 관련 TF구성 등 추진방안 검토('22.12.6. 회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