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가족정책과-2659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가족정책과장

복지문화체육국장

등록일자

2023.2.7.

궁소영

김형철

송미영

02/08

박성주

결재일자

2023.2.8.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보육관리팀장

박정혜

보육행정팀장

정덕신

2023년 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보육도우미 포함) 지원 계획

서 대 문 구

가족정책과

사전 검토 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토 여부 ( ■표시 )
구민참여 등 고려여부	구민	유 □ ☞ 방법( )		해당무 ■
	협치파트너	유 □ ☞ 방법( )		해당무 ■
	이해당사자	유 □ ☞ 방법( )		해당무 ■
	전문가	유 □ ☞ 방법( )		해당무 ■
	기타	유 □ ☞ 방법( )		해당무 ■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관계기관·단체	유 □ ☞ 기관명( )		해당무 ■
	관련부서	유 □ ☞ 부서명( )		해당무 ■
관련법령	법령규정	검토 ■ ☞ 법령명(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제36조)		해당무 □
	공직선거법	검토 ■ ☞ 저촉여부(해당없음 )		해당무 □
	조례 및 규칙	검토 ■ ☞ 조례규칙명(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39조)		해당무 □
재원확보 및 처리절차	예산확보	구비 ■ 시비 ■ 국비 ■ 기타 □ ( )		해당무 □
	처리절차	투자심사 □ 용역심사 □ 심의 □ 기타 □		해당무 ■
갈등관리	해소방안	대책마련 □ 이해조정 □		해당무 ■
홍보	홍보수단	보도자료 □ 소식지 □ SNS □ IPTV □ 기타 □ ( )		해당무 ■
기타 고려사항	기타	고용효과 ■ 성인지 □ 장애인 □ 노인 □ 아동 □ 한부모가정 □ 안전 □ 유지관리비용 □ 기타 □ ( )		해당무 □
바른 우리말	행정순화어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사용여부		검토완료 ■

2023년 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보육도우미 포함) 지원 계획

	어린이집 보육교사 업무 지원인력인 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육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 배치),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39조(보육교직원의 재교육 및 처우개선)

□ 2023년 보조교사(연장보육전담교사, 보육도우미 포함) 지원 계획[서울시 영유아담당관-1749(2023.01.31.)호]

□ 2023년 어린이집 영유아 석식지원 계획 안내[서울시 영유아담당관-480(2023.01.09.)호]

Ⅱ	2022년 추진실적

□ 지원실적 : 총 399명 / 인건비 3,886,444천원 지원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민간	가정	직장	법인·단체등	협동
합계			399	135	114	128	12	5	5
보조교사	4시간	소계	124	57	29	33	2	2	1
		국비	120	55	28	33	2	1	1
		시비	4	2	1	-	-	1	-
	2시간 추가	시비	57	-	22	32	1	1	1
연장보육전담교사		국비	140	62	36	31	8	1	2
보육도우미		시비	78	16	27	32	1	1	1

Ⅲ	추진계획

□ 지원기간 : 2023. 3. ~ 2024. 2.(1년)

※ 보육도우미(석식) 지원기간 : ’23. 3. ~ ‘23. 12.

□ 지원대상 : 관내 어린이집(방과후 제외)

□ 지원내용 : 보조교사(국비, 시비), 연장보육전담교사, 보육도우미

□ 지원인원 : 347명

구분	국비		시비				비고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보조교사	보조교사 2시간 추가	보육도우미
내시 인원	116	126	34(4시간 기준)		71
지원 인원	116	126	34(4시간 기준)		69	2
주요 역할	담임교사 보육업무 보조	연장보육 전담 (16:00~19:30)	담임교사 보육업무 보조	보조교사 업무에 따름	청소, 급식 등 지원	석식 지원 (17:00~19:00 포함 연속 근무)
근무 시간	1일 4시간 근무(주 20시간)			국비, 시비 보조교사에 2시간 추가	1일 4시간 근무 (주 20시간)
인건비	1,042천원/월		1,042천원/월	521천원/월	1,011천원/월		4대 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사업별 주요내용                                       (단위 : 명)

※ 보육도우미 월 인건비(1,011천원) = 9,620원(23년 최저시급) × 105시간

※ 국비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 4대 보험 사용자부담금, 퇴직적립금 등의 30%(57,850원) 별도 지원

※ 연장보육전담교사 교사근무환경개선비(130,000원) 별도 지원

□ 2023년 주요 변경사항

○ 기존 국비 보조교사 대상으로 신청 받은 2시간 추가 지원을 국비 및

시비 보조교사 지원 받는 어린이집으로 대상 확대

○ 서울형 전임교사 배치된 어린이집의 경우 보조교사 미지원 원칙

- ’22년 서울형 전임교사 배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23년에 한해 보조교사 미지원

원칙 미적용, ’24년부터 보조교사 미지원 원칙 적용

- ‘23년 서울형 전임교사 확대 추진으로 어린이집 신규 배치될 경우 ’23년부터 보조

교사 미지원 원칙 적용

○ 석식 조리를 전담하는 보육도우미 인건비 신규 지원

□ 지원절차

○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보육도우미 공개 모집 채용

○ 자치구에 임면보고 및 교사 적격여부 확인 완료 후 채용

※ 채용·임면에 관한 절차, 구비서류(채용신체검사서, 성범죄경력조회서 등) 등은 「보육사업안내」 준수

자치구 예산배정	▸	지원 대상 어린이집 안내	▸	보조교사 등 모집ㆍ선발	▸	채용승인 신청 및 승인	▸	인건비 지원신청 및 지원(매월)
서울시→자치구		자치구→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자치구		어린이집⇄자치구

□ 소요예산 : 4,623,214천원

○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국비보조) : 3,201,493천원(국30:시49:구21)

○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시비보조) : 1,421,721천원(시50:구50)

Ⅳ	선정계획

□ 선정기간 : 2022. 2. 8.(수) ~ 2. 13.(월)

□ 선정발표 : 2022. 2. 16.(목) 예정

□ 선정방향

○ ’23년 지원 대상 어린이집 신규 재선정 ※ 기존 자격 승계없음

- ’23년 2월까지는 현재 대상 지원 유지, 3월부터 신규 선정 대상 지원 적용

- 단, 고용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지원기준 충족 시 기존 지원 시설을 우선 선정

○ 국·시비 선정기준에 의거 지원대상 선정

- 예산을 고려하여 지원 어린이집이 많을 경우 [붙임2] 우선순위로 지원대상 선정

○ 국비 보조교사 선정 후 부족분에 대하여 시비 지원 기준 충족 시 시비 보조교사로 선정(국비, 시비 보조교사 중복 지원 불가)

○ 어린이집 신청 결과에 따라 시비 보조교사(4시간), 보조교사 2시간 추가 지원 사업 인원을 예산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Ⅴ	운영상 유의사항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수시 지도·점검

○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 업무분장 명확화 :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업무분장표 작성 구비토록 지도

○ 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보육도우미를 지원목적과 무관하게 활용

시 즉시 인건비 지원 중단, 적발된 다음해부터 2년 동안 지원 대상 제외

	< 목적 외 활용 사례 >
• 보조교사가 특정 반, 교사겸직원장반의 담임교사 업무 수행 등 보육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 •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가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업무 보조가 아닌 어린이집 원장 (교사겸직원장)의 행정적인 업무(사적업무 포함) 및 운전 등 기타 업무를 보조하거나 전담하는 경우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인 대표자 또는 원장이 보조교사 또는 보육도우미로 근무하는 경우

□ 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보육도우미 친·인척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중단 및 인건비 환수 조치

□ 경력관리 철저

○ 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및 보육도우미의 임면보고 시 자격의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임면 사항 입력·관리

○ 출산휴가, 자격정지, 자격취소, 퇴직 등 사항도 경력관리시스템 입력·관리

※ 「보육사업안내」 및 관련 법령 준용

□ 보수지급 철저

○ 보수는 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보육도우미가 지정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매월 입금

○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교직원 보수지급일에 지급

○ 보조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 보육도우미의 근무일수가 한달 미만이거나 월

도중에 임용, 면직하는 경우 인건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지급

Ⅵ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사업 안내 및 신청서 접수 : '23. 2. 8.(수) ~ 2. 13.(월)

○ 지원시설 선정통보 : '23. 2. 16.(목) 예정

붙임    1. 보조교사 등 세부지원기준 1부.

2. 우선순위 1부.

3.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신청서 서식 1부.  끝.

붙임1	보조교사 등 세부지원기준

□ 지원대상 및 기준

구분	국비	시비
지원 대상 및 기준	<국비 보조교사> ○ 장애아 현원 3명 이상 보육하는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 장애아방과후아동은 포함하지 않음 ○ 영아반 2개 이상, 영아반 전체 정원 충족률 50% 이상 ※ 유아반 2개 이하인 어린이집이 영·유 아반 2개 이상, 영·유아반 정원충족률 50% 이상일 때 지원 가능	<시비 보조교사> ○ 영아반 2개 이상, 영아반 전체 정원충족률 40% 이상 ※ 유아반 2개 이하인 어린이집이 영․유아반 2개 이상, 영·유아반 정원충족률 40% 이상일 때 지원 가능 ○ 2시간 추가 지원은 국·시비 보조교사 지원 어린이집 중 필요한 경우에 한함 ※ 국공립어린이집 제외 ○ 서울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사용 어린이집
	<공통> 서울형 전임교사 배치된 어린이집은 보조교사 미지원 원칙(‘2023년 주요 변경사항’ 확인) 단, 신청 어린이집이 적은 경우 국·시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연장보육전담교사> ○ 연장보육 수요에 따른 연장반 구성 ○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충족 - 영아반 3명(0세반 아동 포함 시 2명 가능), 유아반 8명. 단, 장애아 포함 또는 0세반일 경우 2명 ○ 영유아의 총 이용시간 기준 충족 - 0세 및 장애아반 월 20시간 - 영아반 월 30시간(0세반 포함 시 20시간 가능) - 유아반 월80시간 이상 ○ 전자출결시스템 적용	<보육도우미> ○ 급식(조리) 지원 : 민간(현원 21인 이상 서울형 제외), 가정, 협동, 직장어린이집 ○ 청소 지원 : 전체 어린이집 가능 ※ 청소인력 지원 구비사업 지원시설은 제외 ○ 석식 지원 : 야간연장어린이집 - 석식 이용 아동 수 많은 어린이집 - 석식 대상 : 야간연장보육+연장보육 아동 - 석식 시간 : 19:00 이전 제공 가능 ○ 서울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사용 어린이집
지원 인원	○ 보조교사 : 개소 당 1명 ○ 연장보육전담교사 : 개소 당 1~2명	○ 2시간 추가 지원 : 개소 당 1명 ○ 보육도우미(급식/청소) : 개소 당 1명 ○ 보육도우미(석식) : 야간연장어린이집 중 2개소
근로시간	○ 1일 4시간 근무(주 20시간)	○ 1일 4시간 근무(주 20시간) ※ 2시간 추가 지원 보조교사는 2시간 추가 근무

<보육도우미(석식)  지원요건>

- 어린이집 석식시간은 연장보육 가정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19:00이전 석식을 제공

- 석식을 신청한 영유아 대상으로 석식 제공

- 보육도우미(급식/청소)와 중복 지원 가능하나, 동일시간 대 보육도우미 2명 지원 불가

- 행정처분 시설 제외 등 기존 보육도우미 지원기준에 부합

- 석식 이용 아동 수 감소 등으로 석식 제공 중단 시, 익월부터 인건비 미지원

- 석식 보육도우미를 지원 목적과 무관하게 활용 시 지원금 환수 및 인건비 지원 중단,

차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영유아보육법, 식품위생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 준수

※ 석식 이용 아동수 = ⓐ 석식 기이용 아동수 + ⓑ 석식이용 희망 아동수×1.2(가중치)

ⓐ 석식 기이용 아동수 : ‘22년 12월 기준 월 4회 이상 석식을 이용한 아동수

ⓑ 석식 이용 희망 아동수 : 향후 석식 이용을 희망하는 재원 또는 입소예정 아동수

□ 자격조건 및 주요역할

구분	시비 보조교사 (시비 2시간 추가 지원 포함)	보육도우미	비 고
자격조건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 특별한 자격요건 없음 ※ 친인척 채용 시 인건비 지원 중단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 관련법에 의해 자격정지된 자 채용 제외
주요역할	○ 담임교사(연장보육 전담교사 포함)의 보육 및 반 운영을 위한 보조 업무를 수행 - 담임교사(연장보육전담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수교육이나 연가 등으로 인한 보육 공백 발생 시 보육업무 대행 가능 - 보조교사의 업무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 급식(조리)/청소 : 급식 또는 청소를 주요업무로 지정하고, 이외 보육교사의 업무 지원 가능 ※ 조리업무는 가능하나 조리원으로 임면 불가 ○ 석식 : 석식 조리 전반 (식재료 준비, 조리, 배식, 조리실 관리 등)	보육교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로 제한(운전인력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무관한 업무 금지)
근로조건	○ 1일 4시간, 주 20시간 근무 ※ 2시간 추가 지원 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추가시간 포함하여 근로계약 체결 ○ 보육도우미(석식) 근무시간 : 16:00~20:30(4시간 근무, 30분 휴게시간) ※ 반드시 17:00~19:00을 포함하여 연속 근무 원칙 ○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시 근무시간대 조정 가능 (근로계약서 명시) ○ 연차, 월차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준수

※ 국비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의 주요역할 등은 ‘23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참조

□ 지원제외대상

【국비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전담교사】

○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

-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일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

(중단 이후 인건비는 어린이집 부담)

※ 기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원기준 적용

【시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 선정 제외대상

- 선정 공고일(안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1조에 의한 행정지도·명령 제외)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또는 행정처분이 예정된 어린이집

※ 단, 행정처분 중 시정명령의 경우, 신청 당시 시정이 완료되었을 경우 지원 가능

- 지자체별 지원대상 선정 공고일(안내일)이 속한 월의 전월 말일로부터

2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원장으로 근

무하는 어린이집

- ’21~‘22년도 시비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를 지원 목적과 달리 활용하여 인건비 지원 중단된 어린이집

○ 지원 제외대상

- ‘20. 1. 1.부터 시행되는 3대 분야(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급, 부실급식)위반으로 운영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행정처분이 있는 익일부터 2년간 시비 보조교사(2시간 추가 지원 포함),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중단(※ 행정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도 제외 없음)

-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 정지 중인 어린이집은 행정처분이 부과된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인건비 지원 중단

(중단 이후 인건비는 어린이집 부담)

붙임2	우선순위

□ 보조교사 등 선정 우선순위

구분	국비 보조교사	시비 보조교사 (2시간 추가 포함)	연장보육전담교사	보육도우미
우선 순위	①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 ③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영아반 담임교사에게 국공립 1호봉 이상 인건비 지급 어린이집 ④ 다(多)가치 보육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 ⑤ 평가제 평가결과 A,B등급 및 평가인증 유지 시설 ⑥ 영아반 수가 많은 어린이집	① 서울형 모아어린이집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다문화, 야간연장, 거점형 야간보육 등) ③ 열린어린이집	① 연장반 수가 많은 어린이집 (연장반 아동의 마지막 하원 시간 고려) 야간연장어린이집 ③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영아반 담임교사에게 국공립 1호봉 이상 인건비 지급 어린이집	① 급식 : 조리사 미지원 어린이집 청소 : 청소인력 구비 미지원 어린이집 석식 : 석식 이용 아동수가 많은 어린이집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다문화, 야간연장, 거점형 야간보육 등) ③ 열린어린이집
비고	사업 및 고용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지원기준 충족 시 기존 지원 어린이집을 우선 선정 취약보육어린이집(실제 운영한 경우)

붙임3	보조교사 등 신청서 서식

보조교사(연장보육전담교사, 보육도우미 포함) 신청서

어린이집명				유형
정/현원	□ 정원 : 명 □ 현원 : 명			연락처
연장반 개소수	□ 개반 □ 없음		영아반 개소수	□ 개반
현재 채용 중인 보조인력	※ 2023년 2월 기준 인건비 지원 받는 보육교직원 체크(고용의 지속성 고려)
	□ 보조교사 □ 연장보육전담교사 □ 보조교사 2시간 추가 □ 보육도우미(급식) □ 보육도우미(청소)
지 원 신 청		지 원 조 건
□ 보조교사		- 영아반 2개이상 운영 - 영아반 전체 정원충족률 40% 이상
□ 연장보육전담교사		- 연장보육 수요에 따른 연장반 구성 ※ 선정되더라도 연장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이면서 연장반 영유아의 총 이용시간 기준을 충족하여야 지원
□ 보조교사 2시간 추가		- 국·시비 보조교사 선정 어린이집 중 신청한 어린이집 - 대상 : 민간, 가정, 협동, 법인·단체등, 직장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 제외)
① 보육도우미 - 급식/청소 중 택일 □ 급식 □ 청소 ② 보육도우미 - 급식/청소와 중복 신청 가능 □ 석식 ※ 석식 신청 시 [붙임] 석식지원 신청조사 서식 작성 제출(필수)		- 서울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사용 어린이집 · 급식 지원 : 민간(현원21인 이상 서울형 제외), 가정, 협동, 직장어린이집 · 청소 지원 : 전체 어린이집(키즈클린 선정 어린이집 제외) · 석식 지원 : 야간연장어린이집
지원기간	2023년 3월 ∼ 2024년 2월 ※ 보육도우미(석식) : 2023년 3월 ∼ 2023년 12월
공통사항	보조교사는 국, 시비 지원시설 통합 신청받아 국비지원시설을 우선 선정하고, 잔여분은 시비지원 기준에 의거 선정

어린이집 지원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3.    .     .

○○○○○ 어린이집 원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