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행정과-4051		주무관		자원순환담당	청소행정과장		안전생활국장
결재일자	2023. 2. 8.		김양희		김문경	박홍진		02/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맹홍재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

2023. 2.

안전생활국

(청소행정과)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 계획

공공기관의 솔선 이행으로 환경보호 및 자원순환 환경 조성, 공직자의 인식개선 및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1회용품의 사용억제 등)

□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Ⅱ		추진 개요

<추 진 배 경>

□ 1인가구 증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소비 일상화, 커피 문화 확산 등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

※ 1회용 숟가락 공급량 5,043톤('19) → 7,196톤('21)

1회용 컵 사용량 약 7억7,311만 개('19) → 약 10억2,388만 개('21)

□ 그로 인한 자원 낭비 및 생태계, 기후 이상변화 등 환경문제 발생

□ 공직사회의 모범적인 문화를 만들어 보여줌으로써 친환경 문화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음

<추 진 목 표>

□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 범구민적인 1회용품 사용줄이기 실천 문화 만들기의 초석 다지기

Ⅲ		추진 계획

□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전파 (붙임 1-1)

❍ 시 행 일 : 2021. 7.26. ~ 상시(2022.12.2. 개정)

❍ 대    상 :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

- 공공기관 : 구청, 주민센터, 보건소, 의회

- 산하기관 : 도시관리공단, 성북문화재단

❍ 주요내용 :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준수 및 생활화

- (사 무 실) : 병입수, 종이컵, 페트병 음료 등 1회용품 구매 금지

- (직    원) : 사무실 내 개인 텀블러 사용 의무화

- (방 문 인) : 다회용 컵(머그잔 등)을 사용한 음료 제공

- (회의진행) : 종이없는 회의 활성화(단면인쇄 및 컬러 인쇄 지양)

- (물품구매) : 사무용품 구매 시 재활용제품 우선 구매

- (우편발송) : 비닐류가 포함된 창문봉투 사용 자제

※ 재활용제품 확인 방법 (붙임 1-3)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제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등에 따른 재활용제품

※ 서울시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억제 가이드라인 (붙임 1-2)

구 분	사용 금지	사용 가능
청사 (업무공간, 회의실 등)	□ 1회용품(종이컵, 접시 등) □ 1인용 페트병 음료 □ 비닐봉투 □ 소형 병 음료(개인별)	□ 다회용품(컵, 접시 등) □ 대용량 음료(1리터 이상) □ 장바구니
청사 내 카페, 매점	□ 1회용 플라스틱, 종이컵 □ 1회용 플라스틱 빨대 □ 1회용 비닐봉투	□ 다회용컵(머그컵, 텀블러 등) □ 다회용 빨대(종이 빨대 포함) □ 종이박스, 종이봉투, 장바구니
화장실	□ 종이타월	□ 개인별 손수건 사용
공공 행사, 축제, 장터	□ 1회용 플라스틱컵 □ 1회용 플라스틱 용기 □ 1회용 비닐봉투	□ 종이컵, 종이용기 □ 먹거리 행사 1회용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숟가락, 종이봉투 □ 생선·정육·채소 등 수분 있는 제품은 1회용 비닐봉투 가능

□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실태 조사 실시 (붙임 2)

❍ 목    적 : 청사 내 1회용품 반입금지 및 분리배출 실태 점검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경각식 고취 및 개선

❍ 조사기간 : 반기별 1회(상반기3월 /하반기 10월 중 실시예정)

❍ 조사대상 : 구청, 주민센터, 구의회, 보건소, 공단 및 문화재단

❍ 조사방법 : 점검표 활용 서면조사 및 현장점검 병행

❍ 조사항목 : 다회용컵 비치여부, 1회용품 사용여부, 개인텀블러 사용여부 등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현황판 운영

❍ 시 행 일 : 2021. 10.5. ~ 상시

❍ 내    용 : 청사 내 1회용품/다회용품 사용 현황 제공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문화 정착

현황판	운영 방식
	○ 형태 : 이동식스탠드 ○ 규격 : 800*1,800*120(mm) ○ 운영방식 - 다회용품 사용 시 푸른색 ‘다회용품 사용’버튼 터치 - 1회용품 사용 시 붉은색‘1회용품 사용’버튼 터치 - 각 사용량은 위 모듈을 통해 숫자로 표시(최대 6자리 수) -‘현재실적’에는 다회용품 사용량에서 1회용품 사용량을 뺀 만큼의 수치가 표시(마이너스 표기 가능) ○ 관리방식 - 각 세 가지의 수치는 매일 자정을 기준으로 자동 리셋 - 일별 수치는 1층 종합상황실 내 PC를 통해 엑셀로 관리

❍ 운영실적

구분	현재실적	다회용품 사용	1회용품 사용
실적 (기준 : 23.2.6.)	8,022	26,904	18,882

❍ 향후계획

-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디자인 변경추진

- 청사 내 1회용품 줄이기에 대한 직원 교육 및 이벤트 추진 예정

□ 1회용품 없는 성북구 행사·축제 운영 (붙임 3)

❍ 대상

- 필수 :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 자율 :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 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 제5조

❍ 내용 : 1회용품 없는 성북구 행사·축제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하여 개최

- 부서별 행사 대행사 선정 시 제안서 평가항목 반영 및 과업 내용 포함 등

(1회용품 사용억제,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 등)

- 자치구 행사·축제 지원 관련 보조금 교부시 1회용품 사용억제 반영

- 행사장 내 1회용 비닐봉투 및 컵 등 1회용품 사용억제 원칙

- 행사장 내 병물아리수 제공 금지 원칙

시 기	내 용
행사 전	○ 행사·축제 시 구비물품은 다회용품으로 구매 ○ 참가자들에게 개인물병, 손수건, 장바구니 지참 사전 안내 필수 ○ 행사장 조형물 등 제작시 재활용 가능소재 적극 활용 ○ 기념품, 상패 등 제작 시 아크릴, 플라스틱은 피하고 재활용소재 또는 친환경 소재 사용 권고 ○ 풍선, 비닐막대, 꽃가루 등 1회성 소품은 사용자제 ○ 행사장에 재활용 분리수거함 의무설치 및 분리배출 처리 책임자 지정 및 안내인 배치
행사 중	○ 먹거리 제공시 다회용기 사용·제공하거나 식수 제공시 음수대 사용 ○ 행사진행 중 1회용품 사용 자제와 분리배출에 대한 안내 방송 실시
행사 후	○ 재활용 종류별 분리배출 이행 여부 확인 ○ 미흡시 행사주최측 선별작업 실시 또는 선별처리비용 부담(책임처리)

□ 행사·축제용 임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지원 사업 시행 (붙임 4)

❍ 추진기간 : 계속

❍ 내    용 : 행사 및 축제 시 임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지원

❍ 운영방법 : 사전신청(청소행정과) → 분리수거대 수령 → 행사 후 반납

❍ 준수사항 : 행사 주최 측의 분리배출 책임자 지정, 안내인 배치 및 책임처리 등

Ⅴ		행정 사항

□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줄이기 실천지침 시행 : 전부서

□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및 분리배출 실태 조사 시행 : 전부서

□ 1회용품 없는 성북구 행사·축제 운영 가이드라인 배포 : 전부서

붙임 :  1-1.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환경부) 1부.

1-2.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억제 가이드라인(서울시) 1부.

1-3. 재활용제품 확인방법 1부.

2.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및 분리배출 실태 점검(양식) 1부.

3. 1회용품 없는 성북구 행사·축제 운영 가이드라인 1부.

4. 행사축제용 임시분리수거대 신청(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