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정책과-1521		주무관	건강증진담당	건강정책과장		보건소장		부구청장
결재일자	2023. 2. 8.		정수경	강금화	이동환		황원숙		02/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신상철
방침번호	부구청장 제64호		협조
방침번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2023. 2.

성북구보건소

(건강정책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1		추진근거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부터 건강을 지키고 금연구역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2		지정절차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및 제6조의3

3		추진개요

□ 추진사유 : 공동주택에서 금연구역 지정신청서 제출(2023.1.17.)

□ 신 청 자 : 길음뉴타운 10단지아파트 라온유(입주자대표 이우석)

❍ 공동주택명 : 길음뉴타운 10단지아파트 라온유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307

❍ 거주세대 : 236세대(3개동)

□ 제출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

4		서류검토

❍ 법정서식에 따른 지정 동의서(각 세대주 1/2이상 동의)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 및 내역에 관한 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동의서 확인결과(1/2이상 동의)

구 분	① 복도[√]		② 계단[√]		③ 엘리베이터[√]		④ 지하주차장[√]		비 고
거주세대	236세대
금연구역 신청동의건(제출)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찬성	반대	175건중 무효52건 (세대주 불일치 등)
	141	13	141	13	141	13	141	13
신청동의서 검토 결과	121	2	121	2	121	2	121	2
	51.3%	0.8%	51.3%	0.8%	51.3%	0.8%	51.3%	0.8%

※ 세대주 불일치 및 무응답 건 등을 제외하고 거주세대의 1/2이상의 공동주택

금역구역 지정 찬성동의

□ 세대주 명부 확인결과 일치(해당주민센터 확인)

√ 서류검토결과 공동주택 금역구역 지정요건 충족

5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내역

지정번호	공동주택명	소 재 지	금연구역
제21호	길음뉴타운 10단지아파트 라온유	정릉로 307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금연구역 지정 후 관리

❍ 금연구역 안내판 및 유지관리는 시설의 소유주(점유·관리자)가 함

6		공고 및 홍보

□ 지 정 일 : 2023. 02. 20.

□ 공    고

❍ 일   시 : 2023. 02. 09.부터
❍ 방   법 : 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 홍    보

❍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및 공고문 설치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아파트 내 안내방송

<홍보문안(예시)>

7		행정사항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공고문 예시

□ 홍보전산과 : 지정 공고문 게시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 거주세대 홍보 협조

□ 홍보 및 계도기간 : 2023. 02. 20. ~ 2023. 05. 19.(3개월)

□ 과태료 부과실시 : 2023. 05. 20일부터(과태료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