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건 보완요청

1. ************************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의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건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17조, 제23조, 제28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제10조,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및 「2022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p.31, 46, 52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완을 요청하오니 동 법인에 통보하여 주시고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재신청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개요

○ 법 인 명: 사회복지법인 *****************************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

○ 대 표 자: *********************

○ 법인종류: **법인

나.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사유: **

용도	소재지	종류 (지목)	규모 (면적, ㎡)	정관평가액 (단위: 원)	임대 기간	임 대 보증금	임대료 (월)
** *** ****	******* ********* ************* ****	**	******	************	****	*********	*******
		**	*******	***********

다. 보완사유

○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변경된 정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2022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p.47에 의한 처분하는 기본재산의 명세서 및 정관

○ 이사회의 회의록에 감사의 기명 날인 누락: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2022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p.31에 의거 감사의 직무에 감사는 이사회에서 발언을 할 수 있고,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음.

○ 사회복지법인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시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 회의록에 대해 기명 날인을 함으로서 이사회 회의록이 정당하게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이사에 대한 감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기에 이사회 회의록에 감사 전원의 기명 날인을 하도록 해당법인에 지도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은영		법인시설팀장	김형진		복지정책과장	02/08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257	(	2023. 2. 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27	/전송	02-2133-0718	/	heunyoung@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