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991
결재일자	2023.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유근성	이종봉	조규철		02/08
				김명호
협 조
	예방과장		염무열
	현장대응단장		차원호
	검사지도팀장		김영규
	구조팀장		김기환
	구급팀장		오승일

ㅊ

「2023년도 국가 중요 및 다중밀집 행사」

소방안전 지원대책 운영 계획

2023. 2.

송파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국가 중요 및 다중밀집 행사」 소방안전 지원대책 운영 계획

다중밀집 행사 등에 대한 맞춤형 소방안전 지원대책을 구축하여 재난 발생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및 근거

□ 추진 배경

❍ 10.29. 용산구 핼러윈 축제 방문 인파 밀집에 따른 인명사고* 발생

* 355명〔(사망 159명, 부상 196명(중상 31, 경상 165)〕

❍ 국가 중요 행사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소방안전 지원대책 수립 등 신속 대응 필요

	〔대통령 말씀(제48회 국무회의시 2022.11.01 〕
▪최근 산업안전사고, 아울렛 지하 주차장 화재, 아연 광산 매몰사고, 항공기 불시착 등 각종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음 ▪관성적인 대응이나 형식적인 점검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 ▪장관들께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람

□ 관련근거

❍ 재난관리법 제 소방기본법 제3장『안전관리 계획』,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 소방기본법 제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사 지원

❍ 테러방지법(약칭) 제10조 (테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국가 중요 행사 관계 기관 협의 통해 등급 지정

2				일반현황

□ 2022년도 행사장 소방안전 지원대책 추진 현황

❍ 행사현황 : 8건    ※ 코로나19 유행으로 다수 행사 취소 및 축소됨

계	국가 중요 행사	축제	일반행사	집회
8	2건	1건	4건	1건

❍ 동원소방력 : 인원 95명 차량 21대

- 활동사항 : 7건 (구급활동 2, 안전조치 5)

❍ 주요 행사

	◆ 제 20대 대통령 선거 * 일시/장소 : 2022.03.09. / 올림픽공원 SK 핸드볼경기장 1층 * 동원소방력 : 인원 10명, 차량 3대 * 주요 조치사항 : 개표소 내 예방활동 등 신속 대응태세 구축

	◆ 서울페스타 2022 * 일시/장소 : 2022.08.10.~08.14 /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 동원소방력 : 인원 35명, 차량 8대 * 주요 조치사항 : 행사기간 내 안전순찰 및 소방차량 근접배치

	◆ 롯데월드타워 카운트 다운 * 일시/장소 : 2022.12.31.~2023.01.01. / 롯데월드타워 일대 * 동원소방력 : 인원 7명, 차량 1대 * 주요 조치사항 : 관람객 밀집도 관리 및 행사장 질서유지

□ 2023년도 예정 행사현황

최근 5년간 송파구 관내 행사(소방력 근접배치) 취합 자료

※ 국가 중요행사 분류 기준 : 국가중요행사 대테러안전 활동 지침(국조실 예규 제16호)

- ASEM 재무장관회의, 하계·동계올림픽대회, FIFA 월드컵축구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등

❍ 행사현황 : 15건

계	국가 중요 행사	축제	일반행사	집회
15	0건	9건	6건	미정

3				세부추진 계획

❶		소방안전 지원대책 구성방안

□ 대    상 : 국가 중요 행사 및 지역행사․축제, 집회 등 다중밀집 행사

□ 운영시기 : 행사 지원 요청 시(주최가 없는 경우 지자체 등과 협의)

□ 운영목적(목표) :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 운영주체 : 송파소방서

□ 운영방법 : 소방안전 지원대책 수립 추진

❍ 국가 중요 행사 : 대테러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한 소방안전 지원대책 수립

❍ 그외 행사 : 규모,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소방관서장 판단하에 소방안전 지원대책 수립 운영

❷		소방안전 지원대책 운영

□ 예방분야 (행사장 안전관리 계획 등)

❍ 행사 안전관리 계획 심의회 (관할 지자체)  【재난관리과】

- 안전관리 계획 심의회 운영 적극 참여

- 재난 관련 위험 요소, 소방력 활동 공간(소방활동상 장애요인) 여부 등에 대해 의견제출

❍ 소방안전 점검팀 운영 (사전점검)  【예 방 과】

- 화재 취약 요인 및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행사 참석자 피난 상 장애 여부 및 소방력 진입로 확보 여부 등

- 관계자 재난 대응 초동 조치 교육 시행

□ 대비분야 (정보공유, 소방력 활동 공간 확보 등)  【재난관리과】

❍ 행사장 내 소방력 활동 공간 확보 ⇒ 소방력 통행 안전 라인 설치

- 주최 측 및 경찰의 행사장 및 비상 통행로 조성 협의

- 소방력 근접 배치 장소 확보

❍ 행사장 중요정보 공유 ⇒ 행사 주최 측, 유관기관 등 비상 연락망 확보

- 안전 계획서 비상 연락망 등록 공유

- CCTV 시스템 영상 및 기관 간 행사 운영 정보 실시간 공유

❍ 유관기관 공조 체계 ⇒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 대응분야 (약식통제단, 신속대응팀)  【재난관리과(구조팀), 현장대응단】

❍ 약식통제단 운영

- 재난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상황 관리 실시

*재난 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조기 가동을 위한 사전 조치

❍ 재난사고 신속 대응 방안 강구 : 신속대응팀(소방력)

신속 대응 소방력 배치 (근접 배치)		소방상황관리 인력 배치 행사 특성, 규모에 따라 현장 상황관리 운영 제외 가능 – 당직 계통 상황관리 처리 (본서 상황실 및 현장 상황실 이원화 운영 – CP설치)
		화재, 구조, 구급 활동 소방력 (현장대원 및 장비 배치 – 행사 규모 고려, 출동 공백 방지 등)

❸		안전대책 추진 소관사항

□ 기  준 : 관할 소방서 주관 원칙

일반 행사 및 지역 축제, 집회		대규모 광역단위 행사 (다수 소방서 동원)		국가 중요 행사 국가 중요 행사 : 행사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소방재난본부 주관 대책 운영
[상황․대응 주관] 소방서장(재난관리과장)		주관 : 송파소방서 지원 : 소방재난본부		주관 : 송파소방서 지원 : 소방재난본부 ※ 필요시 소방재난본부 주관

*대규모 행사 본부 지원 : 소방력 동원․배치 관련 행정 지원 및 현장 상황관리 운영 지원

❹		행사 진행 단계별 운영사항

□ 운영목적

❍ 행사 참여 인파 운집 규모 증가 또는 폭주 시 소방 대응 인력 증원, 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재난 발생 신속 대응 조치

□ 운영방법

❍ 행사 인파 운집 단계 구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증가인원	예상 인원 100% 이상 증가 시	예상 인원 200% 이상 증가 시	예상 인원 300% 이상 증가 시

❍ 운영내용 : 예비동원 소방력 사전 지정하여 신속 동원체계 구축

- 단계별로 최단 거리 동원 소방력 구성(지정)

❺		행사장 소방력 배치 및 동원 기준

□ 운영방법 ⇒ 행사 특성 및 규모에 적합한 소방력 배치

❍ 관할 소방서 여건 및 행사 특성 등 판단에 따라 배치 기준 변경 운영 가능

□ 배치(동원) 기준

배치(동원)기준 ⇒ 절대 준수 원칙이 아닌 소방안전 지원 대책 수립 시 일반적인 참고 기준으로써, 관할 소방관서의 판단 및 여건에 따라 상시 변경 가능한 기준임.

❍ 보건소 및 사설 구급차 배치 권고 ⇒ 행사 주최 측 (안전관리 심의회 의견제출 등)

	< 소방력 배치 기준 일반사항>
∘ 실내행사장은 객석 설치되어 인파 밀집 위험도가 낮음 ∘ 실내 행사 중 객석이 설치되지 않은 인파 밀집형 실내 행사인 경우 행사 규모, 형태를 고려하여 소방력 증원 배치 ∘ 사설 구급차 배치 상황에 따라 구급대 배치 제외 등 조정 ∘ 실외 행사인 경우 객석 설치 여부, 행사장소 크기, 형태 등 인파 밀집도 위험도에 따라 소방력 배치(동원) 가감 등 운영 조치 ∘ 공연 및 체육행사는 국가 및 지자체 주관 행사에 대해 소방안전대책 추진 - 전문인(프로팀, 학생팀) 대회 및 기업행사, 수익성 공연 등은 행사 주최 측에서 사설 구급차 동원 및 안전관리 전담 요원 운영 조치 - 관할 소방서에서는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당직계통 상황관리 처리

〈행사장별 소방력 동원기준〉					일반적인 참고 기준으로써, 행사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변경 조정하여 운영
행사장소	행사구분	참여인원 (명)	배치기준			비고
실내	일반행사 체육행사 (기타 행사)	1천~3만	구급 1
		3만~5만	펌프 1, 구급 1
		5만 이상	펌프 1, 구급 2 (*필요 시 구조대 추가)
	공연	3만 미만	필요시 구급 1개대 자체 대기 (당직 계통 상황관리)
		3만 이상	구급 1
실외	일반행사 체육행사 공연 (기타 행사)	1천~1만	구급 1
		1만~3만	구급 1, 펌프 1
		3만 이상	펌프 1, 구급 2 (*필요 시 구조대 추가)
		5만 이상	펌프 1, 구급 3, 구조대 1
	집회	1만 미만	필요 시 구급차 1개대 자체 대기 (당직 계통 상황관리)
		1만~3만	구급 1
		3만~5만	구급 2
		5만 이상	구급 2 펌프 1 (*필요 시 구조대 추가)

*집회 : 실제 집결 예상 참가인원 기준 (신고인원이 아님)

□ 현장 집결 참가인원 증가 시 소방력 동원 증원 조치

*구조대 동원 : 필요 시 특수구조단 활용

4				행정사항

❍ 국가 중요행사 : 계획 및 결과보고  ⇨  행사 종류에 따라 별도 작성 보고

↳ 소방안전대책 : 행사 개최 10일전, 결과 보고 :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

※ 소방재난본부와 계획수립 단계부터 협의(관계기관 합동회의시 참여 예정)

❍ 집회·공연 행사 등 각종행사 소방안전대책 추진 실적 보고

- 매월 30일 까지(국가 중요행사도 포함) ⇨ 붙임 1

❍ 매월 지자체를 통해 관내 행사 사항을 파악하고, 필요 시 소방 지원 활동 계획 수립 및 유사시 신속한 대응

- 관계기관, 관계자와 비상 연락 체계 유지 및 정보공유로 철저한 상황관리

❍ 본 계획은 시행 결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의견) 등을 반영하여 변경 될 수 있음.

붙임  1. 소방안전대책 추진계획(소방청) 1부.

2. 소방안전대책 추진결과(양식) 1부.

3. 소방안전대책 추진실적(행사-취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