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1667
결재일자	2023.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운영팀장	공간정보담당관		디지털정책관
차명호	조원필	서미연		02/08
				김진만
협 조
	공간정보기획팀장		이봉주

'23년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계획

2023.  2.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계획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제공 신청, 제공, 파기 등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능개선 용역을 추진 하고자 함

1		추진근거

□「국가공간정보기본법」제28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		추진방향

□ 정보제공 신청, 제공, 파기 등 관련업무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업무처리 효율성 향상

□ 사용자 중심의 기능개선으로 시스템 활용범위 확대

3		운영현황

□ 추진경과

○ '01년 : 16개 기관 지하시설물 데이터 통합

○ '03년 : 웹기반 지하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 개시

○ '20년 ~ '22년 : 시스템 운영환경(액티브X 제거 등) 및 기능개선 추진

□ DB 구축연장 : 59,039㎞/1,182㎞(지하시설물 6종/지하구조물 6종)

○ 지하시설물(6종) :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난방

○ 지하구조물(6종) : 지하철, 지하상가, 전력구, 공동구, 지하보·차도

□ 서비스 이용 : 서울시(자치구, 사업소 포함) 및 유관기관

□ 시스템 활용현황

○ 시스템 접속 및 자료제공

(단위 : 건수)

구 분	계	'21년	'22년	'23년 (1월 기준)
접속 건수	19,159	8,846	9,661	652
자료제공 건수	214	110	95	9

○ 자료제공 활용분야

(단위 : 건수)

구 분	계	교통	건축	난방	상수	전력	주택	하수	연구	기타
2021	110	47	16	1	2	6	10	24	3	1
2022	95	29	10	3	2	21	11	16	2	1
2023	9	4						5

□ 시스템 주요기능

○ 각 기관별로 관리하던 지하시설물 정보를 통합하여 한 화면에서 조회

○ 도로굴착 등 각종 공사지역의 지하시설물 위치 확인

○ 시설물의 속성정보를 통해 시설물 종류, 관리기관, 연장, 심도 등 확인

○ 지적도, 위성지도, 거리보기 등 부가기능 제공으로 시설물 정보 확인

□ 활용분야 : 도로굴착 수반 공사 시 효율적인 사전계획 수립

4		개선 필요성

□ 현재 지하시설물 정보제공 업무를 수기로 처리하고 있어 사용자와 관리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비효율 발생.

○ 현재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지하시설물 정보제공 신청을 받아 처리하며 관련 업무 처리가 전산화 되어 있지 않음

[기존 업무처리 흐름]

□ 문서 및 대장 수기관리 등 업무 능률 저하.

○ 관리자 측면 : 정보처리 단계별로 파생되는 문서(신청서 등)는 수기관리 하고, 관리대장(파기관리대장 등)은 엑셀로 관리하는 비능률 발생

- 수기관리 종이문서 : 신청서, 보안계획서, 위치도, 인수증, 서약서, 파기확인서 등

- 수기관리 각종 대장(엑셀) : 공간정보제공 및 파기관리대장, 공간정보 복제출력대장, 공간정보목록 관리대장 등

○ 사용자 측면

- 지하시설물 확인은‘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자료 필요시 다시‘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접속하여 자료 신청하는 등 업무처리 절차가 복잡

- 처리 단계별 진행상태를 확인하기 어렵고, 자료수령 방문 일정을 유선으로 협의하는 등 업무 불편 발생

5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 사업예산 및 예산과목

○ 사업예산 : ********

○ 예산과목 : 공간정보담당관, 도시기반시스템고도화, 공간정보서비스,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전산개발비

□ 계약방법 : ***************

○ 근거법령 : **********************************

※ 입찰참가 자격 :****************************************************************************************************************************

□ 성과지표

성과 지표명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지 표 정 의	일정기간 시스템 기능을 이용한 이용자 만족 정도를 측정
목 표 치	100점(만점) 대비 80점 목표	척도	점수

6		사업내용

□ 기존 수기(종이문서, 관리대장 등)로 관리되는 지하시설물 정보제공 업무를 전산화하여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처리

○ 단계별(신청, 승인, 수령, 파기) 업무처리 기능 구현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과 ‘업무관리시스템’ 결재정보 연계

○ 정보제공 여부 결정통보 및 사용기한 도래시 자동알림

- 정보신청에 대해 관리자가 제공여부 결정시 자동 이메일 발송

- 정보이용기한 도래시 파기확인서 제출안내 자동 이메일 발송

○ 단계별 처리절차

<신규기능>

[변경 후 업무처리 흐름]

□ 공간정보 제공 및 복제출력 등 변동이력 관리대장 DB 구축

○ 수기(종이문서, 관리대장 등)로 관리되던 지하시설물 정보제공 업무를 전산화하여‘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내에서 데이터 관리

7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 추진일정

○ 사전협의(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

※ 유사사업 중복성 검토(행정안전부), 공간정보사업 검토(국토교통부)

○ 사전공개 및 사업공고 등              : *************

○ 계약체결 및 사업수행                 : ***********

□ 기대효과

○ 이원화된 지하시설물 정보제공 업무를 시스템 일원화로 사용자 및 관리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

○ 수기로 관리하던 문서와 대장을 전산화하여 업무 능률 제고

○ 자동알림 기능 등 사용자 편의기능 제공으로 적기에 업무처리 유도

붙임  1.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DB구축 현황 1부.

2. 시스템 구성도 1부.

3. 산출내역서 1부.

4. 제안요청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