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1906
결재일자	2023.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김현중	김세교	02/08
		김상신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점검계획

2023. 2.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점검계획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정체 및 혼잡 증가 지역의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도로점용공사장 관련 시민 교통 불편 해소를 해소하고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현황

□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8조

ㅇ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개선(안) 보고(교통운영과-10570, 2021. 7. 22.)

□ 추진배경

ㅇ 도로에서 발생하는 용량 감소 요인을 최소화하여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서울시 및 자치구 등 각종 도로점용 사업의 원활한 추진

ㅇ 교통소통대책 현장 이행 인식(발주자 및 시공사) 강화가 필요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내시설 및 통행로 확보

□ 도로점용공사장 자문회의 현황

구분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개최횟수	***	**	**	**	**	**	**	**	**
심의건수	***	***	***	***	***	***	***	**	**

- 적용대상 : 특별시도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는 10일)을 초과하는 공사

2		점검개요

□ 도로점용공사장 현황

계	지하철/ 경전철	도로, 교량 개선	상,하수도	전력,통신	승강장 편의시설	기타
**	*	**	*	*	*	*

□ 선정기준

ㅇ 공사기간 및 공종 변경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변경을 요구하는 공사장

ㅇ 교통소통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공사장

ㅇ 도로점용에 따른 교통 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되는 공사장

□ 점검대상 : ****

연번	공사종류	공사명	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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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대상은 현장 상황 및 신규 사업에 따라 추가(변경)될 수 있음

□ 점검기간 : 2023. 2. ~ 12.

□ 점검방법

ㅇ 도로점용공사장 현장 교통소통 이행 여부 점검(주1회 원칙)

ㅇ 공사 중 소통대책 자문 위원 합동 점검 및 자문(필요시)

ㅇ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추가 확인 필요한 공사장은 추가 점검 실시

□ 도로점용 공사장 점검 및 자문사항

ㅇ 공사편의를 위하여 자문회의 결과와 다르게 도로를 과다 점용 여부

ㅇ 안전휀스 설치 상태, 보행통로 협소 등 보행안전 확보 여부

ㅇ 유지관리 미비로 인한 공사장 주변 노면, 차선 등 주변 도로 차량 혼잡 유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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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치계획

ㅇ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 요구

- 일시적 차로 과다점용, 교통안전시설 설치기준 미달, 보행통로 기준 미달

- 공사시간 관리(공사차량 등 첨두시간 관리) 및 단계별 교통처리 계획 미준수 시 시정조치

- 경찰 교통규제 과정중 소통대책 변경사항 교통운영과 미통보 사례 등

ㅇ 교통소통대책과 크게 다른 경우 시정 조치 명령

- 1개 차로 이상 추가 도로점용 및 폐쇄

- 교통처리 계획과 상이하게 차로를 장기적으로 과다 점용한 경우

- 차로의 노면 도색 및 차로 선형 등이 극히 불량한 경우(기준미달 및 노면 삭제 등)

- 교통처리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요청 및 변경(안) 자문

※ 시정명령 후 미이행 기관에 대해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과태료(3백만원 이하) 처분

4		행정사항

ㅇ 현장점검 외부 자문위원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이행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제출

ㅇ 이행점검 보고서 제출 자문위원 수당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

붙임  1.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이행점검 보고서(양식)

2. 관련 법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