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518
결재일자	2023.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30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정영호	김지환	김창환	02/08
			유창수
협 조	심사총괄팀장		신현석
	기술관리팀장		박현우
	토목심사팀장		정회곤
	건축심사팀장		박노산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조경심사팀장		유지용
	실무사무관		유수환
	주무관		박태혁
	주무관		오광원

′23년 설계경제성(VE) 검토 운영 계획

2023.  02.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설계경제성(VE) 검토 운영 계획

기술심사담당관 : 김창환☎2133-8550 기술지원팀장 : 김지환☎8566 담당 : 정영호☎8570

´23년도 건설공사 설계 시설물의 기능 및 성능, 설계품질 향상을 위한 설계경제성 검토(설계VE, Value Engineering) 운영 계획을 보고드림

1		운영 개요

□ 관련 근거

ㅇ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ㅇ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6조 (소위원회)

ㅇ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81호, ´21. 07. 23.)

ㅇ 서울특별시 설계경제성(VE) 검토 운영 지침 (´22. 01. 27. 개정)

□ 설계경제성(VE) 검토 개요

ㅇ 목 적 : ‘예산 절감’과 더불어 ‘성능 및 가치 향상’에 중점

- 설계 목적물의 공법 개선, 시공성 확보, 유지보수 및 안전성 향상

-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 관점의 성능 및 가치 향상 유도

ㅇ 대 상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 소규모 교량·복개 구조물 등 주요 공사는 50억원 이상

□ 추진 경위

ㅇ ´19. 12. 19. : 업무 이관 (계약심사과 → 기술심사담당관)

ㅇ ´19. 12. 31.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개정 (VE검토소위원회 신설)

ㅇ ´20. 01. 28. : 서울특별시 설계경제성(VE) 검토 운영지침 제정

ㅇ 서울특별시 설계경제성(VE) 검토 운영지침 개정

1차 개정 (´21. 01. 14.)	2차 개정 (´22. 01. 27.)
◦설계 VE 대상 조정(총공사비 50→100억원 이상) ◦설계 VE 워크숍 비대면 추진	◦대규모 복합 공종 건설공사 워크숍 강화(시범 시행) ◦건설 안전 분야 중점 검토

2		2022년 추진 실적

□ 중점 추진사항

ㅇ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VE 실질적 통합 운영

- 제17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VE 리더’ 분야 신설 (´22. 3월 ~ ´24. 2월)

ㅇ 대규모 복합 공종 건설공사의 설계VE 워크숍 강화

- 대규모 복합 공종 대상 선정하여 워크숍 기간 연장 시범 적용 (3→4일)

※ 영동대로 복합개발, 9호선 4단계 연장(1, 3공구) 및 위례선 등 4개 사업 적용

ㅇ「중대재해처벌법」시행 관련 설계VE 단계에서 건설 안전 분야 중점 검토

- 설계VE시 ‘안전성 향상’ 분야 우선 검토 / 대안 및 설계보완사항 적극 발굴·전파

□ 설계VE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사업비 절감 및 아이디어 채택 현황】

ㅇ *********************************************

연도	건수	절감(억원)		아이디어(건)			비고
		절감액	절감률	제안	채택	채택률
2022	**	***	****	*****	*****	*****	******
2021	**	*****	****	*****	*****	*****	******
2020	**	*****	****	*****	*****	*****	******

【기관․분야별 현황】

ㅇ 설계VE는 자치구, 본부․사업소 등 사업 부서가 큰 비중***** 차지

ㅇ 분야별로는 토목․건축***** 분야 복합공사 위주의 검토가 추진되었음

연도	건수	요청기관(건)				분야별(건)				비고
		본청	본부․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	토목	건축	설비	조경
2022	**	*	**	**	*	**	**	*	*
2021	**	**	*	**	*	**	**	*	*
2020	**	*	**	**	*	**	**	*	*

□ 역량 강화 교육 및 사례집 발간

【역량 강화 교육 시행】

ㅇ 과 정 명 : 건설VE 전문가 입문자 ․ 기본 ․ 고급과정

ㅇ 교육기관 : (사)한국VE연구원

ㅇ 주요내용 : 입문자 ․ 기본과정(VE 개론, 단계별 실습 등), 고급과정(사례분석 등)

ㅇ 교육실적 : 50명 이수 완료

구분	입문자과정	기본과정	고급과정	비고
시 기	´22. 6월	´22. 2월, 4월, 8월, 10월	´22. 5월, 11월
대 상	사업부서 (서울시, 자치구)	기술심사담당관 (미 이수자, 전입자)	기술심사담당관 (기본과정 이수 후 6개월 경과)
인 원	33명	13명	4명

입문자과정(온라인)	기본과정(집합 및 온라인)	고급과정(온라인)

【설계VE 사례집 발간】

ㅇ 구성내용

- 설계VE 제도 일반사항, 관련 법령 및 지침

- ´21년도 VE 검토 실적 및 대표 제안 사례 등 수록

ㅇ 시  기 : ´22. 3월 (300부)

ㅇ 배부처 : 본청, 사업소, 투자기관, 자치구, 국토교통부 및 타 지자체 (광역시 6, 도청 9 등)

3		2023년 추진 계획

< 주요 내용 >

◈ ´23년 설계VE 주요 대상사업

ㅇ 토목 · 설비, 철도 분야 등 ****************

- *********************************************

- ***************************************

◈ 중점 추진사항

ㅇ ******************************

-****************************************************************************************

ㅇ ********************************

- ***************************************************

ㅇ **********************************

- *******************************************

◈ 기타 업무추진

○ 설계VE 역량 강화 지속 및 타 기관 사례 공유를 통한 설계 품질 향상 도모

□ ´23년 설계VE 대상 사업

ㅇ 대상 기준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

- 소규모 교량, 복개 구조물 등 주요 공사는 50억원 이상

- 발주기관이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설계VE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ㅇ 주요 대상 사업  ※ 세부 대상 사업 붙임3 참조

- 철도, 도로 및 물재생센터 등 ****************

연번	사업명	용역 단계	총공사비	비고
1	*****************	****	**********	**** ****
2	***************	****	**********
3	*******************	********	*******
4	******************	****	*******	******

□ 중점 추진사항

【******************************】

ㅇ *******************************************************************************************

- *************************************************

① ********************
② ************************************

<현행>		<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를 1건의 용역으로 발주하는 경우 1회 이상 실시하되 기본설계 단계에서 실시	⇨	************* *******************************************************************************

【******************************** 】

ㅇ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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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

□ 기타 업무 추진

【직원 등 설계VE 역량 강화 지속 추진】

ㅇ 설계VE 교육 시행    ※ 붙임4 참조

- 대  상 : 발주부서 담당자(입문자과정) 및 기술심사담당관 등(기본 및 고급과정)

- 방  법 : 입문자과정 … (사)한국 VE연구원 강사 초빙 교육
기본 및 고급과정 … (사)한국 VE연구원 교육과정 수료

ㅇ ´23년도 ‘VE 사례집’ 발간

- 시행 안건별 주요 아이디어 및 설계 품질 향상 우수 사례 수록한 사례집 발간

-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설계 담당 부서에 배부하여 설계 시 참고자료로 활용

【타 지자체 및 기관의 사례 공유를 통한 품질 향상】

ㅇ 우수사례 공유 등 업무교류 확대

- ´21~´22년도 VE 경진대회 수상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우수사례 소개 · 공유

- 국토부 및 타 시도와 ‘VE사례집’ 상호 교환 및 ‘VE 경진대회&콘퍼런스’ 등 참관

4		행정 사항

□ 설계VE 예산 운영

ㅇ 검토 수당 : 발주부서 지급     ※ 붙임5 참조

-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리더 1·보조요원 1, 검토위원 5)

ㅇ 운영비 : 기술심사담당관 지급

- VE 운영비, 사례집 발간 및 전문 과정 교육비(입문자·기본·고급과정) 등

□ 서울시 설계VE 운영지침 개정·시행

ㅇ 시행일 : 방침 수립 완료일부터

□ 향후 계획

ㅇ ´23. 02.   : ´23년도 설계VE 역량 강화 계획 수립

ㅇ ´23. 02.~  : 설계VE 운영 및 전문교육과정 이수

붙  임 : 1. 서울시 설계경제성(VE) 검토 운영 지침 1부
2. 지침 개정(안) 비교표 1부
3. ´23년도 설계VE 주요 대상사업 1부
4. 설계VE 교육일정(안) 1부
5. 설계VE 검토수당 산출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