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등록번호	중대재해예방실-648		주무관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중대재해예방실장		부구청장
			이동유		채정기		서수교		전결 02/07
등록일자
결재일자	2023. 2. 7.								정헌재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행정국장		정찬식

-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

2023년 강남구 발주 건설공사장 현장점검 계획

□ 점검기간 : 2023. 3월~12월

□ 점검대상 : 2023년 강남구 발주 건설공사

□ 점검내용

○ 발주자의 의무이행 사항, 현장 유해·위험 요소 발굴

○ 종사자 의견 청취, 특이사항 등

□ 점검방법 : 체크리스트에 의한 현장 점검

○ 1억 원 이상 공사 : 합동점검(중대재해예방실 + 소관 부서)

○ 1억 원 미만 공사 : 소관 부서 자체점검

□ 점 검 자 : 중대산업재해예방팀(2명), 소관부서 담당자

□ 점검결과 조치

○ 부적합 사항은 점검일 기준 2주 이내 개선 결과 제출

○ K2B(지자체 합동평과 지표관리) 전산입력(중대재해예방실)

	강 남 구
(		중대재해예방실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제3절 제67조~제76조 •지자체 관할 사업 및 발주 공사 산업안전점검 실시 요청(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3100호, 2022. 6. 24.) •2023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추진 계획(중대재해예방실-174호, 2023. 1. 10.)
공직선거법 검토	이 사업(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사항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관련 법 등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검토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우리 구 발주 건설공사장 종사자의 안전사고 및 직업성 질환 등 산업재해 예방을 하기 위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해당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공사 관계 종사자 등
(예상) 공공갈등 등급진단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민원발생 관련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다수의 이해관계인 존재여부 ( ) ⑦ 법률 등 제도적 변경 필요여부 ( ) ② 강남구와 갈등발생(예정포함) ( ) ⑧ 갈등전개 과정에서 집단화 예상 ( ) ③ 언론매체 보도 여부 ( ) ⑨ 갈등의 표출형태(민원 등) ( ) ④ 보도된 횟수 ( ) ⑩ 해결방안(대책) 가능여부 ( ) ⑤ 보도된 매체 수 ( ) ⑪ 별도의 예산소요 여부 ( ) ⑥ 갈등해결 예상 소요기간 ( ) ⑫ 2개 이상 관련기관 협조여부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7개 항목 이상 체크 시 감사담당관 협조결재)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③ 미래행정 수요예측 및 시장조사 ----------------- ( ) ④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⑤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서울특별시 산하 타 자치구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 없음

-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

2023년 강남구 발주 건설공사장 현장점검 계획

우리 구 발주 건설공사장 종사자의 안전사고 및 직업성 질환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현 황

□ 관련근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지자체 관할 사업 및 발주 공사 산업안전점검 실시 요청(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3100호, 2022. 6. 24.)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발주공사가 아닌 경우는 안전ㆍ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됨.(다만, 우리 구의 경우 1억 원 이상의 발주공사가 서울시 산하 타 자치구에 비해 많고, 또한 제3자 종사자가 많은바, 중대산업재해 예방 차원에서 점검 필요.)

□ 2022년 하반기 점검실적 : 14부서 85건 점검(76건 발굴·정비)

(2022. 12. 31.)
현장점검 실적 (건)			유해·위험요소 발굴·정비 (건)
점검 대상	점검 완료	점검 미실시	발굴(건)	정비 완료	정비 중
142	85	57	76	76	-
※ 발주금액 1억 원 이상 공사 ※ 2022년 하반기(2022. 8. 8.∼12. 26.)부터 점검(상반기는 미실시)

Ⅱ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023. 3월∼12월

□ 점검대상 : 2023년 강남구 발주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제11호 “건설공사”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 점검내용

○ 발주자의 의무이행 사항, 현장 유해·위험요소 발굴

○ 건설 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과의 지도 계약체결 여부

○ 근로자 편의시설 설치·운영 여부

○ 종사자 의견 청취, 특이사항 등

□ 점검방법 : 붙임 체크리스트에 의한 현장 합동점검

○ 발주금액 1억 이상 공사 : 합동점검(중대재해예방실 + 해당 부서)

○ 발주금액 1억 미만 공사 : 부서 자체 점검

□ 점 검 자 :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외 1명(이동유), 소관부서 담당

□ 점검결과 조치 : K2B(지자체 합동평과 지표관리) 전산입력

○ 경미한 사항 : 현장 시정 조치(개선)

○ 부적합 사항

- 점검일 기준 2주 이내에 소관부서에서 개선 조치 및 보고

- 단, 예산이 수반되거나 개선기간이 오래 걸리는 사항 등은 사유를 명시하여 중대재해예방실로 조치계획서 제출

- 개선 완료 시까지 확인 및 자료 관리(중대재해예방실)

Ⅲ		행정사항

□ 강남구 발주 건설공사 담당자 사전교육

○ 교육일시 : 2023. 3. 7.(화) 10:00∼11:00

※ 2023년 하반기는 8월 중에 실시

○ 교육장소 : 본관 3층  큰 회의실

○ 교육대상 : 소관 부서 담당자

○ 교육내용 : 발주공사 현장점검 방법, 유해·위험 요소 조치 방법, 발주자의 법적 의무이행 사항, 사고 사례 등

○ 교육강사 : 중대재해예방실 안전관리자(이동유)

□ 발주금액 1억 이상 공사 : 점검 일정 협조

○ 해당 부서 담당은 현장 소장과 협의하여 점검 일정 조율 등 협조

□ 발주금액 1억 미만 공사 : 부서 자체 점검 결과 제출

○ 제출기한 : 자체 점검실시 후 7일 이내

○ 제출방법 : 중대재해예방실로 공문 제출

□ 점검 결과 K2B(지자체 합동평과 지표관리) 전산입력(중대재해예방실)

붙임  점검 체크리스트 1부.

체크리스트

결재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점검자	점검자

작성일	2023 년 월 일	부서명			관리감독자
사 업 명		기간		업 체 명	현장대리인	근로자수
		‘23. 0. 0.~’23. 0. 0.

1. 발주자의 의무이행 사항 점검표 ( ◯: 적합, △: 미흡, ×: 부적합, N/A: 미해당 )
No	법정 이행 사항	이행결과	보완사항
1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작성 (산안법 제67조)
	⓵ (건설공사 계획 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⓶ (설계계약 체결 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
	⓷ (건설공사 계약체결 시)설계안전보건대장을 수급인에게 제공
	⓸ 설계자의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확인
	⓹ 수급인의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확인
	⓺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수급인의 산업재 해 예방조치 이행확인(공사시작 직후 3개월마다 1회 이상)
	⓻ 소속 임직원원을 지정하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등의 전문가를 선임하여 업무 수행 가능)
	⓼ 수급인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등을 이행하 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에게 작업중단 요청
2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산안법 제68조) -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공사 간에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 파악 등
3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산안법 제69조) -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 단축 금지 -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 있는 공법 사용 금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 변경 금지

No	법정 이행 사항	이행결과	보완사항
4	건설공사 기간 연장 요청 반영(산안법 제70조) - 태풍, 홍수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 요청 시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 연장
5	설계변경 요청 반영(산안법 제71조) - 도급인이 건설공사 중 가설구조물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 요청 시 발주 자는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산안법제72조) -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
7	산업재해 예방 지도(산안법 제73조) -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 : 150억원 미만) - (변경) 2022. 8. 18.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함. ·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차이로 공사건별로 계약 · 세부사항: 고용노동부 지침 시달 시 별도 통보 ○ 적용제외 -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사업주가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
8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특례 인정(산안법75조) ○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 - 노사협의체 구성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64조 제1항제1호 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ㆍ운영하는 것 으로 간주 - 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의 의무 - 발주자는 노사협의체 구성 인정 및 확인
9	기계ㆍ기구 등 안전조치 확인(산안법 제76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타워크레인 등) 사용 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확인

2. 현장순회점검

o 점검표                                        ( ◯: 적합,  △: 미흡, ×: 부적합,  N/A: 미해당 )

No	항목	점검 결과	비고
1	기술지도 계약 체결여부
2	안전담당자(관리감독자) 지정 여부 및 현장 지휘·감독 상태
3	근로자 휴게실 및 샤워장 시설 보유 여부
4	안전모, 안전화 등 보호구 지급·착용 상태
5	낙하물 방지망 설치 상태
6	스카이 차량 고소작업대 작업 시 안전대 착용 상태
7	관계자 외 공사장 출입제한 조치 상태
8	그라인더 등 작업공구 안전덮개 장착 상태
9	분진․비산의 방지 조치 상태
10	산소결핍 등의 위험 작업장의 산소, 황화수소 등의 농도측정 상태
11	위험, 주의, 경고 등 표지판 설치 상태
12	위험물(인화성 물질 등)관리 상태는 양호
13	작업장 내 자재의 정리정돈 및 안전통로 확보 여부
14	감전사고나 화재폭발 위험 여부
15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 여부
조치요구사항 o o o o

3. 기타 사항(종사자 의견, 특이사항 등)

o 현장 유해·위험 요소
현 상태		조치내용
연번	위험수준 : 보통/높음	사후조치 내용	조치일 (완료/예정)
1			‘23. 0. 0.
현 상태		조치내용
연번	위험수준 : 보통/높음	사후조치 내용	조치일 (완료/예정)
2			‘23. 0. 0.

3. 기타 사항(종사자 의견, 특이사항 등)

4. 현장점검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