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세무2과-2312

주무관

지방소득세2팀장

세무2과장

기획재정국장

등록일자

2023.2.7.

신지혜

이행원

황명화

02/07

강환복

결재일자

2023.2.7.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  조

지방소득세1팀장

장은임

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명세서」제출 안내 계획

서 대 문 구

세무2과

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명세서」제출 안내 계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검증 기초자료인 ’22년 귀속 특별징수내역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세무행정 업무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Ⅰ		제도 개요

법인 특별징수 제도 시행 (’15년부터 시행)

○ 법인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시 해당세액의 10%를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납부 (지방세법 제103조의29)

※ ‘15년 이전에는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 없음

특별징수의무자의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16년도 시행)

○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한 내역에 대하여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2월 말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 작성 및 제출 (지방세법시행령 제100조의19)

○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 내역으로 기납부세액 내역 검증

※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특별징수 납부분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

Ⅱ		제출대상 및 추진방향

특별징수명세서 제출대상

○ ’22년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금융기관 등)

추진방향

○ ’22년도 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내역이 있는 특별징수의무자 위주로 대상을 발췌하여 안내문 발송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제도에 대하여 적극 안내하여 납세자 및 납세대행인에게 서류제출 편의 제고

Ⅲ		세부 추진계획

추진내용

○ 제출기한 : ‘23. 2. 28. (화)

○ 제출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 19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 제출자료 :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국내원천소득)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

○ 제출장소 :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제출방법 : 온라인(이택스/위택스/담당자 이메일) 또는 기타(인편/우편) 제출

작성형태	제출방법	제출장소
전자파일	온라인 제출(파일크기 20MB 미만인 경우 가능)	위택스(www.wetax.go.kr)
	전산매체(CD, USB, 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엑셀파일	온라인 제출	위택스(www.wetax.go.kr) 이택스(etax.seoul.go.kr) 관할 지자체 담당자 이메일
	전산매체(CD, USB, DVD)에 담아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기타(종이서류)	인편/우편 제출	관할 지자체

안내방법

○ 안내문 발송 :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우편발송

- ’22년도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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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파일이나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온라인·비대면 제출토록 권장

- 이택스·위택스 접속시 엑셀 레이아웃 다운로드 가능

○ 이택스, 구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하여 안내 (제출 안내문 및 매뉴얼 게시)

- 위택스 안내 페이지 링크, 엑셀 레이아웃 등 게시

Ⅳ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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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안) 1부.

2.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발송대상 1부.

3. 인터넷(구 홈페이지) 안내문(안) 1부.

4.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발송대상 현황 1부.

5. 안내 추진실적 제출 양식 1부.

6. 위택스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매뉴얼 1부.

7. 특별징수명세서 파일제출 매뉴얼(질의응답 포함) 1부.

8. 별지 제42호의4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