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404
결재일자	2023.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제화	조문현	김창섭		02/07
				강동만
협 조

-동대문소방서-

청원심의회 운영 계획

2023. 2.

동 대 문 소 방 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국민의 청원권 보장」을 위한

동대문소방서 청원심의회 운영 계획

헌법에 근거한 국민의 청원권 보장을 위하여 편리하게 청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 조사·심의·절차 등을 강화하여 청원 처리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는 등 국민의 청원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1		법 적 근 거

ㅇ「청원법」제4조(청원기관), 제8조(청원심의회) 및 제21조(청원의 처리 등)

ㅇ「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범위)

2		세 부 내 용

□ 운 영 규 정

ㅇ「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준용

ㅇ 주관부서: 소방행정과, 처리부서: 각 부서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175(2023. 1. 20.)호 참고

□ 청원심의회 구성 및 심의사항

ㅇ 위 원 장: 소방행정과장

ㅇ 내부위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등

ㅇ 외부위원: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동대문소방서장이 위촉하고 청원심의회 개최 시 규정에

맞게 구성

ㅇ 간    사: 행정팀장 / 감찰담당(예비)

ㅇ 임    기: 외부위원 기본 2년, 한 차례 연임 가능

ㅇ 심의사항: 청원의 공개여부, 청원의 조사 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ㅇ 청원심의회 법적 근거 내용

	< 서울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전체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외부위원은 시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라 결원이 발생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내부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 중 2명 이내가 맡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이 맡는다.

3		청원의 처리 절차

	≪ 청원의 처리 절차 ≫
ㅇ 청원접수 · 배부 → 청원조사 → 청원심의회 심의 및 결과 통지 <청원 처리 절차 흐름도> - (주관부서) 청원 접수, 심의회 운영 및 처리결과의 처리부서 통보 등 - (처리부서) 소관 청원 분야 관련 조사, 처리결과의 청원인 통보 등 ※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2조 ※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 청원접수는 소방행정과 행정팀에서 담당

□ 청원기관(청원법 제4조)

	≪ 청원기관 ≫
▲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ㅇ 청원기관은 청원의 내용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권한이 있는 기관을 의미

-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 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청원법 제15조)

- 청원기관의 해당 여부는 청원기관의 장이 행정권한의 존부 여부를  바탕으로 판단

	< 유치원이 청원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유치원은 청원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나 장애인 돌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에 해당될 수 있어 청원기관에 해당하게 됨

	< 공공기관은 모두 청원기관인지 >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공기업, 지방공기업 등은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이 될 수 있으나, 해당기관이 행사하는 권한이 법령에 따른 행정 권한인지 여부에 따라 청원기관 유무를 판단해야 함

ㅇ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의 범위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서 “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지방농촌진흥기구·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자치경찰단·보건환경연구원·보건소·지방소방학교·소방서와 공립의 대학·전문대학)·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한다고 규정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구분

□ 청원사항(청원법 제5조)

	≪ 청원사항 ≫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ㅇ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면 모두 청원 사항이 됨

ㅇ 피해구제와 같이 사적이익 보호 뿐 아니라 공적이익과 관계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청원이 가능(제한이 거의 없음)

- 청원사항에 대하여‘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음

※ 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청원처리 결과의 위법 부당함에 대해 다시 청원을 제기하는 경우 >
▪청원사항에 해당하므로 청원기관에 청원을 제기할 수 있으나, 청원의 심의를 다시 거치더라도 청원처리결과가 위법·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는 청원법 제16조에 따른 반복청원으로 종결 처리함

□ 청원 처리의 예외(청원법 제6조)

	≪ 청원 처리의 예외 ≫
▲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ㅇ 청원 처리 예외의 결정은 청원 접수 후 처리가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결과 통지 전(접수 시, 심의 중 모두 포함)까지는 가능

- 예외의 결정은 실무상 청원기관 장의 위임전결을 받은 공무원이 처리하면 됨(반드시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칠 필요 없음)

-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청원은 종결 처리하고, 청원인에게 결정한 사항을 알려야 함

- 청원인이 이에 불복을 하고자 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함

※ 예외의 결정은 청원법 제22조의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붙임 1. [별지 제1호서식] 청원 처리 예외 결정 통지서(규칙)

	< 재판결과에 대하여 청원이 가능한 이유 >
▪이론적으로는 법원의 결정과는 다른 처리가 가능함(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ㆍ비판 가능, 시대ㆍ상황변화에 따른 사법적 구제절차의 사각지대 보완 등)

□ 청원심의회(청원법 제8조,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ㅇ 청원의 공개 여부, 청원의 조사 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기관별로 청원심의회를 설치‧운영

-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심의 자체는 청원법 제8조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

※ 기관이나 위원들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의 가능

- 심의회는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청원의 처리과정에서 주요사항에 대해 심의를 하는 것으로, 청원기관의 장은 심의회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음

※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 심의 의견을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해야 할 것이므로 심의회의 결정과 다른 조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청원 취지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청원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법령에 해당 청원의 처리 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등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처리 가능

	<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 예시 >
▪단순한 비판, 불만표시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나 재판 등 구속력이 있는 결정에 대한 청원사항을 처리할 경우 ▪당연퇴직사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립학교 교사가 폭행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게 될 때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청원을 제기하는 경우 등

※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원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할 수 있음

☞ 붙임 1. [별지 제1호서식] 청원 처리 예외 결정 통지서(규칙)

ㅇ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시 심의회 소집

- 처리부서는 청원 처리기한 최소 3주 전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청원심의회 개최를 요구

☞ 붙임 2. [별지 제3호서식]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규정)

- 위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심의회 검토의견서 제출(출석으로 간주)

- 경미한 안건, 긴급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감염병 확산 방지 필요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

ㅇ 위원장은 처리부서에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 가능

☞ 붙임 3. [별지 제4호서식] 출석통지서(규정)

- 처리부서의 장은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문서로 출석 의사를 통지한 후 출석 가능

ㅇ 주관부서는 처리부서에 심의결과 통보

-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

☞ 붙임 4. [별지 제2호서식]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규정)

☞ 붙임 5. [별지 제7호서식]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규칙)

ㅇ 서울시 소속기관은 별도의 청원기관에 해당하므로 청원기관별로 청원심의회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함

	< 소속기관의 장이 청원심의회 설치하지 못한 경우(법제처 해석사례 22-0107) >
▪청원심의회의 설치 등 청원의 처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청원기관의 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청원기관의 장이 청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청원심의회의 심의는 ‘청원기관의 장이설치․운영하는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인 직속기관․사업소와 출장소는 비록 그 수행하는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의 범위 내에 있지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치되거나 주민의 편의, 특정지역 개발 촉진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소속 기관의 장이 설치한 청원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경우는청원기관별로 청원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한 「청원법」 제8조의 규정체계 및 입법 취지에 반하게 됨

□ 청원방법(청원법 제9조), 온라인청원시스템(청원법 제10조)

ㅇ 청원인이 청원서에 성명과 주소(거소)를 적고 서명한 문서로 해야 함

- 서울시청 열린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으로 제출

- 민원과 달리 구술 또는 전화로 할 수 없음

※ 서울시 민원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응답소” 시스템으로 접수 및 처리 불가

☞ 붙임 6. [별지 제3호서식] 청원서(규칙)

ㅇ 2022.12.23. 온라인청원시스템(청원 24, 행정안전부 구축) 개시로    온라인 청원 가능(시민용: https://www.cheongwon.go.kr)

- 행정안전부장관은 서면으로 제출된 청원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전자문서로 제출된 청원을 효율적으로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해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운영(공무원용: https://gov.cheongwon.go.kr)

- 청원서 제출·접수, 공개청원 운영, 청원서 보완·이송, 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 처리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

- 서면으로 제출받은 청원서는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처리 과정 및 결과 등을 시스템을 통해 관리

□ 청원서의 제출(청원법 제11조)

ㅇ 청원인은 해당 청원서를 청원사항을 담당하는 기관에 제출

- 2022.12.23.부터 온라인청원시스템(청원24) 개시로 공개청원 가능

※ 공개청원 사항 : 법률ㆍ명령ㆍ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다수의 청원인이 공동으로 청원 하고자 할 경우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원서에 표시

- 청원인은 청원의 이유 등을 밝히고 필요한 자료를 같이 제출 가능

< 위임 및 외국인ㆍ법인ㆍ단체의 청원 가능 여부>

구분	위임	외국인	법인	단체
가능여부	가능(위임장)	가능	가능	불가능

※ 단체가 청원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공동청원으로 청원을 제기하여야 함

□ 청원의 접수(청원법 제12조)

ㅇ 제출된 청원을 지체 없이 접수 후 소관이 아닌 경우는 이송

- 접수 후 처리대장에 적고 접수증을 발급(민원담당관 열린민원실)

※ 직접 방문하지 않은 경우는 접수증 발급 대신에 접수 사실을 통지

ㅇ 청원서 접수 시 특이사항 처리 방법

- 청원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 보완을 요구하여 처리(청원 처리의 예외로 처리할 수도 있음)

- 규칙 별지서식인 청원서 서식으로 청원하지 않은 경우

⇒ 성명, 주소(또는 거소)를 기재하고 서명한 문서에 청원 이유와 취지를 밝히고 있으면 접수하여 처리

- 동일인이 동일 혹은 유사한 내용으로 청원, 민원, 진정, 제안 등을   각각 제기할 경우

⇒ 각각 제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각각 처리

※ 청원과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가 다른 경우 동일한 답변이 되도록 신중을 기해야 함

-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청원이 제기된 경우

⇒ (정보공개를 할 경우) 청원심의회 거칠 필요 없이 정보를 공개

⇒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 청원심의회와 정보공개심의회를 같이 거쳐야 함

※ 정보공개 여부 결정을 10일 이내 해야 하므로 청원으로 요청하는 사례는 드물 것임

□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등(청원법 제13조)

ㅇ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

- 청원인에게 결과를 알려야 하며,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은 90일에 포함되지 않음

- 공개청원이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청원서를 전자화하여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게시

※ 게시내용 : 청원내용,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그 밖에 국민 의견 수렴에 필요한 사항(청원인의 실명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함)

☞ 붙임 7. [별지 제5호서식]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서(규칙)

ㅇ 공개결정일로부터 30일간 청원사항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들어야 함

-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 절차를 거쳐 청원처리의 공정성을 확보 하려는 것으로 온라인청원시스템에서 공개

- 공개청원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취합하여 청원심의회에 제출

ㅇ 법령에 따라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 청원의 공정한 처리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경우 등은 공개결정이 제한

	<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결정을 해야 함>
▪청원사항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ㆍ게재 또는 유통이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 ▪그 밖에 청원사항을 공개할 경우 해당 청원의 공정한 처리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등 청원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청원심의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접수·처리 상황의 통지 및 공개(청원법 제14조)

ㅇ 청원의 접수 및 처리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청원인에게 알려야 함

ㅇ 공개 청원은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접수 및 처리 상황을 공개

- 다만, 공개청원의 공개여부 결정, 청원의 접수 및 이의신청 접수에  대한 통지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가능

※ 통지 시 청원법 시행규칙 상 별지서식 활용

ㅇ 결과 통지 방법

- 청원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그 결과와 이유를 청원인에게 통지

- 청원법이 정하는 절차와 범위 내에서 청원사항을 성실·공정·신속히 심사하고 어떻게 처리하였거나 처리하려 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결과를 통지

□ 청원서의 보완 요구 및 이송(청원법 제15조)

ㅇ 청원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청원인에게 보완요구 할 수 있음

- 문서 또는 구술로 하되 청원인이 문서로 요청할 경우 문서로 해야 함

- 청원인이 보완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 청원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 통지

※ 보완기간은 청원처리 기간 90일에 포함되므로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요구

- 청원인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당초의 청원서로 청원을 처리

- 접수 전에 보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일단 청원서를 접수한 후에 보완 요구하여야 함)

※ 단, 청원서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청원 처리의 예외로 처리 가능

ㅇ 청원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고 청원인에게 알려야 함

- 접수 시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이나 처리과정에서도 이송 가능

- 청원사항 중 일부가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청원서의 사본을 만들어 송부

※ 청원서의 이송에 걸린 기간은 청원의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청원법 제16조)

ㅇ (반복청원)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

- 최초 청원 이외의 청원은 반복청원으로 반려하거나 종결처리 할 수 있으며, 이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함

※ 반복청원의 여부는 해당 청원의 성격, 종전 청원과의 내용적 유사성·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원기관의 장이 결정하여야 함

- 단, 후행하는 청원이 처리할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청원이 됨

	< 동일한 내용의 청원을 복수의 청원인이 연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 >
▪각각의 청원을 개별적으로 묶어야 함(실무적으로는 청원심의회에서 해당 안건을 묶어서 심의하여 처리한 뒤 청원 처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

ㅇ (이중청원)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2개 이상 기관에 제출

- 제출받은 기관에서는 소관 여부를 검토해서 소관이 아닌 경우에는 타 기관에 이송해야 함

※ 이송받은 청원이 반복청원에 해당될 경우 반복청원으로 처리할 수 있음(반려 또는 종결)

☞ 붙임 8. [별지 제6호서식] 이송 및 반복청원 처리 통지서(규칙)

□ 청원의 취하(청원법 제17조)

ㅇ 청원인은 청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음

- 청원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원서를 반환해야 함(청원서 반환을 요청하면 원본을 돌려줘야 함)

※ 취하원(별도 양식 없음) 접수 후 처리대장에 취하로 기재하여 종결 처리(청원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 및 취하 불가)

□ 청원 조사 및 조사 방법(청원법 제18조, 제19조)

ㅇ 청원 사항을 지체 없이 성실하고 공정하게 조사

ㅇ 관계 기관 등의 장은 청원기관의 장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

	< 「청원 조사 방법 >
① 관계 기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 등 제출 요구 ② 관계 기관 등의 직원, 청원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③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ㆍ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④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문서ㆍ자료 등에 대한 감정의 의뢰 ※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 지급 가능

- 별도의 조사를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사 없이 신속 처리 가능

□ 관계 기관 ‧ 부서 간의 협조(청원법 제20조)

ㅇ 청원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 요청

□ 청원의 처리 등(청원법 제21조)

ㅇ 접수 후 90일 이내 처리(6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90일·60일 기간 계산은 민법의 규정(초일불산입, 토요일‧공휴일 포함,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 익일로 만료)에 따름

※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 및 공개청원에 대하여 국민의 의견을  듣는 기간은 90일의 계산에서 제외

☞ 붙임 9. [별지 제8호서식] 청원 처리기간 연장 통지서(규칙)

□ 이의신청(청원법 제22조)

ㅇ 청원인은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거나 처리기한이 경과한 경우 이의신청 가능

☞ 붙임 10. [별지 제9호서식] 공개 부적합 결정 등 이의신청서(규칙)

☞ 붙임 11. [별지 제11호서식] 이의신청 (인용, 기각, 각하) 결정 통지서(규칙)

	< 이의 신청은 청원 결과에 대한 불복이 아님 >
▹청원인이 청원처리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새로운 청원을 제기하거나, 청원이 아닌 다른 제도를 통하여(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청원사항의 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타당(이의 신청은 공개 부적합 불복, 처리기간 내 청원 처리하지 못한 경우만을 규정) ※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청원을 다시 제기한 경우에는 반복청원으로 처리될 수 있음

4		행 정 사 항

□ (주관부서) 소방행정과장은 청원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에 맞게 처리하여 주시고,

□ (처리부서) 각 부서에서는 청원처리 시 주무부서(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기 바람.  끝.

붙임  1.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2. 청원의 처리 절차 및 청원 제도 안내 1부.

3. 청원 업무 매뉴얼 1부.

4. 청원업무 처리 흐름도 1부.  끝.

[별표 1]

「동대문소방서」

청원심의회 내부위원 인력풀

연번	직 위	소 속	비 고
1	위원장	소방행정과장
2	위 원	재난관리과장
3	위 원	예방과장
4	위 원	대응총괄팀장
5	위 원	예방팀장
6	위 원	장비회계팀장
7	위 원	구조팀장
8	위 원	검사지도팀장
9	위 원	홍보교육팀장
10	위 원	구급팀장
11	위 원	위험물안전팀장
12	간 사	행정팀장
13	간 사	감 찰

※ 심의위원(장) 중 당일 결원 발생 시 연번순으로 구성

「동대문소방서」

청원심의회 외부위원 인력풀

연번	직 위	성 명	비 고
1	위 원	이영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2	위 원	이혁재	소방공무원 정년퇴직
3	위 원	김남주	소방공무원 정년퇴직
4	위 원	김보람	변호사
5	위 원	권윤주	변호사
6	위 원	반소정	변호사

※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따라 결원이 발생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참고 1	청원 ‧ 민원 제도 비교

구분	청 원	민 원
근거	헌법 제26조, 청원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정의	∙헌법상 기본권으로 다른 권리구제절차에 대하여 보완적·최종적으로 부여되는 구제 절차 (청원법상 ‘청원’에 대한 정의는 없음) ∙ 국민이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불만 사항을 시정하거나 피해의 구제, 법령의 개정 등 요청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 행위를 요구하는 것(민원처리법 제2조) *종류 : 일반민원(법정·질의·건의·기타민원), 고충민원
대상 (종류)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밖에 청원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법정민원) 인·허가, 장부·대장 등재 신청, 법률관계 확인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 설명, 해석 요청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 요구 ∙(기타민원) 법정·질의·건의·고충민원 외에 특정한 행위 요구
적용 기관	∙국회·법원·헌재·중앙선관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과 그 소속기관 ∙행정권한 위임·위탁기관	∙국회·법원·헌재·중앙선관위의 행정사무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과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행정권한 위임·위탁기관
제출	∙소관 청원기관에 제출(서명한 문서) ∙방문, 우편, FAX, 온라인 제출 ∙공동청원(집단적 관심형성‧공론화 및 국가적 해결촉구 역할)	∙서울시 응답소, 정부24, 국민신문고, 우편, 방문 등
처리 절차	∙청원제출 → 조사*·심사(청원심의회) → 처리 결과 통보 * 조사 : 청원인,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실지조사, 감정 의뢰 등	∙민원제출 → 답변 (내부결재) → 결과 통보
처리 기간	∙90일 이내(필요 시 60일 연장) * 민원과 비교하여 심층 검토 처리	∙7일(일반질의, 고충민원) ∙14일 (법령해석질의, 건의민원) * 필요시 처리기간 범위 내 연장
처리 예외	∙감사, 수사, 재판, 행정심판, 조정, 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확정된 사항은 청원 가능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중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및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효력	∙청원법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심의 의견을 성실히 반영하여 처리 *청원심의회는 자문위원회 성격, 기속력 없음	∙내부 결재로 종료

참고 2	관련 서식

구분	서식명
청원 처리 예외 결정 통지	붙임 1. [별지 제1호서식] 청원 처리 예외 결정 통지서(규칙)
청원심의회 개최요구	붙임 2. [별지 제3호서식]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규정)
출석통지	붙임 3. [별지 제4호서식] 출석통지서(규정)
심의의결서	붙임 4. [별지 제2호서식]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규정)
청원 처리결과 통지	붙임 5. [별지 제7호서식]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규칙)
청원서	붙임 6. [별지 제3호서식] 청원서(규칙)
공개 결정 통지	붙임 7. [별지 제5호서식]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서(규칙)
이송 및 반복 청원 통지	붙임 8. [별지 제6호서식] 이송 및 반복청원 처리 통지서(규칙)
처리기한 연장 통지	붙임 9. [별지 제8호서식] 청원 처리기간 연장 통지서(규칙)
이의신청서	붙임 10. [별지 제9호서식] 공개 부적합 결정 등 이의신청서(규칙)
이의신청 결정 통지	붙임 11. [별지 제11호서식] 이의신청 (인용, 기각, 각하) 결정 통지서(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