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2383
결재일자	2023.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류지호	박관용	이영미		02/07
				신정철
협 조
	요금과장		김종은
	현장민원과장		권오정
	급수운영과장		성기선
	시설관리과장		유명은

강서수도사업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3. 2.

강서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강서수도사업소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

청원 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고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서수도사업소 청원심의회”를 구성 ‧ 운영하고자 함.

□ 관련 근거

ㅇ 「청원법」제8조 (청원심의회)

ㅇ 「청원법시행령」제3조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ㅇ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심의회 구성

ㅇ 구    성: 위원장(강서수도사업소장) 1명 포함 내외부 위원 5명

- 내부위원(2): 강서수도사업소장, 부서장 1명

- 외부위원(3):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강서수도사업소장이 위촉 (※간사는 주관부서 청원업무 담당 팀장)

ㅇ 외부위원 임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 "강서수도사업소 청원심의회" 위원 명단

직위	성명	출생년도	위촉(임용)기간	주 요 경 력	비고
위원장	***	*****	′23.2.7. ~ ′25.2.6.	************	내부
위 원	***	*****	′23.2.7. ~ ′25.2.6.	************** *********************** *****************	외부
위 원	***	*****	′23.2.7. ~ ′25.2.6.	********************* ***************** *************	외부
위 원	***	*****	′23.2.7. ~ ′25.2.6.	**************** ********************* ************	외부
위 원	***	*****	′23.2.7. ~ ′25.2.6.	**********	내부

□ 심의회 기능

ㅇ 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ㅇ 청원의 조사 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 심의회 운영

ㅇ 회의 운영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처리기한 최소 3주 전까지 요구)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 출석이 곤란한 경우 심의회 검토의견서 제출(출석으로 간주)

- 경미한 안건, 긴급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감염병 확산 방지와 재난 대응 등 필요한 경우 서면 회의로 대체

ㅇ 자료 제출 등

- 위원장은 처리부서에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

- 처리부서의 장은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문서로  출석 의사를 통지한 후 심의회 출석

ㅇ 결과 통보

- 주관부서는 처리부서에 심의결과 통보

-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

□ 행정사항

ㅇ 심의회 위원 위촉: 2023. 2. 7.

붙임: 위촉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