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363
결재일자	2023.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천재호	김형식	유명은	02/07
			신정철
협 조
	행정지원과장			이영미
	요금과장			김종은
	현장민원과장			권오정
	급수운영과장			성기선
	주무관			홍경태
	주무관			이윤복
	주무관			박주호
	주무관			박성자

2023년 강서수도사업소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2023. 2.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강서수도사업소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시행규칙 제79조~82조)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법 제65조, 시행령 제54조, 시행규칙 제83조~제85조)

□ 2023년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시설관리과-413(2023. 1.6.)호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이하생략〉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1. 5. 18.>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이하 항목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이하생략〉

Ⅱ		2023년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구성: 도급인 + 수급인

○ 사업장(청사, 배수지, 올림터 등) 내 모든 수급인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1. 노동정책담당관-21524('22. 4. 21.)호「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6쪽,

"계약 형태별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안전·보건점검 의무적용 제외 예시" 참조

□ 단, 하도급,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이내) 제외

2.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참조(고용노동부 질의회신 접수번호: 2AA-2206********)

가. 질의: 관공서와 연간단가계약을 맺고 건설관련 공사를 하는 경우 도급인은 누구입니까?

나.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관련규정에 따라 "관공서는 건설공사발주자"이고, "원청

(시공사)은 도급인"으로 해석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참고

- 제7호에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 제10호에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

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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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강서수도사업소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회의 참석자>

구분	기관명	참석자	대리참석자	비 고 (사업부서)
도급인	*******	소 장	********
수급인	***************	*****	*** *****	*****
	****************	*****		***
	********************	*****		*****
	*****************	*****		*****

○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안내: 수급인에게 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관한 공문 발송

- 협의체 회의 참석, 합동 안전·보건 점검,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Ⅲ		수급인근로자 재해 예방 조치

□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시설 설치: 청사관리부서(행정지원과)

□ 작업장 순회점검: 1주일에 1회 이상(매주 월요일): 각 사업 담당자

○ 작업장 순회점검표에 의한 점검 및 문제 도출 시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 조치 요구

※ 월요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의 정상근무일

□ 합동 안전․보건 점검: 분기에 1회 이상(3,6,9,12월 첫째주 수요일)

○ 도급인(각 사업 담당자) + 수급인

- 도급인, 도급인의 근로자, 수급인, 수급인별 근로자: 대리참석 가능

○ 점검표에 의한 점검 후 지적사항은 수급인에게 즉시 시정 조치 요구

※ 첫째주 수요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의 정상근무일

□ 위생시설 이용 협조 또는 시설 설치: 청사관리부서(행정지원과)

○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제공 등 지원: 청사관리부서(행정지원과)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및 확인: 각 사업 담당자

○ 작업 시작 전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 염소․수산화나트륨․과산화수소․프로판가스 등 유해․위험 화학물질 취급, 맨홀․암거 등 밀폐공간 작업 시 주의사항 등

□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작업중지: 각 사업 담당자

○ 사업주(도급인, 수급인)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 때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에서 대피시키는 등 조치

○ 작업 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교육

Ⅳ		행정사항

□ 2023년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 일 시: 매월 둘째주 수요일(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

○ 장 소: 해당 사업 각 부서 별도 개최

○ 대 상: 도급인(각 부서 관리감독자 및 담당자) + 수급인(대표자, 대리참석 가능)

○ 내 용: 법적 기본 협의사항, 수급인 근로자 재해예방 안내 및 조치 사항

□ 수급인에게 협의체 운영에 대한 알림(협의체 개최 5일전)

□ 각 부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 결과 제출(매월): 수합 보고(안전관리팀)

붙임  1.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및 점검표(양식) 각 1부

2. 서울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일부발췌) 1부

3. 국민신문고 질의회신(고용노동부 접수번호 2AA-2206********)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