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732
결재일자	2023.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고용호	조영래	박창웅		02/07
				장만석
협 조

2023년「국가 중요 및 다중밀집 행사」 소방안전 지원대책 운영 계획

2023.  2.

중 랑 소 방 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국가 중요 및 다중밀집 행사」

2023년 소방안전 지원대책 운영 계획

다중밀집 행사 등에 대한 맞춤형 소방안전 지원대책을 구축하여 재난 발생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및 근거

□ 추진 배경

❍ 10.29. 용산구 핼러윈 축제 방문 인파 밀집에 따른 인명사고* 발생

* 355명〔(사망 159명, 부상 196명(중상 31, 경상 165)〕

❍ 국가 중요 행사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소방안전 지원 대책 수립 등 신속 대응 필요

	〔대통령 말씀(제48회 국무회의시 2022.11.01 〕
▪최근 산업안전사고, 아울렛 지하주차장 화재, 아연 광산 매몰사고, 항공기 불시착 등 각종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음 ▪관성적인 대응이나 형식적인 점검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 ▪장관들께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람

□ 관련근거

❍ 재난관리법 제 소방기본법 제3장『안전관리 계획』,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 소방기본법 제제16조의2 (소방지원활동)

*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사 지원

❍ 테러방지법(약칭) 제10조 (테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국가 중요행사 관계기관 협의 통해 등급 지정

Ⅱ		일반현황

□ 2022년도 서울시 행사장 소방안전 지원 대책 추진 현황

❍ 행사현황 : 66건

계	국가중요행사	축제	일반행사	집회
상황관리 책임	3건	22건	27건	14건

❍ 동원 소방력 : 인원 1,374명 차량 225대(구급활동 135, 안전조치 5)

❍ 주요행사

	◆ 제 20대 대통령 취임식 * 일시/장소 : 2022.5.9.~10 / 국회의사당 외 7개장소 * 동원소방력 : 인원 100명, 차량 26대 * 주요 조치사항 : 총 10건 (병원이송 4, 현장처치 7)

	◆ 세계 불꽃축제 * 일시/장소 : 2022.10.8. / 여의도 한강공원 및 용산이촌지구 * 동원소방력 : 인원 247명, 장비 39대(차량31, 선박 등8) * 주요 조치사항 : 총 103건 (병원이송 12, 현장처치 등 91,)

	◆ 카타르 월드컵 거리응원 * 일시/장소 : 2022.11.26.~12.6.(4회) / 광화문 광장 * 동원소방력 : 인원 260명, 차량 48대 * 주요 조치사항 : 총 6건 6명(병원이송 1, 현장처치 5)

□ 2023년도 중랑구 행사(축제) 예정 현황

❍ 행사현황 : 2건      ※ 해맞이 행사(1.1), 대보름 행사(2.3~2.5) 기 시행

	◆ 2023 서울 장미축제 * 일시 : 2023. 5. 13. ~ 5. 28. * 장소 : 중랑 장미공원 일대 * 주최 : 중랑문화재단
	◆ 2023 용마폭포 문화예술 축제 * 일시 : 2023. 10월 중 * 장소 : 용마폭포공원 * 주최 : 중랑문화재단

Ⅲ		세부추진 계획

1	소방안전 지원대책 구성방안

□ 대    상 : 국가 중요행사 및 지역행사․축제, 집회 등 다중밀집 행사

□ 운영시기 : 행사 지원 요청 시(주최가 없는 경우 지자체 등과 협의)

□ 운영목적(목표) :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 운영주체 :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

□ 운영방법 : 소방안전 지원대책 수립 추진

❍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 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한 소방안전 지원대책 수립

❍ 그외 행사 규모,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소방서장 판단하에 소방안전 지원 대책 수립 운영

2	소방안전 지원대책 운영

❶ 예방분야 (행사장 안전관리 계획 등)

❍ 행사 안전관리 계획 심의회 (관할 지자체)

- 안전관리 계획 심의회 운영 적극 참여

- 재난관련 위험요소, 소방력 활동 공간(소방활동상 장애요인) 여부 등에 대해 의견제출

❍ 소방안전점검팀 운영 (사전점검)

- 화재취약 요인 및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행사 참석자 피난 상 장애 여부 및 소방력 진입로 확보 여부 등

- 관계자 재난 대응 초동 조치 교육 시행

❷ 대비분야 (정보공유, 소방력 활동공간 확보 등)

❍ 행사장 내 소방력 활동 공간 확보 ⇒ 소방력 통행 안전라인 설치

- 주최측 및 경찰의 행사장 및 비상통행로 조성 협의

- 소방력 근접 배치 장소 확보

❍ 행사장 중요정보 공유 ⇒ 행사주최 측, 유관기관 등 비상연락망 확보

- 안전계획서 비상연락망 등록 공유

- CCTV시스템 영상 및 기관 간 행사 운영 정보 실시간 공유

❍ 유관기관 공조체계 ⇒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❸ 대응분야 (긴급구조통제단, 신속대응팀)

❍ 긴급구조통제단(약식통제단) 운영

- 재난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상황관리 실시

*재난 사고 발생시 긴급구조통제단 조기 가동을 위한 사전 조치

❍ 재난사고 신속 대응 방안 강구 : 신속대응팀

신속대응 소방력 배치 (근접배치)		소방상황관리 인력 배치 행사특성, 규모에 따라 현장 상황관리 운영 제외 가능 – 당직 계통 상황관리 처리 (본서 상황실 및 현장 상황실 이원화 운영 – CP설치)
		화재, 구조, 구급 활동 소방력 (현장대원 및 장비 배치 – 행사규모 고려, 출동공백 방지 등)

3	안전대책 추진 소관사항

□ 기  준 :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

일반 행사 및 지역축체, 집회		대규모 광역단위 행사 (다수 소방서 동원)		국가 중요행사 국가 중요 행사 : 행사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소방재난본부 주관 대책 운영
[상황․대응 주관] 소방서장(재난관리과장)		주관 : 중랑소방서 지원 : 소방재난본부		주관 : 중랑소방서 지원 : 소방재난본부 ※ 필요시 소방재난본부 주관

*대규모 행사 본부지원 : 소방력 동원·배치 관련 행정지원 및 현장상황관리 운영 지원

4	행사진행 단계별 운영사항

□ 운영목적

❍ 행사 참여 인파 운집 규모 증가 또는 폭주 시 소방대응인력 증원, 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재난 발생 신속 대응 조치

□ 운영방법

❍ 행사 인파 운집 단계 구분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증가인원	예정인원 100% 이상 증가시	예정인원 200%이상 증가시	예상 인원 300%이상 증가시

❍ 운영내용 : 예비동원 소방력 사전 지정하여 신속 동원체계 구축

- 단계별로 최단 거리 동원 소방력 구성(지정)

5	행사장 소방력 배치 및 동원 기준

□ 운영방법 ⇒ 행사특성 및 규모에 적합한 소방력 배치

❍ 여건 및 행사 특성 등 판단에 따라 배치 기준 변경 운영 가능

□ 배치(동원) 기준

배치(동원)기준 ⇒ 절대 준수 원칙이 아닌 소방안전 지원 대책 수립 시 일반적인 참고 기준으로써,

소방서장의 판단 및 여건에 따라 상시 변경 가능한 기준임.

❍ 보건소 및 사설 구급차 배치 권고 → 행사 주최 측(안전관리심의회 의견제출)

	< 소방력 배치 기준 일반사항>
∘ 실내행사장은 객석 설치되어 인파 밀집 위험도가 낮음 ∘ 실내 행사 중 객석이 설치되지 않은 인파 밀집형 실내 행사인 경우 행사 규모, 형태를 고려하여 소방력 증원 배치 ∘ 사설구급차 배치 상황에 따라 구급대 배치 제외 등 조정 ∘ 실외행사인 경우 객석 설치 여부, 행사장소 크기, 형태 등 인파 밀집도 위험도에 따라 소방력 배치(동원) 가감등 운영 조치 ∘ 공연 및 체육행사는 국가 및 지자체 주관 행사에 대해 소방안전대책 추진 - 전문인(프로팀, 학생팀) 대회 및 기업행사, 수익성 공연 등은 행사 주최 측에서 사설 구급차 동원 및 안전관리 전담 요원 운영 조치 - 재난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당직계통 상황관리 처리

〈행사장별 소방력 동원기준〉					일반적인 참고 기준으로써, 행사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변경 조정하여 운영
행사장소	행사구분	참가인원	배치기준			비고
실내	일반행사 체육행사 (기타행사)	1천~3만명	구급 1
		3만~5만	펌프 1, 구급 1
		5만이상	펌프 1, 구급 2 (*필요 시 구조대 추가)
	공연	3만미만	필요시 구급 1개대 자체 대기 (당직계통 상황관리)
		3만이상	구급 1
실외	일반행사 체육행사 공연 (기타행사)	1천~1만명	구급 1
		1만~3만명	구급 1, 펌프 1
		3만명 이상	펌프 1, 구급 2 (*필요시 구조대 추가)
		5만명 이상	펌프 1, 구급 3, 구조대 1
	집회	1만명미만	필요시 구급차 1대 자체 대기 (당직계통 상황관리)
		1만~3만명	구급 1
		3만~5만명	구급 2
		5만이상	구급 2, 펌프 1 (*필요시 구조대 추가)

*집회 : 실제 집결 예상 참가인원 기준 (신고인원이 아님)

□ 현장 집결 참가인원 증가 시 소방력 동원 증원 조치

*구조대 동원 : 필요시 특수구조단 활용

Ⅳ		행정사항

❍ 각 부서는 본 계획에 의거 국가 중요행사 및 지역 행사(축제) 개최 시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소방안전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