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2694
결재일자	2023.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권지윤	이운오	02/07
		이미경

｢2023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국․시비 지원계획

｢2023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국․시비 지원계획

2023.  2.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2023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국․시비 지원계획

자치구별 국․시비 보조금 지원으로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 ’23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계획(동물보호과-2643, ’23. 2. 6.)에 따른 국․시비 지원 확정 계획임

□ 지원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제1항 및 제2항

ㅇ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및 제15조제3항․제6항(보호비용의 지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동물의 보호비용 지원 등)

ㅇ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24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ㅇ ｢2023년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시행지침 및 시도별 사업비 배정 확정 통보」(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468호, ’23. 2. 3.)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23. 1. 1.~12. 31.

ㅇ 사업규모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의 유실·유기동물 중

입양된 동물 325마리(사업참여 자치구 : 19개구)

- 사업참여 자치구별 사업목표

(단위 : 천원, 마리)

구 분	계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동
목표	325	**	**	**	**	**	**	**	**	**	**	**	**	**	**	*	**	**	**	**

ㅇ 대상사업 :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유실․유기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 지원

▸ 등록대상동물의 경우, 반드시 동물등록(내장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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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동물 1마리당 최대 25만원(자부담 40% 포함) 이내 지원

- 유기동물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한 건에 한하여 지급

▸ 입양비 지급은 자치구별 사업 여건에 따라 월, 분기, 반기별 지급 가능

ㅇ 사업예산 : 36,563천원(국·시비)

- 산출내역 : 250천원/마리 × 325마리 × 45%(국․시비)

▸ 재원분담 : 국비 30%, 지방비 30%(시 15, 구 15), 자부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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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계획

ㅇ 지원예산 : 36,563천원(국비 24,375천원, 시비 12,188천원)

ㅇ 자치구별 사업비 배정내역 : [붙임 1] 참조

ㅇ 교부조건

- 국․시비는 반드시 해당 사업 용도로만 사용

- 매칭비율(재원분담률) 준수

ㅇ 예산과목

- (정  책)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성  과)동물보호 관리강화,

(단  위)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세  부)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편성목)자치단체 등 이전, (통계목)자치단체경상보조

□ 행정사항

ㅇ 기 통보한 ｢’23년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추진․관리 철저

ㅇ ’23년 사업 국․시비 보조금 교부 : *********

- 자치구별 세입조치, 간주처리, 추경 등 예산집행 관련 행정처리 유의

▸ 보조금 교부는 농식품부 시․도 국비 교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월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실적 제출 : ********

▸ 제출서식 [붙임2] 참고

ㅇ ’23년 사업 정산 : ’24. 1월 중

붙임 1. 자치구별 예산(국․시비) 배정내역 1부.

2. 사업비 집행실적(작성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