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킥보드 견인지역 관련 추가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모바일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유 개인형이동장치(PM) 운영업체의 부당한 요금 징수와 관련한 견인구역”에 대한 문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문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1) 킥보드 즉시견인구역을 찾아보니, 보.차도 분리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출구 전면5m, 버스정류소 전후5m, 점자블럭 및 교통섬 위, 횡단보도 전후 3m 등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보도랑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구체적으로는 골목길의 경우 보도인지 차도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면 서울시에서 지정한 견인구역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보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즉 골목길과 같은 구역이라면 서울시에서 지정한 즉시견인 구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시견인이란 업체에 수거할 수 있는 1시간의 유예시간을 부여하고 수거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견인업체에서 견인토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더불어 일반견인 구역이란 보차도 분리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 등 즉시견인 구역이 아닌 장소로서 업체에 수거할 수 있는 3시간의 유예 시간을 부여하고 수거하지 않을 시견인업체에서 견인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업체측에서는 인도 가장자리가 아닌 차도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견인비용을 제가 지불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인도와 차도가 따로 구분되어있지 않고 상시주차차량만 있는 주택가 내 골목이라 차량 통행이 없어서 서울시에서 지정한 즉시견인구역에 해당하는 차도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골목 사진 첨부합니다)

위 1번의 답변과 동일합니다.

(3) 첨부된 사진에 동그라미친 부분이 제가 킥보드를 주차한 구역인데, 저 곳이 즉시견인구역에 해당하는 곳이 맞는지, 업체측에서 제 과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플 상으로 해당 구역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체 측에서는 제가 도로에 주차하였기 때문에 견인비용 청구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PM기기의 반납시 제공된 어플상 반납 불가위치를 확인후 정당한 반납을 하였다면 견인료는 당연히 업체에서 자부담하여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견인구역에 반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사진 등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업체에 제출하여 다투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행자전거과 자전거지원팀 **********************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박성훈		자전거지원팀장	장희송		보행자전거과장	02/06
이선희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1706	(	2023. 2. 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6층 보행자전거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4	/전송	02-2133-1057	/	freetour9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