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일부 개정 알림

1.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735(2023.2.3.)호와 관련입니다.

2.「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와 관련하여, 문화재청 소관 고시인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행위(문화재청 고시 제2022-38호, 2022.5.11.)」에 대한 일부개정 사항을 알려드리니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22-127호, 2022.10.26.) 개정에 따른 예외사항 명시

나. 주요개정내용

1)「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기준(문화재청 고시 제2022-127호, 2022.10.26.)」에 의함

2)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문화재청 고시 제2022-38호, 2022.5.11.)는 폐지

다. 시행일 : 2023.2.7.(화)

붙  임  1. 관련공문 1부.

2. 고시문(문화재청 고시 제2023-18호) 1부.

3. 천연기념물·명승의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문화재 담당부서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김용은		문화재정책과장	전결 02/06
이철희
협조자
시행	문화재정책과-1690	(	2023. 2. 6.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층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