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여가정책과-1697
결재일자	2023. 2.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여가정책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조아현	허현수	김인숙		02/06
				유영봉
협 조	동부공원여가센터소장		김인숙
	중부공원여가센터소장		하재호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이용남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구본상
	서울식물원장		김대성
	교육팀장		김정미

`23.상반기 중대재해예방 푸른도시여가국 산하 사업장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2023. 2.

푸 른 도 시 여 가 국

(공원여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교육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설문조사 실시예정

``23.상반기 중대재해예방 푸른도시여가국 산하 사업장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

푸른도시여가국 산하 사업장 현장인력을 관리하는 관리감독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국 주관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교육사업 추진계획 공원여가정책과-3312(`22.10.2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6조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추진배경

○ 재해없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감독자 역할의 중요성 증대

○ 공원녹지분야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양질의 집합교육 필요

□ 추진방향

○ `22.위험성평가 결과 및 최근 산업재해 사고사례 분석을 통한 맞춤형 교육

○ 법적 의무 및 안전관리기술, 강의기법 교육을 통한 현장관리 역량 강화

○ 타 사업장 간의 교류 기회를 마련하여 정보교환 및 우수사례 학습

□ 교육대상

○ 국 산하 사업장 `23.상반기 지정(예정) 관리감독자 ***********

- `22년 교육 수료자 중 상반기 내 교육기간(1년)이 유효한 일부 인원 제외

※ `23. 하반기 인사이동 및 교육수요에 따라 하반기 교육계획 별도 수립 예정

구분	계	동부	중부	서부	북부	식물원
지정현황	****	***	***	***	***	***
교육신청자	****	***	***	***	***	***

Ⅱ		교육 세부계획

□ 교육일정 및 장소

연번	기 관 명	인원(명)	교 육 일 시	교육시간	교 육 장 소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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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교육내용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나목)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 위험성평가 개요 및 실무, 표준안전 작업절차 및 지도요령, 강의 기법

○ 보호구의 종류와 선택, 공원녹지분야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예방 관리

○ 응급처치(심폐소생술 AED, 기도폐쇄, 골절, 베임, 화상 등) 및 실습

○ 유해위험 작업 환경관리, 공원녹지분야 직업병·작업 관련성 질환 예방관리 등

□ 교육방법 : 「산업안전보건법」제33조 따른 전문교육기관 위탁

Ⅲ		용역개요

□ 용 역 명

○ `22년 상반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산하 사업장 관리감독자 위탁교육 용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5호 나목

○  업체선정 검토 : 비교견적에 따른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

업 체 명	********	*************
소 재 지	***********	***********
견적금액	***********	***********

□ 소요예산

○ 예 산 액 :******************************

○ 예산과목 : 공원여가정책과, 공원 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 활성화,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교육사업, 사무관리비

Ⅳ		행정사항

□ 교육 진행 협조 : 국 산하 사업장 5개소

○ 교육대상자 참석 독려, 교육 장소에 교육생 인원별 책상·의자 배치 등

○ 타 기관으로 이동하여 교육 듣는 관리감독자는 출장여비(4시간 이상/일) 지급

□ 참석자 교육시간 인정 : 행정국 인력개발과

○ 결과보고서 및 참석자 명부 확인에 따라 상시 학습시간 16시간 인정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견적서 각1부.

3. 교육제안서(강사소개 포함) 1부.

4. 교육진행(안), 사업소별 교육운영 및 관리감독자 세부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