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품질지도과-183
결재일자	2023. 2. 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김춘호		박종진		02/06
				장상규
협 조
	주무관				김현호

2022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결과 보고

2022. 2.

서울특별시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결과 보고

우리 시 대형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2022년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배경 및 점검근거

추진배경

건설공사로 발생되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

부실공사(반복 하자)로 발생되는 비용 손실 최소화

품질개선을 통해 신뢰받는 건설문화 확립

점검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2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0조(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의뢰시기 등)

Ⅱ		점검현황 및 결과 분석

점검개요

기   간: 2022. 2. 25. ~ 2022. 12.16.(10개월)

대   상: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1공구 등

총123개 현장

구 분	계	서 울 시			투자기관			민 간 (자치구 인,허가 공사)
		건축 기획과	도시기반 시설본부	상수도 사업본부	서울주택 도시공사	농수산 식품공사	서울 교통공사
현장 수 (실적/계획)	123/114	2/2	27/26	1/0	4/2	1/1	1/1	87/82

※ 연초 계획수립 이후 9개현장 추가 의뢰에 따른 점검 실시

점검인력 구성

점 검 인 원		점 검 팀	비 고
공무원	외부위원
4명	70명	∙2개팀 편성 운영 ∙팀별 4인(공무원 2명 + 외부위원 2명)으로 구성	1일차 : 공무원, 외부위원 2일차 : 공무원

주요 점검사항

▶ 공정별 시공(품질)관리 상태

▶ 현장 여건이 반영된 품질관리계획 수립의 적절성

▶ 품질관리계획이 반영된 현장 품질관리 운영실태

▶ 품질시험계획 운영 및 기록관리 등

점검 프로세스

현 장 점 검 (시공+서류)		점검결과 보고 및 지적사항 통보		현 장 조 치 (1개월 이내)		조치결과 통보
외부위원, 공무원 (2일 점검)		품질지도과 ⇒ 공사부서(인허가 부서), 현장		공사부서(인허가 부서), 현장		현장 ⇒ 공사부서 (인허가부서) ⇒ 품질지도과

※ 품질관리 적절성 확인 점검은 주 4일 현장점검(1개 현장 2일 점검), 업무의 80% 이상을 현장출장으로 운영

점검결과 분석

2022년도 기관별 점검 결과

구 분	계	서 울 시	투자기관	민 간 (자치구 인,허가 공사)	비 고
현장 수	123	30	6	87	현장 시공 상태 및 품질서류 점검 결과
지적건수	1,300	275	74	951
평균지적	10.5	9.2	12.3	10.8

분야별 점검 실적

구 분	계	분야별 유형
		토공 및 가시설	구조물 및 골조	내·외부마감	기계, 설비 등	품질 관련서류	포장 등 기타
지적건수	1,300	149	300	115	60	471	205
비율(%)	100	11.4	23.0	8.9	4.7	36.2	15.8

자치구별 점검 현황

구 별	현장수	구 별	현장수	구 별	현장수	구 별	현장수
계 – 25개구 87현장		중랑구	3	마포구	5	관악구	2
종로구	1	성북구	2	양천구	1	서초구	7
중 구	7	강북구	0	강서구	2	강남구	7
용산구	2	도봉구	0	구로구	4	송파구	2
성동구	3	노원구	1	금천구	1	강동구	14
광진구	1	은평구	2	영등포구	4
동대문구	10	서대문구	4	동작구	2

최근 5년간 점검 현황

구 분	연도별 현황					비 고
	‘18	‘19	‘20	‘21	‘22
현장 수	157	151	141	118	123
지적건수	2,536	1,715	1,627	1,347	1,300

주요 지적 내용

외부 점검위원(시공현장 점검)	공무원(품질서류 점검)	비 고
◦콘크리트 내구성 미확보 - 이어치기 접합부 관리 미흡 - 콘크리트 피복두께 미 준수 - 구조물 균열관리 소홀 등 ◦철근 배근상태 관리 미흡 - 주근과 보조 띠철근 결속 - 띠철근 Hook 교차배근(90˚, 135˚) - 철근 순간격 관리 등. ◦기 타 - 방바닥 미장 균열, 개구부 인방설치 미흡, 옥상 무근 콘크리트 균열, 관통배관 내화충진, 각종 배관 고정처리 및 레벨조정 미흡 등	◦품질관리계획 운영의 적절성 - 품질방침 및 품질목표 관리 미흡 - 품질문서 관리 미흡 - 보관자재 점검 미흡 - 중점품질관리 운영 미흡 - 부적합 공사 기록관리 미흡 - 자체품질 점검 관리 미흡 ◦교육훈련 운영계획의 적절성 - 연간 교육훈련계획서 작성 미흡 - 교육결과 보고서 작성 미흡 ◦품질시험계획의 운영 적절성 - 시험 종목 일부 누락 - 품질관리자 법정교육 관리 소홀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 시정 조치

주요 점검 사례

(조치 전)철근 스페이서 간격 불규칙	(조치 후)스페이서 간격 35mm 이상 확보
(조치 전)방음벽 기초부 균열	(조치 후)균열 보수

재정 운영 현황

2022년 점검 수수료 수입 및 지출

구 분	수수료 징수 대상(건)			수입액 (천원)	지출액 (천원)	비 고
	계	면 제	납 부
수수료 징수 대상 및 금액	123	20	103	173,349	53,460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품질검사 등 수수료)에 의거 징수

하며, 서울시 발주공사는 점검 수수료(건당 1,683천원) 면제

※ 지출액 : 외부 전문가 점검위원에 대한 점검수당(1인 220천원 x 243회) 지출.

Ⅲ		운영 성과 및 향후계획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운영 성과

품질점검 후 현장별 점검내용 평가 및 교육으로 점검 실효성 확보

▶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지적사항 토의 및 현장별 개선방안 제시

품질관리계획서 수립 및 품질관리 운영의 중요성 인식 향상

향후 운영 방향

점검 내실화를 통한 만족도 향상

▶ 당일 지적사항의 발생원인, 문제점, 대책, 보완 방안 등을 토론

가설 기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계획이 누락되거나 품질시험 전에

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 강화

품질 점검자료를 공유하여 공사현장 시공품질 향상

▶ 사업부서 및 현장에서 반복되는 지적사례와 개선 및 우수사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시공할 수 있도록 공문 시행, 품질관리 책자에 수록

품질관리 유공자 표창 추천

▶ 품질관리 우수 현장 관계자 및 점검 실적이 우수한 외부 점검위원에 대해 시장표창 상신

붙임 : 2022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확인 점검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