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정보공개담당관
(경유)
제목	공시송달 공고번호 요청(2023년 1월 부과고지 반송분)

1. 교통지도과-1561(’23. 1. 13.)호와 관련입니다.

2.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도로교통법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및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의한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3.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송달불능분에 대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번호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개요

1) 공 고 명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 및 시보게재 의뢰(1,622명)

나.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1)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2) 미이행사유 : 유형 C(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붙임: 1.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징수결의(’23. 1월)

2. 공시송달 공고문.

3.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4.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끝.

	교 통 지 도 과 장
주무관	노미선		과태료과징팀장	김진경		교통지도과장	02/06
최승대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송학용		신문팀장	천세은
시행	교통지도과-4223	(	2023. 2. 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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